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달천, 청주 무심·미호천, 국가하천 승격고시
[2017. 7월 충청수해 이후 만 2년 만의 쾌거..!]
괴산달천을 비롯한 청주 미호천·무심천 등 지방하천이 마침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충청수해 이후 만 2년 만의 쾌거다.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국토교통위/예결위)은 괴산 달천 65㎞ 구간과, 청주 무심천 17㎞, 미호천 25.4㎞을 국가하천을 승격하는 국토부 고시개정안이 내일(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달천·무심천·미호천은 공포 후 시도→중앙정부 각종 인수인계 작업을 거처 내년 1. 1일자로 국가하천으로 다시 태어난다.
▢ 승격되면 무엇이 좋아질까?
박의원은 ‘무엇보다 향후 국가가 제방 등 하천시설을 직접 조성·정비·관리하게 되어 수해안전은 물론 하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괴산 달천의 경우,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새롭게 지정된 65㎞ 구간 중 우선 시급한 20km 구간에 대해 전액 567억 국비를 투입, 본격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은 우리나라 전체하천의 90%에 달하지만 막대한 재정소요로 지금까지는 지자체간 치열한 경합을 거쳐 국토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선정돼야 그나마 국비50%·지방비50% 조건으로 할 수 있었다.
재정부담에 따른 기재부의 미온적 태도로, 지난 1982년 국가하천법령 제정 이후 현재까지 37년 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굴포천(인천·부천·김포) 단 1건으로 유일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안타깝게도 재정이 열악한 충북도와 괴산의 경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홍수예방에 한계가 있어왔으며, 지난 충청수해가 지방하천 지역에 집중된 이유이기도 했다.
▢ 승격에 따른 추가규제 등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
박의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하천구역이 늘어나거나 기존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지자체 관리에서→국가관리로 관리책임과 예산부담을 국가가 떠안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주민편의시설 등 친수공간 활용도 하천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 한강이 국가하천이지만 서울시가 한강변에 마리나 시설과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등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
▢ 괴산 지역구로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의원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박의원은 2017. 7. 16일 괴산댐 수해직후 7. 20일 국회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하천승격을 본격제기 했고, 이후 국토위 국정감사 및 국회재난안전특위 등을 통해 ‘올인’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유역면적 뿐 아니라 수해전력(前歷)과 하천관리 실태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하천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지난해 8월 통과시켰다.
끊임없이 기재부를 설득하면서, 지난해 국회예결위 활동을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국가하천 승격필요성’에 대한 긍정답변을 기어이 받아내기도 했다.
박의원은 ‘국가하천승격은 충북도민·괴산군민의 열망과 성원이 함께 보태진 결과로서 충북도·괴산군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수해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실이 되고 수해주민 여러분께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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