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농업법의 주요 내용』

 「2002년 농장안전및농촌투자법(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이하「2002년 농업법」이라고 함)이 2002년 5월 13일 성립되었다.「2002년 농업법」은 2002년 9월말로 시효가 끝나는「1996년 연방농업개선및개혁법(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에 대신하여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미국 농업정책을 규정한다.
 「2002년 농업법」은 향후 6년간 미국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계 각국은 새로이 제정된 「2002년 농업법」에 주목하고 있다.

                             <배민식 입법정보연구관 Tel. 788-435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농업문제』

  2002년 10월 24일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정부는 2003년 2월 15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서명하고, 4월중 국회비준을 요청하여 6월까지는 협정이 발효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협정으로 인해 농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한 농민단체들이 협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이에 쉽게 동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국회비준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농업분야 타결 내용,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배민식 입법정보연구관 Tel. 788-4352>

  ▲주간동향[Foreign Affairs]
미국,이라크전으로 구 동맹관계 해체,국제적 고립자초
러시아,한반도 긴장 증대 속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중국 구지도부 구성, 공산당 내 권력서열 번화 지속 관찰 필요
일본,위기감 공유하는 '세계물 회의'

  ▲ 포커스
이라크의 생화학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안
상원 청문회를 앞둔 맨큐 미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명자의 딜레마
일본 연합(連合)의 [단시간근로, 유기계약 노동법] 제정안의 개요

▲주간동향[Foreign Affairs]
미국의 대 이라크 무력동원이 중국에 미친 영향
이라크전과 미국의 '선제공격'독트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크전은 "정치적 실책"
찢어진 유럽
일본,이라크 재건지원에 자위대 파견은 유엔결의가 전제

   ▲ 포커스
이라크 전쟁이후 미국의 대북공격 가능성과 현실성
이라크 전쟁과 미 경기회복 전망에 대한 논란
프랑스 연금개혁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