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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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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서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 입장 밝혀
기관명
위성곤 국회의원
보도일
2019-06-13
첨부파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진심어린 조치 필요"
위성곤 의원, 국회서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 입장 밝혀
"정부, 진상조사위 결과 적극 수용하고 마을 공동체 복원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참담하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주도와 국가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9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최근 발표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유치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됐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과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행하였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관과 제주도에 대해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찬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번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난해 강정마을을 방문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지 못한 점, 주민 갈등은 깊어지고 주민 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한 점 등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다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주도와 국가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한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난 10여년간 파괴돼버린 강정 공동체에 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예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