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2026년 농산물시장 현황: 무역·회복력·식량안보(FAO)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0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6호(통권 제5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26년 농산물시장 현황: 무역·회복력·식량안보’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한국 AI 기본법: 산업 혁신과 사회적 위험 간 균형 모색’,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네트워크와 구조적 권력: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네 가지 추세’,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 경제전망: 에너지 시장 불안 지속과 취약한 성장 전망(2026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OECD 한국 고용전망’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FAO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26년 농산물시장 현황: 무역·회복력·식량안보’에 따르면, 기상이변, 분쟁, 팬데믹, 에너지·비료 가격 충격이 반복되면서 세계 농식품 시장은 회복력과 함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내고 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농식품 무역량은 2배 이상 확대됐고, 무역 규모는 약 4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5배 증가했다. 무역은 식량을 잉여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이동시켜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만, 국가 간 연결성이 확대될수록 한 지역의 충격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밀·옥수수·쌀은 세계 열량 공급의 핵심 품목이지만, 소수의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소득 식량수입국은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에 취약한 것으로 설명된다.

보고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무역 축소보다 공급처 다변화와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모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규모 가뭄이 발생할 경우 국제 곡물가격은 57.6% 상승, 영양부족 인구는 4천90만 명 증가할 수 있으며, 여러 주요 생산국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식량시스템 충격이 발생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70% 상승, 영양부족 인구는 1억 6천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수출 제한 같은 비협력적 조치는 세계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 상승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정적인 무역망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정보 공유, 긴급 식량 비축, 취약계층 대상 사회 보호 연계 종합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7.20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과 스코틀랜드의 예술인 소득보장정책 논의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9호, 통권 제33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0일(월)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Basic Income for the Arts, 이하 BIA)’과 스코틀랜드의 예술인 소득보장정책 논의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9호, 통권 제33호)를 발간했다.

아일랜드는 문화·예술을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해 왔으나, 예술인의 고질적인 소득 불안정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화됐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2022년 BI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 시범사업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00명의 예술인에게 주당 325유로의 지원금을 용도 제한 없이 지급했으며, 외부 연구기관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정부의 순재정비용 1유로당 사회 전체에 1.39유로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됐다.

BIA 시범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예술활동 시간 증가, 소득 안정, 심리적 웰빙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2026년 2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사업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3년 단위로 운영되며, 주당 325유로를 총 2,000명의 예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일랜드의 BIA 시범사업은 해외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정부 자문기구가 아일랜드 사례를 참고한 예술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권고했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예술인 최저소득제 또는 창업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예술인 소득보장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 제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규사업으로 전환한 사례이며, 스코틀랜드에서도 이를 참고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7.20

국회도서관, 제78주년 제헌절 기념 전시 및 참여 이벤트 개최 - ‘대한민국 헌법, 읽고(讀) 쓰고(書) 잇다(連)’ 주제로 행사 열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제78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대한민국 헌법, 읽고(讀) 쓰고(書) 잇다(連)」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특별 전시 및 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의 기틀이자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깊이 이해하고, 그 숭고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먼저 국회도서관은 제헌절 기념 북큐레이션 「헌법, 일상의 약속」을 1층 오픈 서가에서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해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서관 1층에 위치한 ‘홍진 기념 전시실’도 전시를 전면 개편해 새롭게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최초로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약헌」 등의 역사적 기록물을 만나볼 수 있다. 홍진 기념 전시실은 임시정부의 입법부인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홍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도서관에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국민 참여형 행사도 마련했다. 「손끝으로 잇는 대한민국의 약속」 이벤트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헌법의 주요 조항을 직접 필사하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직접 써서 제안할 수도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회도서관이 준비한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대한민국 헌법, 읽고(讀) 쓰고(書) 잇다(連)」 포스터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