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2026 OECD 한국경제보고서(OECD)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3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5호(통권 제5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대표 보고서로, 세계은행 그룹(WBG)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돌봄 시장의 잠재력’,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배터리 지정학: 에너지 저장 경쟁 속 산업 주도권의 균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OECD 한국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증시 호황, 그 이면의 거품’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OECD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2026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이 1996년 가입 이후 1인당 GDP를 OECD 평균의 4분의 3 수준에서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수출 비중을 GDP의 24%에서 44%로 확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근로시간도 1996년 OECD 평균 대비 43% 많았으나 2024년에는 격차가 7%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2024년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2025년 성장률은 1.0%에 그쳤고, 반도체 수출 의존, 미중 무역 긴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재정 부담이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다. 성장률은 2026년 2.6%로 회복된 뒤 2027년 1.9%로 둔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장기 성장을 위해 재정·조세·교육·지역정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령화로 재정 압력이 커지는 만큼 중기 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 부가가치세·교정세 확대, 법인세·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또한 한국은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지만 성인 역량이 OECD 평균보다 낮고 연령에 따라 빠르게 약화되는 만큼 평생학습과 이중노동시장 개선도 요구된다. 수도권 집중, 지방 인구 감소, 낮은 출산율의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주거·공간계획 개편도 과제로 제시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7.13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3호, 통권 제30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7일(화)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3호(통권 제301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지난 5월 25일부터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부동산 담보와 경영자 보증 중심의 금융 관행을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기술·노하우·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기업 총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기업가치담보권’ 제도를 도입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업가치담보권은 기업의 사업가치와 미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권이다. 이 입법례는 기술기반기업과 신산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기업금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기업가치담보권자는 담보목적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담보자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치의 유지를 위해 담보권의 실행은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진행되며, 개별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유지하는 사업양도를 통해 환가·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관리비용, 근로자 임금채권 등 공익채권과 일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유보하도록 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업가치담보권은 채무자와 담보권신탁회사 간의 신탁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담보권신탁 구조를 채택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사업성 중심 금융은 금융기관이 기업가치담보권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므로, 대출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하는 관계형 금융 방식을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6.07.07

[보도 참고자료]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6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4호(통권 제5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대표 보고서로, 세계경제포럼(WEF) ‘2026년 10대 유망기술’,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중국 경제: 야망과 과제’, 유엔개발계획(UNDP)·유엔 정치평화구축국(DPPA) ‘가능성에서 실천으로: 선거 관리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 ‘강대국 경쟁 시대의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억제’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2026년 6월 23일 발표한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44년 넘게 계엄을 경험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으나, 국회와 사법부, 시민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제도적 견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1차례의 공개변론과 16명의 증언, 관련 자료에 대한 심리를 거쳐, 같은 해 4월 4일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60일 뒤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소개한다.

이후의 정치적 전환 과정을 사법부의 독립성, 국가 통합, 국정 운영, 경쟁적인 선거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통합과 실용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며 경제회복, 구조개혁,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2025년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친 가운데 2026년 예산에는 AI 투자 규모를 3배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1년 차에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다. 아울러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해 정치적 경쟁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