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AI도서관으로의 진화 본격 시동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26년 3월 17일(화), 방대한 국가 지식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 자료 기반 AI 검색 ‘NAIL SEARCH’와 AI 챗봇 ‘사서 나비’의 도서추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단순 키워드 매칭 방식을 넘어,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국회AI도서관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하며, 국회AI도서관 구현은 황정근 관장 취임 이후 국회도서관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다.

‘NAIL SEARCH’ 서비스는 자연어 질의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주제·문맥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단순 키워드 포함 자료 검색을 넘어 요약정보·주요키워드·검색제안까지 한 번에 제공하며, 전자도서관 소장자료 1,378만여 건 중 최근 5년 이내 원문 보유 자료 100만여 건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2026년 AI 인프라 자원 확대를 통해 전 장서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사서 나비’에는 이용자 관심 주제에 맞춘 인기도서·정책자료 추천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 국회도서관 이용 안내 중심 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추천 도서의 열람·예약신청과 원문보기 서비스까지 전자도서관 화면전환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해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도 AI 기반 지식 활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4년 AI 요약·번역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관련 기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싱크탱크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방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단계적으로 갖추어 가고 있다.

이진경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회도서관이 지능형 지식허브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현재는 AI 인프라 자원의 제약과 원문자료 활용에 따른 저작권 이슈로 일부 기능과 서비스 대상 자료에 제한이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AI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3.17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4호, 통권 제29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7일(화)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4호, 통권 제29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프랑스가 마련한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을 검토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 보도자료(2026. 1. 30.)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4년 약 43만 5천 가구에서, 2025년 약 37만 9천 가구로 12.7%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2025. 9.)’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026. 1.)’ 등을 발표하였으나, 주택공급 및 부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신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11월 주택공급 및 건설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첫째,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기존 상업지역, 경제활동 지역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완화된 용도 규제를 적용하여 주거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 관련 규정이 오래된 택지개발지나 전원형 주거단지의 공간 재편을 어렵게 하는 경우 해당 절차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주택공급 신속화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수정 절차와 복잡한 인허가 및 그에 따른 불복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적 주민참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복수의 비인접 토지에 대한 일괄 인허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최초 주택건설 허가 후 관련 도시계획 관련 규정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중간에 규정 변경으로 인한 주택건설 지연도 차단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생, 실습생, 파견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고용 목적 주거시설에 관한 제도 신설, 불법건축물 등의 철거 제도 확대, 주택 규모에 따른 주차 대수 기준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공사비 및 인건비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용지 확보 및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 등을 마련한 프랑스의 최근 입법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끝>

2026.03.17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 (SFRC) - 미국의 전략적 후퇴와 동맹 균열이 초래할 글로벌 경쟁력 약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The Price of Retreat 2.0: Undermining America’s Economic Edge and Alliance Advantage)」를 소개한다.

위 보고서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 9명이 2026년 3월 10일 발표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훼손함으로써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스스로 고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지속될 경우 핵심 강대국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설 등 불투명한 안보 메시지가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계기로 서해에서 불법 구조물 건설과 항공모함 파견 등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로 관계 안정화가 시도됐지만, 이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이민당국에 구금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맹 신뢰에 부담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미일 동맹과 관련해 일본이 대만 유사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언급했을 당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미국 정부가 일본을 공개적으로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미국의 자원과 외교 역량을 분산시켜 중국과의 전략 경쟁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경제·외교 역량 약화 사례로 관세 정책 이후 대규모 해고 발생, 과학기술 예산 삭감에 따른 인재 유출, 대사직 공석 확대, 외교 원조 예산 축소 등을 제시한다. 반면 중국은 외교 네트워크 확대와 ‘일대일로’ 투자를 통해 국제 영향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미국이 약화된 동맹과 영향력 속에서 전략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첨단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동맹국 대상 기술 협력 확대, 무역전쟁 종식, 대만 해협 억지력 강화, 외교 역량 회복 등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