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 제목
-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 저자
- 이승일 저
- 발행처
- 역사비평사
- 발행년도
- 2012-04-04
이용권구매
개인서비스이용권을 구매하면 제품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회원으로 로그인할 경우 소속 기관(도서관)에 ‘제품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특징
주요 법령 소개
제품소개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은 ‘조선민사령’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을 분석한 제품입니다. 근대 일본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즉 입법사항에 관해서는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민법, 상법, 중의원선거법, 호적법 등 다양한 사향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입법 정책 분석을 통해 종전 한국사학계에서 사용해온 동화 정책의 개념을 역사적, 시대적 환경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안하며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소개
이승일
한양대학교에서 조선총독부 법제정책을 주제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을 수료하였다. 최근에는 한국 법제사와 근·현대 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기록보존소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조선총독부 공문서제도],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분류 활동] 등이 있다. 그 밖에 한국 근대 법제사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수록내용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ㆍ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ㆍ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