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
이번 밀라노와 파리 5박7일 출장은 당초 5월에 계획됐다가 6월 임시국회와 겹쳐 취소한 후 다시 잡은 일정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규탄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출장은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태리 국립공원 방문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계기로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에 필요한 입법참고자료 수집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탐방예약제’와 ‘탐방해설사’ 제도 도입 등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발의하여 모두 통과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유럽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둘째, 파리 OECD 본부 관계자와 만나 파리를 비롯한 유럽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젤차,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셋째, OECD국가들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769시간인데 우리나라 우편집배원들의 평균근로시간은 2,745시간입니다. 유럽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세먼지, 국립공원 케이블카,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입법, 정책자료 수집이 이번 출장의 목적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끝/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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