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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국회도서관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회도서 관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국회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 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 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웹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개별적으로 공 지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 회원정보로 처리·보유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접속 시에는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 로 수집되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

  •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수집하며 수집 항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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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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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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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에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는 하단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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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 항목에 해당 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접수 및 처리)

  • 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청구사항에 대한 접수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청구 접수
  • 가. 국회도서관 회원정보
  • 청구장소 : 정보기술지원과
  • 청구방법 : 서식에 따른 서면 청구(단, 정정·삭제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전화 청구도 가능)
  • 청구 관련 문의 : 02-788-4150
  • 나. 건의서(민원함)
  • 청구장소 : 기획담당관실
  • 청구방법 : 서식에 따른 서면 청구
  • 청구 관련 문의: 02-788-4371
  • 2.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처리
  • 열람 청구 시 : 접수 및 열람 결정 통지 →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열람 시행
  •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청구 시 : 접수 → 10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지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되거나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또는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른 경우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합니다.
  • 2. 파기기한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조·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하여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도서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관리국장(02-788-4103)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정보기술지원과 : 주무관(02-788-4150)
  • 기획담당관실 : 주무관(02-788-4371)

제10조(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구제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전화 : (국번 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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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