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1호, 통권 제29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3일(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1호(통권 제299호)를 발간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전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한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기술적 측면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전쟁물자 수출과 관련된 정책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물자 수출 규제는 국제연합(UN)의 제재 결의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체적으로 전쟁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도 있다.

독일은 전쟁무기통제법(KrWaffKontrG), 중립국 오스트리아는 전쟁물자법(KMG), 마찬가지로 중립국인 스위스는 전쟁물자법(KMG)과 그 시행령인 전쟁물자법시행령(KMV)을 근거로 각각 엄격한 무기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전쟁무기를 규제하고 있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의 생산, 운송, 수출을 연방정부의 허가를 통해 관리한다.
- 오스트리아의 전쟁물자 규제는 법적 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수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 제재 등 국제사회의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 스위스는 중립국 원칙에 기반하여 무력분쟁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자국산 무기의 제3국 재수출을 제한하며, 화학무기 등 금지된 전쟁물자의 개발 및 금융 지원도 엄격히 규제하여 중립성과 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관련 법령에서 전쟁물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국제기준을 통해 군사물자목록을 상세히 마련하며, 수입, 수출, 중개 등에 관계 당국의 허가를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전쟁물자와 기술 수출을 관리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라면서, “전쟁물자의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6.06.23

[보도 참고자료] AI 경쟁에서의 에너지 질주: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 기회의 창인가? (UNDP)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2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2호(통권 제5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AI 경쟁에서의 에너지 질주: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 기회의 창인가?’를 대표 보고서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6년 SIPRI 연감: 군비, 군축 및 국제 안보(요약본)’, 유럽외교협회(ECFR) ‘홀로 선 유럽: 안보 자립과 자체 방어 태세에 돌입’,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한국의 STEM 인재 양성 과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중국 우주 산업의 혁신성과 현주소’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UNDP가 2026년 5월 26일 발표한 ‘AI 경쟁에서의 에너지 질주: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 기회의 창인가?’는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이 알고리즘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청정한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AI와 에너지 전환의 결합 필요성을 분석한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416TWh에서 2030년 945TWh로 확대될 전망이며, 2030년에도 약 7억 3천만 명이 전기 접근권을 갖지 못해 에너지 격차가 AI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AI는 2030년까지 약 15조 7천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전력망 최적화, 기후·에너지 분야 AI 활용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녹색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7개 개발도상국의 88개 그린 AI 스타트업 분석 결과, 관련 산업 기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재 부족, 초기 수요 부재, 투자 제약, 제도 불확실성이 산업 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된다. 따라서 사람·환경·번영을 축으로 한 통합 전략 아래 AI-에너지 생태계 구축, 녹색 AI 기준 정립, 광물·에너지·컴퓨팅 가치사슬 고도화, 범정부 협력 강화, 스타트업 지원 확대가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6.22

데이터로 보는 암표매매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6호, 통권 제4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7일(수) ‘데이터로 보는 암표매매’를 주제로 『Data & Law』 (2026-6호, 통권 제44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공연예술·프로스포츠와 관련된 암표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암표매매 단속 현황, 공연예술 및 프로스포츠 암표매매 신고 현황, 온라인 암표매매 검거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암표매매 행위를 단속해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청의 오프라인 암표매매 단속 건수는 2016년 184건에서 2025년에는 46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암표매매가 오프라인보다는 중고사이트·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공연예술 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프로스포츠 분야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온라인 신고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2025년 암표매매의 전체 신고접수는 1,649건이었으나 자체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효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8.7%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143건의 유효신고 건수 중 자체취소·강제취소 등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도 82건(57%)에 불과했다.

프로스포츠 티켓 암표매매 신고 건수는 2020년 3,627건에서 2025년 41,239건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그러나 2025년 프로스포츠협회의 유효 신고 건수도 2025년 2,58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6.3%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티켓은 정가 대비 약 1.81배, 프로스포츠 티켓은 정가 대비 약 2.56배로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신고센터 개편, 과징금·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 신설,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고‧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경우 2025년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262,381건의 프로야구 암표매매 건수를 확인했다. 동 기간 프로야구의 암표매매 신고접수는 40,541건이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Data & Law』에 수록된 암표매매 단속현황, 암표매매 신고접수 현황 등의 통계 데이터가 암표매매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