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보존소, 인사청문회 제도 관련 생생한 기록과 국회의 노력 영상으로 담아
국회 의정사 및 국회기록정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지속적으로 제작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국회 의정사 및 국회기록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주제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적합성을 국회에서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2000년 국회법 개정과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회의 임명동의권 외에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 제14대 국회에서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5대 국회에서도 국회제도개선특위, 정치개혁입법특위 활동을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2000년 1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제16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위한 각 당의 협의가 이어져 마침내 2000년 6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안’이 통과했습니다.

2000년 6월 26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최초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이후로도 인사청문 절차와 대상을 보완해 나가며, 검증과 견제의 도구로써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는 물론 공직자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정착 과정과 국회의 노력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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