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주택보급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6-2호, 통권 제4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5일(수) ‘데이터로 보는 주택보급’을 주제로『Data & Law』(2026-2호, 통권 제40호)를 발간했다.

최근 국내 주택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 구조의 변화와 수도권으로의 수요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99.2%에서 2024년에는 97.3%로 하락했으며, 전국 1인 가구의 비율은 2019년 30.2%에서 2024년 36.1%로 6%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은 20~39세 젊은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60~79세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2022년 실시된 실태조사(5년 주기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52%가 오피스텔에, 42%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24년 36.0㎡로 늘어났으나, 2024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수도권이 33.0㎡로 가장 작고, 지방 도지역이 40.2㎡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임차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임대주택 공급은 전국 공급의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전국의 20.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4년 재건축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물량은 2019년 대비 약 30% 증가한 15.4만 호였으며, 준공 물량은 약 47.9% 증가한 17.4만 호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인구구조ㆍ가구 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등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주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주택보급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3.25

국회도서관, 『글로벌 사우스』 팩트북 발간 -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중심국가, 주요국의 정책 및 전문가 견해 종합 정리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3일(월), 팩트북 통권 제120호 『글로벌 사우스』(총 250면)를 발간했다.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략적 협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팩트북 『글로벌 사우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등을 소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외교 정책 수립과 입법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범위, 제3세계에서 비동맹 운동을 거쳐 글로벌 사우스로 이어진 역사적 배경을 정리했다. ▲제2장은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 성장 역량과 인구 구조, 광물 자원을 분석하고, 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글로벌 사우스 중심국가를 소개하며, 이들의 국제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다뤘다. ▲제3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아시아․중앙아시아 ․중동․중남미․아프리카․태평양 도서국 등 지역별 협력 현황을 정리했다. ▲제4장은 미국․중국․러시아․일본․EU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주요 계획을 분석하고, ▲제5장은 국내 관련 법령과 제22대 국회 계류 의안 및 논의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전문가 견해를 정치‧외교 협력, 경제 협력, 국가 맞춤형 전략, 한계 및 위험요인 등으로 구분해 소개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경제성장과 국제 거버넌스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각국의 외교 전략과 국제질서, 글로벌 공급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현실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국익 증진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영감을 주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글로벌 사우스』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3.23

이민 확대에서 안정화로: 캐나다의 이민 정책 개편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4호, 통권 제2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3일(월), ‘이민 확대에서 안정화로: 캐나다의 이민 정책 개편’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4호, 통권 제28호)를 발간했다.

캐나다는 지난 10년간 인구 고령화와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영주 이민자와 임시 체류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했으나, 주택난과 공공 서비스 부담 심화 등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이민 규모를 조정·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 시기 발표된 다년도 이민수준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에 따라 연간 영주 이민자 수용 목표는 2018년 30만 명대에서 2025년 50만 명 수준까지 상향됐으며, 유학생·임시 외국인 노동자 등 임시 체류자 규모도 함께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2021년 인구총조사에서 영주 이민자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이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급속한 이민자 유입 결과에 따라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이민 규모와 속도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심화됐다. 이에 2025-2027년도 및 2026-2028년도 이민수준계획에서는 영주 이민 목표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임시 체류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이민 정책 기조가 ‘확대’에서 ‘안정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캐나다 사례는 이민 확대가 경제·인구 구조 측면에서 갖는 필요성과 함께, 수용 역량과 국민 여론을 함께 고려해 정책 속도를 조정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중장기 이민·인구 전략을 설계할 때 이민 규모, 속도, 수용 역량 간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