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05.07./09: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참석을 안하셔서 많이 아쉽다. 원내대책회의에 원내부대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주도하고,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이다. 이념에 치우친 양 극단의 대립을 거부하고, 민생과 실용을 앞세우면서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지난해 2월에 창당과 함께 발표된 바른미래당의 창당선언문에도 ‘통합 개혁 신당’이라 지칭하며 이념에 경도된 낡은 구태정치와 한국당처럼 철저하게 개혁을 거부하는 패거리 정치 및 계파정치를 타파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바른미래당은 개혁을 앞세웠던 유승민 전 대표님, 극중주의를 주장한 안철수 전 대표님의 정치철학이 함께 하는 정당이다. 양당과 양극단 이념 중에서 어느 곳에 치우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개혁을 향해 우직하게 걸어가는 정당이다. 국민과 함께 다당제를 살리고, 제3당으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이다.
실제 진보나 보수라는 이념의 간판을 달고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총선은 극단적인 이념대립이 아니라 개혁과 민생, 실용으로 무장한 정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대 총선에서 그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이 요즘 연일 시끄럽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 사태의 본질은 계파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이다. 계파정치를 통해 당을 흔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창당정신과 철저하게 반대로 가는 해당행위이다.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줄 정치개혁일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온 힘을 다해서 추진해 온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저는 당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신 분들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개혁을 철저하게 거부했다. 특히 다수결에 의해 정해진 것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민주주의 원칙과도 거꾸로 갔다. 당권에 대한 집착으로 당 지도부를 흔들기만 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당을 흔들고 계신 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기호 3번을 달고 선거출마 하겠다는 의지와 결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일부 의원님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발언들을 모두 들어보면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감안하고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보수를 빙자한 반(反) 개혁세력이 극단적 대립을 통해 여론조사에 수치를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창당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기회주의적 행동이며, 해당행위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창당정신에 입각해서 바른미래당에 뼈를 묻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당의 자강과 개혁에 매진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창당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길이다.
지난 3일 권은희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성의원 네 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조기 선거를 요구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원내대표직은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다. 제 개인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지 여부를 떠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기호 3번을 달고 선거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존재, 혹은 제가 원내대표로 있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제게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조기에 원내대표 경선을 요구하신 의원님들 모두가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기호 3번 달고 한국당이나 민주당과의 연대나 통합 없이 당당하게 총선에 나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신다면, 저는 그 즉시 그만두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았을 때 그러할 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한다. 걱정이 앞선다. 의원님들의 결기를 보여주시라.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사퇴를 요구하면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김관영 몰아내고 당권을 확보하겠다는 집착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제가 지금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저이다.
유승민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원내대표 사퇴를 강요하고, 당 지도부를 끝없이 흔들고 계신 분들에게 묻겠다. 다음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나가실 것인가? 아니면 기호 2번과 함께 하는 것인가? 아예 기호 2번으로 나가실 것인가? 한 번 더 묻겠다. 다당제를 지켜내는 개혁정당인가? 한국당과 함께하는 반(反) 개혁 연합인가? 확실하게 답해주시라. 한국당과 함께 반(反) 개혁세력에 편승하고, 보수라는 이념에 경도되는 것, 그리고 당의 화합을 거부하면서 당권에 집착하는 것까지 이것은 창당정신을 망각하는 것이고, 심각한 해당행위다.
지금 우리는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설득해서 우리 국회와 정치가 정상을 되찾도록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을 막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이 모든 것은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자동으로 해결될 일이다. 지금은 창당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지키고, 개혁정당의 기치를 살리며,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민생을 돌보아야 할 때이다.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자강하고 합심해서 이겨내야 한다. 이것이 바른미래당이 살 길이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주신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당당하게 기호 3번 달고 양 당과 양극단의 편향적인 대립을 이겨내면서, 다당제를 만들어주신 국민들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모두가 이러한 창당정신을 지키고 자강노력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계파정치를 물리치고, 바른미래당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가기를 기다리겠다.
▣ 채이배 정책부대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또 경찰은 재반박하고 나섰다. 그리고 어제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의견에 편들기를 했다. 그리고 오늘은 대검찰청 소속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낼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아마도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면 경찰은 또다시 반박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로 콩가루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작년 6월 발표한 법무부, 행안부,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이 내용이 100% 수용되지 않았다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사법개혁이야말로 검찰이 ‘검찰 공화국’,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300일 가량의 논의시간이 국회에 주어져있다. 정부는 국회를 믿고 사법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치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정부의 경제정책의 세 축이라고 밝혀왔다. 공정경제를 위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경제구조와 질서를 바로잡아 중견·중소기업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깨기 위한 공정경쟁은 불공정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2년 동안 공정경제 생태계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여당의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고, 민생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번번이 불응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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