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5년간 5,300개 넘어…한 해 평균 1천개 가까이 분실
-서울청 분실, 전체의 28.3%…지방청 중 가장 분실 많아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최근 5년간 5,3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처음으로 1,100개를 넘어섰다. 분실된 경찰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분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 2017년 1,107개, 2018년 6월 현재 44개로 총 5,373개로 확인됐다. 그 중 서울청에서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총 1,522개로 전체의 28%를 넘어 1위로 나타났다.
경찰관 행세를 하며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자격사칭을 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신분증 분실을 예방하거나 이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다. 경찰 신분증 분실 시에 1년의 경고 처분을 받으나, 재분실 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징계를 내리는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신분증은 국가공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분실된 경찰신분증이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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