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 민주당 강병원 의원, 윤석열 총장에 “검찰개혁안 스스로 수용해야”
-“정치검찰의 도 넘은 행위, 양심적 검사들이 촛불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양심적 검사들에게 촛불을 들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일부 정치검찰의 금도를 넘은 행태가 반인권적, 반헌법적 작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의 메시지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이 보인 정치적 행위를 꼬집은 것. 특히 후보자 부인에 대해 피의자조사마저 생략한 채 이뤄진 기소에 대해 “기소권 남용을 넘어 악용함으로써,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누구나 방어권 한번 보장받지 못한 채 기소되는 전례를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검찰의 고질적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을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검찰이 후보자 주변수사를 벌인 데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킨 것이자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허문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검찰’이 출범 두 달도 안 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더는 소수의 정치검찰에 검찰개혁을 맡길 수 없고, 양심적 검사들이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촛불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장관후보자 가족에 대한 유례없는 수사와 기소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를 들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후보자 가족을 겨눈 성역 없는 칼날은 자신들에게도 예외 없이 엄정히 겨눠줘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피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검찰 스스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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