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지원서비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1·2과에서는 지난 2월 4일부터 10일 동안 전체 의원실을 대상으로 입법정보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조사는 도서관 입법정보지원서비스에 대한 국회의원실의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에 의원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기획되었다. 조사문항은 ①현재 국회도서관이 담당하고 있는 입법정보지원서비스「입법참고회답」·「입법정보」·「입법지식DB」의 이용현황 ②각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 ③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현직 국회의원 272명 중 188명의 의원실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여 설문지 수거율은 69.1%를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정당별·직책별·소속위원회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지원서비스에 대한 국회의원실의 인식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찾는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정보지원서비스 이용현황
 

  입법정보지원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국회의원실 중 「입법참고회답」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33%, 「입법지식DB」는 67%, 「입법정보」는 64%로 나타났다. 「입법참고회답」이용률이 다른 두 서비스보다 낮은 이유는 서비스 형태의 차이에서 그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입법참고회답」의 경우, 다른 두 서비스와는 달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전화·FAX·공문 등을 통해 요청을 해야 한다. 반면 다른 두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절차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입법참고회답」과 다른 두 서비스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서비스의 이용률을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입법정보지원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들의 다수는 그 이유로 서비스 자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입법참고회답」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의 50%, 「입법지식DB」의 경우 59%의 응답자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용률이 33%에 그치는 「입법참고회답」의 경우 나머지 67% 중 절반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몰랐다고 응답하고 있어, 입법정보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입법정보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한 응답에서, 응답자들은 1위로「입법참고회답」「입법지식 DB」각각 42.7%, 44.5%로 상임위 활동을 꼽았고, 국정감사를 위한 목적이 23.4%, 33.9%로 그 다음 높게 나타났다. 민주화 이후 의회가 활성화되면서 상임위원회·국정감사 역시 그 전문성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향후 입법지원서비스 개선방향도 이에 발맞추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조사에서도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원실의 의견은 보다 다양한 주제영역을 다룰 것과 보다 심층적이며 전문적인 분석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입법정보지원서비스 개선방향
 

   서비스 이용자 중 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현안관련성에 대한 만족도는 50%를 넘은 반면 시의성과 포괄성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입법 지식DB」의 경우 주제의 현안관련성에 대한 만족도는 57.8%로 나타나는 반면, 시의성과 포괄성에 대한 만족도는 38.8%, 34.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 결과는 이용자들이 주제의 선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정보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보다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을 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입법지식DB」의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각 주제에 대한 핵심내용을 간략하고 개괄적으로 정리한 [개요]에 대한 만족도가 56.8%로 가장 높은 반면, 인물·기관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물·기관 정보를 보다 보완할 수 있는 개선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입법지식 DB」에 포함된 주제별 이용 빈도를 보면 단일항목으로 학위논문이용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개요]를 통해 먼저 핵심정보를 인지하고 학위논문 등 입법지식DB에서 제공하는 다른 정보원들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입법지식DB」에 한정해 보면, 당초 서비스의 설립취지와 이용자들의 활용방식이 잘 부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입법지식DB」는 주제의 다양화, 관련 인터넷사이트 링크나 원문제공 등 2차 정보원의 보강을 통한 정보량의 확장을 서비스 개선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입법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정책현안에 대한 관련성 항목에 대해서는 50%의 응답자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분석 및 대안의 적실성에 대해서는 29%의 응답자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정보」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는 폭넓은 해외사례의 제공이나 대안제시까지 나아가는 심층적 분석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입법참고회답」의 경우, 이용률은 높지 않지만 회답의 신속성·내용의 충실성·절차의 합리성이라는 전반적인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입법정보」와 비슷한 요구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입법참고회답」은 「입법지식DB」·「입법정보」 및 「주간해외동향」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종합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입법정보지원서비스의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점진적인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세 종류의 입법지원서비스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제의 다양성 확보·정책대안까지 포괄하는 심도있는 분석·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을 요구했지만, 각 서비스분야에 대한 초점은 약간씩 달랐다. 「입법지식DB」는 기존 DB의 신속한 갱신과 DB의 양적 확대가 주 요구사항인 반면, 「입법정보」는 실제 입법과정에 필요한 보다 실무적이고 다양한 대안제시기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일관되게 발견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높은 인터넷 친화성이다. 응답자들은 향후 정보제공의 형태로 e-mail이나 인터넷을 통한 방식을 76.1%라는 압도적 비율로 선호했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보원으로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입법정보지원서비스 역시 인터넷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주화 이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의회정치와 맞물려, 포괄적인 입법지원의 필요성과 제공되는 정보의 전문성, 그리고 인터넷 활용과 결합된 신속한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입법정보지원서비스의 심화·확대라는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입법조사1·2과 788-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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