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200호 특집,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 발간
주요국의 입법례 소개 및 입법적 참고사항 제공

국회도서관은  8월 1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00호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를  발간했습니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입니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지난 2012년 7월『입법현안 법률정보』라는 호명으로 창간돼 2018년 4월 『최신외국입법정보』라는 호명으로 변경되어 현재 통권 200호까지 발간됐습니다.

▲ 『입법현안 법률정보』에서 『최신외국입법정보』로 호명이  변경되어  발간된  2018년  4월  제73‧74 통합호

지금까지 『최신외국입법정보』는 주요국의 입법례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입법적 참고사항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2022년에는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 「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 등을 발간했습니다.

지난 16일에 발간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0호 특집호에서는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고령자 교육 관련 입법 개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고령자 교육의 다양성, 전문성, 지역연계성 강화 및 실질적 교육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고령자 교육 관련 법률 등 입법례를 검토하여 비교법적 참고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와 국민을 위한 입법적 참고사항에 도움이 되도록 국내외 현안관련 주요국의 입법례를 소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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