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복사 서비스 중지 안내 국가전략정보포털-전문가칼럼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세계의 헌법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휴관일 안내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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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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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02일(목)은 09:00 ~ 18:00 까지 열람실 운영

주제별 큐레이션

상임위원회별 최신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국가전략정보포털

User Guide to the 2024 Natality Public Use File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 미국 개황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국가전략정보포털

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국가전략정보포털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국가전략정보포털

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 한반도 정세 전망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Study on Intersection of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nd One Health in APEC Region

국가전략정보포털

Le nuove frontiere della propulsione aeronautica tra sfide tecnologiche, sostenibilità ambientale e sicurezza nazionale

국가전략정보포털

APEC Oil and Gas Security Exercise in Indonesia

국가전략정보포털

ASEAN SDG Indicators Progress Report 2025

국가전략정보포털

APEC Services Competitiveness Roadmap (ASCR) Final Review

국가전략정보포털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Resilient Supply Chain

국가전략정보포털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의회법률정보포털

북한 당창건 80주년 열병식 분석

국가전략정보포털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국가전략정보포털

위성에서는 ‘제재’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전략정보포털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 한눈에 보기

국가전략정보포털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부(Dept. of War)’ 명칭 부활 배경과 안보적 함의

국가전략정보포털

모두의 AI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과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위기의 석유화학산업, 생존과 혁신의 해법을 찾아서 :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전략정보포털

경제안보 Review. 25-19호 (2025. 10. 17.)

국가전략정보포털

Digital inclusion : policy pathway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자동차 수출

#근로기준법

#해상풍력 설치항만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마약 의심 물질

#통일 불필요

#게임 중독물질

#ai 대전환 원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공공예식장 이용

신간도서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조지무쇼 편저

페스트, 인플루엔자, 콜레라 등 인류를 위협한 감염병이 근대화·산업혁명·위생개혁을 촉발한 과정을 다룬다. 특히 14세기 페스트는 유럽 사회를 뒤흔들며 지식혁명, 종교개혁, 르네상스의 기반을 마련한 문명 전환의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조지무쇼 편저

넥스트 씽킹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사고 대전환 프로젝트

솔 펄머터, 존 캠벨, 로버트 매쿤 지음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와 철학자, 심리학자가 제시하는 ‘세 번째 밀레니엄의 사고법’은 복잡한 시대에 필요한 과학적 사고훈련이다. 사실 검증과 전문성 신뢰, 확률적 사고 등 과학의 생각 도구를 삶과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며, 과학적 낙관주의와 신뢰 기반 연대로 인류의 협력적 미래를 모색한다.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 과학적 대화의 법칙

앨리슨 우드 브룩스 지음

하버드대 교수인 저자는 성공의 핵심이 기술이 아닌 ‘대화’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주제·질문·유머·배려로 구성된 TALK 원칙을 제시하며, 신뢰와 설득을 이끄는 전략적 대화법을 제안한다. AI 시대에도 인간의 성패는 결국 ‘말하기’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 :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 최초의 지속 가능한 세대가 되기 위해

해나 리치 지음

환경과학자인 저자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실상을 분석한다. 비관도 낙관도 아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인류가 여전히 변화를 이끌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머스크 리스크 : 위험한 신화의 실체

페즈 시디키 지음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혁신 이면을 파헤친다. 자율주행 사고, 트위터 인수, 규제 회피 등 머스크의 결정이 불러온 위험과 혼란을 추적한다. 기술과 자본, 권력을 아우르는 그의 행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머스크 리스크’를 경고한다.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조지무쇼 편저

넥스트 씽킹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사고 대전환 프로젝트

솔 펄머터, 존 캠벨, 로버트 매쿤 지음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 과학적 대화의 법칙

앨리슨 우드 브룩스 지음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 :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 최초의 지속 가능한 세대가 되기 위해

해나 리치 지음

머스크 리스크 : 위험한 신화의 실체

페즈 시디키 지음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최신외국정책정보 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

Data+ AI 시대, 미래를 설계할 기술

최신외국입법정보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Data&Law 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

월간국회도서관 2025년 10월호

금주의 서평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 : 100％ 전기에너지의 시대

홍종호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 트럼프 2.0, 미국이 만드는 세계의 명암

민정훈

기울어진 평등 :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

박효민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 일하는 삶의 경제학

류한별

북 큐레이션

공지사항선택됨
보도자료

주간식단표(2025. 10.20.- 10.26.)

2025.10.19

2026년도 국회도서관 외국 정기간행물 구입사업 입찰 공고

2026년도 국회도서관 외국 정기간행물 구입사업 입찰 공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문서 1. 공고문 2. 제안요청서 3. 외국 정기간행물 구입 목록

2025.10.20

공지사항 더보기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19호, 통권 제28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1일(화)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9호, 통권 제28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 마련에 참고하고자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를 검토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달, 대리운전, 방과 후 강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상당수 종사자가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2016년과 2019년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비 부담 등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했다. 이어 2022년에는 운송·배달 분야에서 플랫폼과 노동자 간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 보수 산정, 노동조건, 계약 종료 절차 등을 집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플랫폼 노동자를 전통적 근로자에 직접 편입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종사자 근로 환경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법적 근로자 인정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집단적 교섭 구조를 마련한 프랑스의 입법례는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밝혔다. <끝>

2025.10.21

국회도서관,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0일(월), 팩트북 제119호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총 250면)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올해 국회 소속기관의 공동연구과제로 ‘인구 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인구변화와 국제이동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망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이민 관련 법령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향후 이민정책 수립과 관련 입법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인구와 인구이동의 개념, 국제이동 동인을 정리했고, ▲제2장은 세계 인구변화와 대륙별·지역별 인구이동, 난민과 여성 인구이동 등 국제이동의 다양한 양상을 다뤘다. ▲제3장은 한국의 인구변화와 국제이동 현황을 살펴보고, 이민 정책 추진 경과와 담당 기관, 부처별 정책을 정리했다. ▲제4장은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의 인구현황과 국제이동 통계, 이민 정책과 법령을 수록했으며, ▲제5장은 국내 관련 법령과 함께 제22대 국회 계류 의안 및 논의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국제기구와 전문가가 제시한 다양한 견해를 인구변화 대응, 초국가적 이민협력,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사회통합과 인식 개선 등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인구이동은 각국의 노동시장과 사회구조, 정치·외교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과 사회통합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세계 인구변화와 인구이동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주를 통한 국가 경쟁력 달성과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 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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