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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글로벌 사우스』 팩트북 발간 -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중심국가, 주요국의 정책 및 전문가 견해 종합 정리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3일(월), 팩트북 통권 제120호 『글로벌 사우스』(총 250면)를 발간했다.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략적 협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팩트북 『글로벌 사우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등을 소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외교 정책 수립과 입법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범위, 제3세계에서 비동맹 운동을 거쳐 글로벌 사우스로 이어진 역사적 배경을 정리했다. ▲제2장은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 성장 역량과 인구 구조, 광물 자원을 분석하고, 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글로벌 사우스 중심국가를 소개하며, 이들의 국제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다뤘다. ▲제3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아시아․중앙아시아 ․중동․중남미․아프리카․태평양 도서국 등 지역별 협력 현황을 정리했다. ▲제4장은 미국․중국․러시아․일본․EU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주요 계획을 분석하고, ▲제5장은 국내 관련 법령과 제22대 국회 계류 의안 및 논의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전문가 견해를 정치‧외교 협력, 경제 협력, 국가 맞춤형 전략, 한계 및 위험요인 등으로 구분해 소개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경제성장과 국제 거버넌스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각국의 외교 전략과 국제질서, 글로벌 공급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현실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국익 증진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영감을 주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글로벌 사우스』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3.23

이민 확대에서 안정화로: 캐나다의 이민 정책 개편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4호, 통권 제2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3일(월), ‘이민 확대에서 안정화로: 캐나다의 이민 정책 개편’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4호, 통권 제28호)를 발간했다.

캐나다는 지난 10년간 인구 고령화와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영주 이민자와 임시 체류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했으나, 주택난과 공공 서비스 부담 심화 등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이민 규모를 조정·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 시기 발표된 다년도 이민수준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에 따라 연간 영주 이민자 수용 목표는 2018년 30만 명대에서 2025년 50만 명 수준까지 상향됐으며, 유학생·임시 외국인 노동자 등 임시 체류자 규모도 함께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2021년 인구총조사에서 영주 이민자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이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급속한 이민자 유입 결과에 따라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이민 규모와 속도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심화됐다. 이에 2025-2027년도 및 2026-2028년도 이민수준계획에서는 영주 이민 목표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임시 체류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이민 정책 기조가 ‘확대’에서 ‘안정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캐나다 사례는 이민 확대가 경제·인구 구조 측면에서 갖는 필요성과 함께, 수용 역량과 국민 여론을 함께 고려해 정책 속도를 조정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중장기 이민·인구 전략을 설계할 때 이민 규모, 속도, 수용 역량 간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26.03.23

2026 세계 행복 보고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웰빙연구센터, SDSN 등) - 핀란드 9년 연속 1위, 한국은 67위로 9계단 하락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2026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26)」를 소개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웰빙연구센터(Wellbeing Research Centre),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와 미국 조사기관 갤럽(Gallup)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별 행복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대표적인 국제 보고서이다. 3월 19일에 발표된 2026년 보고서는 ‘행복과 소셜미디어(Happiness and Social Media)’를 주제로, 디지털 환경이 개인의 삶 만족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존의 경제, 사회 중심 분석을 확장했다.

이 보고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한 ‘삶의 평가(Life Evaluation)’를 기준으로 각국의 행복 수준을 산정하며, 주요 설명 요인으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사회적 지지, ▲건강수명, ▲삶의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인식 등을 활용한다. 이번 조사는 2023~2025년 갤럽 세계 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데이터를 활용해 14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핀란드는 7.764점으로 9년 연속 1위를 유지했으며, 아이슬란드(2위·7.540점), 덴마크(3위·7.539점), 코스타리카(4위·7.439점), 스웨덴(5위·7.255점), 노르웨이(6위·7.242점), 네덜란드(7위·7.223점), 이스라엘(8위·7.187점), 룩셈부르크(9위·7.063점), 스위스(10위·7.018점)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우리나라는 6.040점으로 67위를 기록했으며, 전년(58위) 대비 9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독일(17위), 미국(23위), 캐나다(25위), 영국(29위), 프랑스(35위), 이탈리아(38위) 등 주요 선진국과 일본(61위), 중국(65위)에 이어 중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쟁 지역 국가들은 최하위권을 형성해, 아프가니스탄(147위·1.446점)이 최하위를, 시에라리온(146위)과 말라위(145위)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소셜미디어 이용은 청소년 웰빙과 관련이 있으며, 이용 방식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영어권 국가 및 일부 서유럽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지난 10년간 뚜렷하게 감소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10대 여학생에게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강한 가족 유대와 공동체 관계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이 균형을 이루는 중동 및 남미 지역은 청소년 웰빙에서 뚜렷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행복 증진을 위한 다각적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