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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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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사이버 연대 및 보안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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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Tariff Strategy 2.0: “America Alone” and Implications for Econom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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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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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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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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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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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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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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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워 없는 일상?! 도심 하늘길에 묻다|들어볼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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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서] 규제혁신법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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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열대 과일 생산 동향 및 관련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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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일본 인식(2014~2024) : "세대와 이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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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r Fortschrittsberich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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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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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des Bundesprogramms „Unsere Arbeit: Unsere Vielfalt. Initiative für betriebliche Demokratiekompetenz“ (B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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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례 및 쟁점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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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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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 '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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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Review. 25-08호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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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의 시사안보]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과 한국의 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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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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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산업동향 & 이슈.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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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보안 정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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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State Can Improve Response to Allegations of Civilians Harmed by U.S. Arms 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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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제4판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세계 주요 40개국의 헌법을 집대성한 『세계의 헌법』 제4판을 4월 29일(화) 발간했다.

『세계의 헌법』 제4판은 국회의 입법지원기관인 국회도서관이 2010년 제1판을 시작으로 2013년 제2판, 2018년 제3판에 이어 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세계 각국의 헌법 전문집(全文集)이다. 국민들이 각 나라의 정치·경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회 및 학계가 헌법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데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개정판은 전 2권, 총 1,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 40개국의 헌법을 수록하고 있다. 2018년 제3판 발간 이후 2025년 1월까지 23개국 헌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계 현대 헌법의 흐름을 파악토록 했다. 유럽연합(EU)의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도 수록하여, 유럽의 통합 및 유럽연합의 운영 과정에서 헌법적 원칙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국회도서관은 전자책구독전문업체인 부커스(대표 임동명)와 제휴하여 『세계의 헌법』 제4판에 대한 전자책서비스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세계의 헌법』 제4판 및 이에 수록된 40개국을 포함하여 그동안 국회도서관이 수집·번역한 82개국의 헌법 전문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과 국회도서관(https://www.nanet.go.kr/main.do) 홈페이지에서 제공함으로써, 세계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 중의 법”이라며, “국회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전 세계 헌법을 수집·번역 및 발간해 나감으로써, 헌법 연구 및 논의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대한민국헌법」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끝>

2025.04.29

유럽연합(EU)의 사이버 연대 및 보안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0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9일(화) ‘유럽연합(EU)의 사이버 연대 및 보안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7호, 통권 제270호)를 발간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12월 19일 「사이버연대법(Cyber Solidarity Act)」을 제정하고, 같은 날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을 개정했다. 「사이버연대법」을 통해 유럽연합은 대규모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과 탐지 능력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위기관리와 대응 연대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된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관리형 보안 서비스(MSS)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EU 회원국 간 중복 인증을 방지하여 내부 시장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보안 인증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 ICT 기업의 원활한 EU 역내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우리나라와 EU의 사이버보안 관련 인증체계의 상호 인정을 위해 EU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사이버 위협과 공격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만큼 국제적 협력도 중요하다”라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EU의 입법례가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 발간자료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과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lnp.nanet.go.kr)에서 이용 가능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입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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