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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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사회적 논란 사건에 대한 신속 · 철저한 수사 촉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23일(월)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대선 허위보도 관련 조작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부동산·소득·고용 관련 통계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세사기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 ▲ 특정 검사의 불법행위 의혹, ▲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 ▲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의 적정성, ▲ 집행지침 공개 등 특수활동비 집행의 신뢰도 제고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 검찰 신뢰도 제고 필요성, ▲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성, ▲ 저연차 검사의 퇴직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가해자의 공탁제도 악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 의료인 범죄에 대한 형 확정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재판결과 미통보 문제 개선 필요성, ▲ 성 구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관리 강화 필요성 ▲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4일(화)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 주요 감사일정: 10월 26일(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