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6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4호(통권 제5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대표 보고서로, 세계경제포럼(WEF) ‘2026년 10대 유망기술’,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중국 경제: 야망과 과제’, 유엔개발계획(UNDP)·유엔 정치평화구축국(DPPA) ‘가능성에서 실천으로: 선거 관리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 ‘강대국 경쟁 시대의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억제’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2026년 6월 23일 발표한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44년 넘게 계엄을 경험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으나, 국회와 사법부, 시민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제도적 견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1차례의 공개변론과 16명의 증언, 관련 자료에 대한 심리를 거쳐, 같은 해 4월 4일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60일 뒤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소개한다.

이후의 정치적 전환 과정을 사법부의 독립성, 국가 통합, 국정 운영, 경쟁적인 선거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통합과 실용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며 경제회복, 구조개혁,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2025년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친 가운데 2026년 예산에는 AI 투자 규모를 3배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1년 차에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다. 아울러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해 정치적 경쟁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7.06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기본법 2026』 팩트북 발간 -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부터 2026년 「생명안전기본법」까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30일(화), 팩트북 통권 제123호 『대한민국 기본법 2026』(총 342면)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기본법은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부터 2026년 6월 「생명안전기본법」까지 총 84개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 운영의 핵심 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기본법의 현황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입법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기본법의 개념과 범위, 총 84개 기본법의 연대별 목록과 제정 입법과정을 정리했다. 각 기본법의 현행 조문이 기본이념, 책무, 계획, 위원회 등 주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표로 구성했다. ▲제2장은 총 15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본법의 제·개정 주요 사항과 입법목적, 조문 구성 및 관련 법률을 수록했다. ▲제3장은 제22대 국회에 제안되어 심사 중인 기본법안 제정 관련 계류 법안들을 정리했다. ▲제4장은 기본법(안) 제정 관련 국회도서관 소장 문헌목록을 종합해 수록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사회적 대전환 속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팩트북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 수립과 학계·법조계의 연구에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대한민국 기본법 2026』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6.30

프랑스의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강화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특집호(2026-12호, 통권 제30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30일(화) ‘프랑스의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강화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2026-12호, 통권 제30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소방관의 정신건강과 직업성 질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가 2026년 제정한 「소방 구조기관 내 의료인력 임무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5년 소방활동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화재·구조·구급 출동은 총 452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만 2천 건이 넘는 규모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외상 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직업성 질환 관련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립소방병원 개원, 소방심리지원단 운영,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보건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해외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소방관 의료지원 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형 재난 증가와 반복적인 재난 현장 노출로 소방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26년 4월 「소방 구조기관 내 의료인력 임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첫째, 도(Département) 단위 소방 구조기관 내에 보건의, 간호사, 약사, 심리치료사·심리학자,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의료지원 조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난 현장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의학, 직업성 질환 관리, 건강 적합성 평가 및 정신건강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다양한 전문인력이 소방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력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 의료 협력팀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의료인력 부족과 재난 대응의 특수성을 고려해 동일한 보건의가 예방의학, 적합성 평가, 응급진료 및 환자치료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법은 소방관의 직업성 질환 예방, 유해 물질 노출 관리, 심리·사회적 위험 대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등을 주요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치료사와 심리학자를 상시 의료지원 체계에 포함함으로써 정신건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 의료지원을 사후 치료 중심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상시적·예방적 기능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 발간자료 원문 이용
·국회도서관(https://nanet.go.kr)
·국회도서관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 입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프랑스의 입법례는 잦은 재난 현장 출동과 현장 위험 증가로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와 직업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끝>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