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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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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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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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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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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uide to the 2024 Natality Public Us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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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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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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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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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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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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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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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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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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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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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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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유망기술 발굴 및 신규 R&D 사업기획 연구 : 복합재난 대응 기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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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Plausible Tomorrows to Prompt Action on AI: Dealing with AI-Augmented Risks to Dutch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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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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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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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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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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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 of Takaichi Cabinet and Japanese Politics: Assessment and Implications for Policy towar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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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scape II: The Way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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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기회 요인 탐색: 중장년층 유입과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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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 Shigeru Ishiba’s Resignation and an Analysis of His “Reflections on the 8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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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카이치 정부 출범과 미일동맹 중심의 안보 방위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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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전력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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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Caribbean Campaign: The Data Behind the Developing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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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upling Risks: How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Could Harm US Chipmakers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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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and Remembering Under Fire: Proposals for a Novel Doctrinal System for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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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1호, 통권 제28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1일(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1호(통권 284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 및 경영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법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규율하고자 1996년 제정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ArbSchG)」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enverordnung: BaustellV)」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1998년에 동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독일에서 고용주는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했다면 그것이 과실인 경우라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또한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회보험공단(DGUV)에서 제정한 「사회보험공단규정」과 독일연방의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ASGB)에서 만든 「작업장안전규칙(ASR)」 등에서 사고예방과 노동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여 치밀하게 규율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cherheits- und Gesundheits-koordinator: SiGeKo)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으로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면서,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11.11

국회도서관, ‘AI도서관’ 혁신으로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그랑프리 대상 수상 - 공공 부문 AI 선도, 지식정보격차 해소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0일(월)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된「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했다. K-AI 휴머니즘 실현과 혁신을 선도하는 ‘K 이니셔티브’의 구현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 이번 시상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위원회, 국제미래학회,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수상은 국회도서관이 자체 역량만으로 구축한 ‘AI 외국법 번역’ 서비스가 특정 전문 분야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개발한 선도적 혁신 사례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국회도서관은 자료를 검색하는 단계의 단순 전자도서관을 넘어 AI가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진정한 ‘AI 도서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일(NAIL: National Assembly AI Library) 프로젝트’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인공지능 기반 주요 서비스로는 ▲국회전자도서관 ‘AI 요약서비스’ ▲챗봇 ‘AI 사서 나비’ ▲AI 시사분석 ‘아르고스(Argos)’▲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AI 외국법 번역’ 등이 있으며, AI 기능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하는 ‘내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올해 ‘국회도서관 인공지능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0월 31일 관계,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그랑프리 대상 수상은 국회도서관이 70여 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도서관으로의 도약을 추진 중인 ‘내일 프로젝트’에 주어진 큰 격려” 라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지식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 허브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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