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바른미래당 예방
(2019.08.07.)
14:30 /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윤석열 총장님은 ‘소신이다. 개혁이다. 강직하다’ 이런 국민적인 여망과 인기가 있으시다. 윤석열 총장님께서 ‘소신 있는 검사다. 강직하다. 개혁적이다’ 이런 국민적인 기대가 국민들한테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이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이런 유명한 말씀도 많이 하셨다. 국정원 댓글사건 때 상부의 지시를 정정당당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아주 생생하다.
검찰에 대한 기대는 검찰이 워낙 강력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검찰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검찰과 경찰 권한의 배분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윤석열 총장께서 잘 감당을 해주시기 바란다.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큰 것 같다. 최근에 총장 취임하시고 인사 후에 60명 넘는 중견간부 검사들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게 혹시 흔히들 얘기하는 대로 이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가고 정권쪽에 대해서 수사를 한 사람은 한직으로 좌천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께서 가진 강직함과 소신 그리고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 인사를 더욱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떠는 국민들이 없도록 검찰, 사법정의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14:00 /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안보 위기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또 극일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안보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에 있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평소 국민들께 보였던 그런 모습들처럼, 정의의 기준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가 19대, 20대 국회 법사위에 있으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 평소의 많은 생각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부분을 의논해서 지금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총장님께서도 주요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론을 통해서 총장님 되시고 검찰 내 많은 검사들이 사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기사화되고 있다.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외압, 정치적 중립·공정성을 지켜내겠다고 말씀하신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인사부분이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긴 하지만, 검찰 내부조직이 동요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원칙있는 기준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검찰 인사도 원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