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국회 AI와 우리의 미래‘·김건 국회의원실 ‘프랑스 AI 짜르와의 대담’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2일(화) 오전 10시 국가전략정보센터(도서관 107호)에서 의원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김건 국회의원실과 함께 AI 정책전문가들과의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 담론이 형성된 가운데,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법인 유럽연합(EU)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성안에 참여한 프랑스 AI 정책전문가 르노 베델(Renaud Vedel)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 재판관의 방한을 계기로 추진됐다.

르노 베델 재판관과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공동대표인 김건 국회의원,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대담자로 참가했고,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아 ‘우리의 미래를 여는 AI 입법과 정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담회는 EU 회원국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AI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르노 베델 재판관의 경험을 나누는 장이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AI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AI의 적절한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토의됐다. 이후에는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한 AI학회 관련 청중들이 직접 전문가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 AI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EU ｢AI법｣은 113개 규정과 1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인 AI 시스템의 4단계 위험도*와 그에 따른 차등 규정은 유럽연합에서의 AI 관련 규정의 통일로 법적 확실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I시스템은 인간의 건강, 안전, 기본권 등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과 저위험의 수준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4단계 위험도: ▲금지된 AI시스템 ▲고위험 AI시스템 ▲범용 AI(GPAI)모델 ▲최소 위험 AI시스템

EU ｢AI법｣은 2021년 EU 집행위원회에서 최초 제안되고, 2024년 5월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정됐다. 같은 해인 2024년 8월 발효되었으며, 단계별로 순차 시행되어 2026년 중반을 지나면서 전 단계에 적용될 예정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2025년 제정하면서, 치열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라며,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04.22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9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2일(화)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6호(통권 제269호)를 발간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각국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스위스가 제정한 「기후보호 목표, 혁신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관한 연방법」(이하 「기후법(KIG)」)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시 참고하고자 한 것이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이나 의회에서 의결된 연방법 등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후법(KIG)」은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된 기후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스위스의 「기후법(KIG)」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가속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1~2040년 평균 배출량 최소 64%, 2041~2050년 평균 배출량 최소 89% 이상 감소 등 중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건설, 운송, 산업 부문 등 개별부문별로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규정했다. 또한 스위스 연방과 칸톤(州)은 이를 위해 재정 지원 및 공공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과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2023년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6년 2월 28일까지 입법을 통해 중장기 계획으로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제시할 과제도 안고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민투표 제도를 거쳐 제정된 「기후법(KIG)」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후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라면서, “스위스의 「기후법(KIG)」이 우리나라의 기후 관련 법 제·개정 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입니다.
※ 발간자료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과 의회법률정보포털(http://lnp.nanet.go.kr)에서 이용 가능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