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시스템"이란 국회도서관홈페이지, 국회부산도서관 홈페이지, 국회전자도서관 등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도서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로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본인확인"이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개인인증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정보시스템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서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도서관 정보시스템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4조(회원 가입)

이용자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회원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본 약관의 동의(14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회원에 가입합니다. 단,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회부산도서관 방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제5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지체 없이 회원 탈퇴를 처리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국회부산도서관의 자료를 관외 대출 중인 경우, 자료를 반납 한 후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도서관이 정한 회원 가입 요건에 미비된 경우

③ 도서관이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도서관이 자체 생산ㆍ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생산된 일체의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② 도서관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공 일자를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의 중단)

① 도서관은 서비스개편 등 서비스 운영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도서관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도서관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장애, 서비스이용폭주, 사이버공격, 정전,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도서관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에 기재한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도서관이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도서관 정보시스템 게시판 및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국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 및 도서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도서관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릅니다.

② 도서관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③ 도서관은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도서관통계 및 내부업무의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④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 본인만이 열람ㆍ수정ㆍ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수정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도서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공개 게시물의 삭제 등)

①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하는 내용

3.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4.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

6.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재 또는 광고하는 내용

7.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8. 법령에 따라 분류되는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9.「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

10.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

11. 종교적 분쟁 등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도서관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1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13.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도서관을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도서관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저작권의 귀속 및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도서관이 창작·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도서관에 귀속합니다.

②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도서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자는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3장 당사자의 의무

제12조(도서관의 의무)

① 도서관은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도서관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③ 도서관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3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웹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도서관에 통보하고 도서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3. 도서관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4. 도서관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위협적인 메시지·화상·음성·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메일로 송신하거나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8. 도서관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 등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

11. 도서관 이용 약관 등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2.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도서관은 본 약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서관이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장 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도서관과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면책조항)

① 도서관은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도서관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도서관은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도서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도서관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⑥ 도서관은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재판관할)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도서관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서관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도서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