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장애인 탈시설화 현황 및 지원 정책 등 정리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

국회도서관은 9월 26일 팩트북 2022-5호(통권 제97호) 「장애인 탈시설화」를 발간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 철학, 정책 방향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 팩트북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시설화를 추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탈시설화 추진 과정과 지원 정책, 국내 탈시설화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각계 견해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196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가 주도 탈시설화 정책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나, 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편익을 주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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