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9호, 통권 제1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13일(월) ‘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9호, 통권 제19호)를 발간했다.

2040년 일본의 고령 치매 환자는 584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는 345조 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치매 머니의 급증은 치매 환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치매 환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인출할 수 있고,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치매 환자 등을 보호해 왔는데, 동 제도는 가정재판소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제도와 사전에 계약한 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처리하는 임의후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12월 기준 약 2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법정후견을 이용하고 임의후견은 1%대에 그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독신 고령자의 증가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수요 증대 및 다양화가 예상됨에도 도입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에 근거한 ‘제2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지난 2022년 3월 각의결정한데 이어, 성년후견제도를 재검토해 2026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주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일본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와 무관하게 지역 거주자 모두가 존엄을 지키며 본인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옹호지원 지역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2024년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의 약 70%에 ‘핵심(中核)기관’이라 불리는 신설기관이 설치됐고, 가정재판소의 선임을 받아 활동하게 되는 시민후견인도 2만 여명에 이른다.”라고 강조했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 정부도 최근 치매 머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정, 사법, 복지분야 전문가 참여 네트워크를 지역에 구축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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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노르웨이의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8호, 통권 제1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30일(화) ‘노르웨이의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8호, 통권 제18호)를 발간했다.

노르웨이는 강력한 탄소세 도입과 오랜 기술력 축적을 바탕으로 유럽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Storage, 이하 CCS)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며 기후 정책의 기반을 다져온 노르웨이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CCS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북해 대륙붕 아래에 위치한 다공성 사암층은 이산화탄소 저장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며, 지질학적으로 안정되어 지진 위험이 낮다는 점에서 노르웨이를 CCS 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CCS 프로젝트인 ‘슬라이프너(Sleipner)’를 착수한 노르웨이는 지난 2007년 ‘스노빗(Snøhvi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가동시키며 20년 이상 CCS 기술과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약 27억 달러 규모의 탄소 포집, 운송, 저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한 국가 프로젝트인 ‘롱쉽(Longship)’ 프로젝트와 ‘노던라이츠(Northern Light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완전 규모(Full-Chain) CCS 프로젝트로, 유럽의 탄소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르웨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유빈 해외자료조사관은 본 보고서를 통해 “노던라이츠의 확장개념으로 ‘CO₂하이웨이 유럽(CO₂Highway Europe)’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벨기에와 독일의 산업 클러스터에서 노르웨이 대륙붕의 저장소까지 대규모 해상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장거리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대용량 탄소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CO₂하이웨이 유럽 프로젝트를 통해 노르웨이는 유럽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노르웨이는 롱쉽, 노던라이츠 그리고 CO₂하이웨이 유럽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절감에 있어 더욱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