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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 관련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6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8일(화) ‘미국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3호, 통권 제266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국 연방 상원에 외국 조선소에서 함선 건조를 금지하는 현행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을 개정하기 위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안)’이 발의되어,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2025년 1월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미 해군은 노후화된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선을 2050년대까지 점차 퇴역시키고 신규 함선을 대규모로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해군·해안경비대가 보유한 대부분의 함선이 노후화되어 자국의 해군력이 저하됨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 신규 함선 건조를 맡기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미국 해군·해안경비대의 외국 함선 조달은 조선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이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 승인서를 연방의회에 송부해야 하며, 연방의회가 이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해당 예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의 예외 승인 결정 권한과 관련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성 측면에서 충족해야 하는 외국 조선소에 대한 법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요건의 핵심은, ▲국가안보상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 ▲미국 조선소보다 저비용으로 함선 건조가 가능한 국가의 조선소에만 미국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를 맡기도록 제한하고,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기업은 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면, 해당 국가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우리 조선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연방의회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제시된 법적 요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발표할 예정이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금지규정에 대한 대통령의 예외 승인권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국가안보상 신뢰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 경제성을 지닌 조선 역량을 보유한 국가의 조선소만 함선을 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입법 동향과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중인 행정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발간자료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과 의회법률정보포털(http://lnp.nanet.go.kr)에서 이용 가능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입니다.

2025.03.18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첫 로고(Logo) 제작·공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7일(월)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창립 23년 역사상 최초의 공식 로고를 공개했다. 이번 로고는 ‘지식 공유의 장’으로서 한국학술정보협의회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시각화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회장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이하 협의회)는 2002년 국회도서관이 학술정보 공유 및 지식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다. 약 7,500여 개의 전국 공공·대학·전문·학교도서관 등이 회원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협의회 회원기관은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4억 2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자료 이용에 따른 도서관 보상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로고 디자인은 ‘한국/학술/정보/협의회’의 각 단어 초성을 모티브로 하여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공유, 전달의 근간이 되는 문자 이미지 조합을 통해 협의회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심볼마크에서 ‘ㅎ’ 자음의 다양한 형태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상징하며, 책이 펼쳐진 모양의 ‘ㅈ’ 자음은 도서관의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사각형 테두리로 모든 자음을 감싼 형태를 통해 전국 모든 도서관의 지식과 정보를 포괄·연결하는 지식 공유의 장으로서 협의회의 역할과 가치를 표현했다.

또한 워드마크는 현대적이며 가독성이 높은 고딕 계열의 서체와 신뢰감을 주는 청색 계열의 색상을 활용하여 협의회의 대표성과 위상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 로고 디자인은 협의회의 공문서, 각종 서식 및 홍보물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한국학술정보협의회를 대표하는 최초의 로고가 국회도서관 구성원들의 지혜로 탄생해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로고를 통해, 전국의 도서관을 하나로 연결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구심점인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며, 그 핵심 가치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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