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25.6.17.(화) 오후 1시 30분

세계의 헌법 공동세미나 국회도서관

휴관일 안내

법정공휴일, 임시 공휴일, 정기휴관일

2025.06

주제별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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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국가전략정보포털

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국가전략정보포털

DOGE done better: The case for progressive efficiency and a streamlined state

국가전략정보포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방어전략과 동북아

국가전략정보포털

아프리카 대륙 내 중국 군사협력 확대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시바 정부 출범 이후 일중 관계 동향 및 고려 사항

국가전략정보포털

EU 2030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과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국가전략정보포털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 :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국가전략정보포털

신정부 출범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Deals, Deadlocks, and Deterrence: Scenarios for Renewed US–North Korea Diplomacy

국가전략정보포털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금주의 보고서, 6월 둘째 주

국가전략정보포털

북한군 파병이 북한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가전략정보포털

청년도약계좌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인도 태평양 지역: 러시아에 이익이 될까? : 유럽 중심에서의 군사 작전은 모스크바의 동부 국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재명 정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와 한미동맹

국가전략정보포털

초당적 외교의 유형과 조건

국가전략정보포털

미·영 무역합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Surface air temperature for May 2025

국가전략정보포털

How Global Governance Can Survive : With the Right Reforms, the G-7 Can Sustain the Rules-Based Order

국가전략정보포털

Hong Kong's financial evolution: China's bid to shape global capital flows

국가전략정보포털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AI의 인간 지시 거부와 AI 기반 전략무기의 실존적 위협

국가전략정보포털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

의회법률정보포털

State of world population 2025 : THE REAL FERTILITY CRISIS : The pursuit of reproductive agency in a changing world

국가전략정보포털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북한의 남한 관련 보도 변화 및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 중국의 지역전략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국가전략정보포털

An Overview of the New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Policy Recommendations

국가전략정보포털

The Hunt for Economic Security : The Role of Navies in Deterring Threats to the Maritime Economy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박한철, 신상준 지음

전 헌법재판소장인 저자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위안부 배상, 대통령 탄핵 등 42개 주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해왔는지 설명한다.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의 핵심 가치와 원칙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피며, 시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헌법의 역할을 보여준다.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박한철, 신상준 지음

대망론 :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김용남, 김종대, 박영식, 신인규 지음

국가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경제, 안보, 언론, 정치 등 4대 개혁 분야의 개혁안을 제안한다. 2025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적 청사진을 제시하며 새 시대의 방향을 모색한다.

사이렌스 콜 : 주의력 자본주의는 우리 시대의 비즈니스와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크리스 헤이즈 지음

인간의 주의력(attention)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 상품화되며 사회, 정치, 공론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도널드 트럼프와 미디어의 사례를 통해 주의력 쟁탈전의 폐해와 그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혼란을 지적한다. 나아가 알고리즘에서 벗어난 ‘주의력의 자발적 회복’ 가능성을 모색한다.

광물 전쟁 :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희토류 : 미래경제를 지배할 5가지 금속의 지정학

어니스트 샤이더 지음

미국은 막대한 핵심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환경 규제, 정치적 갈등, 지역사회 반발 등으로 광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튬, 니켈, 구리, 코발트, 희토류 등 다섯 가지 핵심 금속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과 미국 내 자원 자립의 한계를 짚으며, 광물 채굴과 환경 보호 사이의 충돌, 미·중 간 자원 패권 경쟁의 복잡한 현실을 조명한다.

뇌를 위한 침묵 수업 : 소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침묵의 뇌과학

미셸 르 방 키앵 지음

신경과학자인 저자는 과로로 인한 안면마비를 겪은 뒤 침묵의 효능에 주목하고, 뇌과학 연구를 통해 침묵이 주의력, 기억력,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신체의 침묵부터 자아의 침묵까지 여덟 가지 침묵의 형태를 통해 현대인의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변화와 회복을 이야기한다.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박한철, 신상준 지음

대망론 :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김용남, 김종대, 박영식, 신인규 지음

사이렌스 콜 : 주의력 자본주의는 우리 시대의 비즈니스와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크리스 헤이즈 지음

광물 전쟁 :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희토류 : 미래경제를 지배할 5가지 금속의 지정학

어니스트 샤이더 지음

뇌를 위한 침묵 수업 : 소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침묵의 뇌과학

미셸 르 방 키앵 지음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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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북]트럼프 2.0

[월간국회도서관] 2025년 06월호

[국회부산도서관] 뉴스레터

금주의 서평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 이주민, 차별, 인종주의

심승우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 : 하버드 케네디스쿨 역사 리더십 수업

백연정

전쟁의 문화 : 미국과 일본의 선택적 기억, 집단적 망각

박태균

컨플릭트 : 1945년부터 가자 전쟁까지, 전략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정상미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 이주민, 차별, 인종주의

심승우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 : 하버드 케네디스쿨 역사 리더십 수업

백연정

전쟁의 문화 : 미국과 일본의 선택적 기억, 집단적 망각

박태균

컨플릭트 : 1945년부터 가자 전쟁까지, 전략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정상미

주간식단표(2025. 6.9. - 6.15)

2025.06.07

국회부산도서관 일반임기제공무원(열람봉사)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회도서관공고 제2025-52호국회도서관공고 제2025-45호(2025.05.19.) 관련입니다. 국회부산도서관 일반임기제공무원(열람봉사)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6월 13일국회도서관장

2025.06.13

공지사항 더보기

독서·과학·해양으로 하나되는 부산 - 국회도서관 등 5개 기관, ‘어린이 스탬프 투어’ 등 어린이를 위한 융복합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6월 12일(목) 오전 11시 국립부산과학관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소재 국립기관 협력 사업 - 어린이 스탬프 투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를 위한 독서·과학·해양의 융복합 문화를 확산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다섯 기관이 뜻을 모아 체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부산광역시 소재 국립기관 협력 사업 ‘어린이 스탬프 투어’의 공동 추진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독서·과학·해양 문화 콘텐츠의 공동 개발 및 교류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부산광역시 육아 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사업 공동 홍보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어린이 스탬프 투어* - 콩콩콩’을 7월부터 10월까지 본격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 관람객이 국회부산 도서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해 3개의 스탬프를 모으는 형식 으로 아이들이 독서(책콩), 과학(별콩), 해양(바다콩)을 주제로 한 나만의 이야기책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됐다.

* 어린이 스탬프 투어 - 콩콩콩
부산 소재 3개 국립기관(국회부산도서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에 방문하여 각 기관별 인증 스탬프를 모두 받은 이용자에게 기념품 배부
※ 대상: 유아 및 어린이(13세 이하) / 기간: 2025. 7. 1.~10. 30.(변동 가능)

부산광역시는 시정 육아 정책인 ‘당신처럼 애지중지’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부산도시공사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정미영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한 이번 협약은 어린이들이 책과 문화 속에서 자라고 배우는 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말하며, “국회부산도서관은 지식정보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미래세대가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부산도서관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지식문화프로그램과 함께, 오는 10~11월에는 예술 체험을 통해 만나는 기후 감수성(Climate Sensitivity) 기반 기획전시 ‘기후편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5.06.12

일본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3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0일(화)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10호(통권 제273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공포하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하위 법령과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에 2025년 6월 4일 제정·공포된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추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 및 정책 추진의 참고 사례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시책에 대한 기본이념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제3장(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제4장(인공지능 전략본부)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추진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활용의 추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인 규율이 아닌 기존 법률의 적용과 정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공지능 전략 추진체계,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제재 여부, 정부 지원 방식 등에서도 유연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제외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고, 정부가 조사, 지도 및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일본형 규율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 진흥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권 보호를 명시한 점, 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기구의 추진 체계와 AI 사업자에 대한 규율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서,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및 제도를 시행·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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