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암표매매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6호, 통권 제4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7일(수) ‘데이터로 보는 암표매매’를 주제로 『Data & Law』 (2026-6호, 통권 제44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공연예술·프로스포츠와 관련된 암표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암표매매 단속 현황, 공연예술 및 프로스포츠 암표매매 신고 현황, 온라인 암표매매 검거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암표매매 행위를 단속해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청의 오프라인 암표매매 단속 건수는 2016년 184건에서 2025년에는 46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암표매매가 오프라인보다는 중고사이트·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공연예술 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프로스포츠 분야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온라인 신고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2025년 암표매매의 전체 신고접수는 1,649건이었으나 자체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효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8.7%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143건의 유효신고 건수 중 자체취소·강제취소 등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도 82건(57%)에 불과했다.

프로스포츠 티켓 암표매매 신고 건수는 2020년 3,627건에서 2025년 41,239건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그러나 2025년 프로스포츠협회의 유효 신고 건수도 2025년 2,58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6.3%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티켓은 정가 대비 약 1.81배, 프로스포츠 티켓은 정가 대비 약 2.56배로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신고센터 개편, 과징금·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 신설,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고‧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경우 2025년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262,381건의 프로야구 암표매매 건수를 확인했다. 동 기간 프로야구의 암표매매 신고접수는 40,541건이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Data & Law』에 수록된 암표매매 단속현황, 암표매매 신고접수 현황 등의 통계 데이터가 암표매매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6.17

[보도 참고자료] OECD 경제전망:압박에 직면한 세계 경제 (2026년 6월호)(OECD)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5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1호(통권 제5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경제전망: 압박에 직면한 세계 경제(2026년 6월호)’를 대표 보고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클라우드와 AI 개발법(CADA) 입법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개방성의 이점: G7을 위한 OECD 토론 자료’, 미국 의회도서관 조사국(CRS)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계획’, 일본 국립국회도서관(日本國立國會圖書館) ‘한국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OECD가 2026년 6월 3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 압박에 직면한 세계 경제’는 중동 분쟁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물류 차질이 원유·가스·비료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세계경제를 다시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OECD는 ‘단기 차질 시나리오’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5년 3.4%에서 2026년 2.8%로 낮아진 뒤 2027년 3.1%로 회복될 것으로 분석한다. G20 물가상승률은 2025년 3.4%에서 2026년 4.0%까지 높아졌다가 2027년 3.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수출과 민간투자에 힘입어 2025년 1.0%에서 2026년 2.6%로 상승한 뒤 2027년에는 1.9%로 둔화할 것으로, 물가상승률은 2026년 2.6%까지 오른 뒤 2027년 목표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나프타·천연가스·헬륨 등 산업 투입재 공급 차질 가능성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분쟁이 2027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차질 시나리오’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6년 2.1%, 2027년 1.8%까지 낮아지고, 물가는 2026년 0.4%포인트, 2027년 1.3%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우선하되 성장세 급락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재정정책은 광범위한 가격 통제보다 취약계층과 지속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청정전력 투자,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성장 기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6.15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0일(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총 380면)를 공동 발간했다. 이번 발간은 국가별 법제 구조, 법률체계 및 입법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실무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발간물은 2020년에 발간한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기존 대상국이었던 미국, 독일, 영국, 유럽연합(EU), 프랑스,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대륙별 가나다순)에 더해 최근 법률정보 수요가 높은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 3개국을 추가해 총 14개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각국의 법령체계와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를 비롯해 명령·규칙 등 하위규범과 조례의 제정 주체 및 절차를 설명하고, 각국의 사법체계와 판례를 함께 소개하며, 국가별 법체계를 바탕으로 각국의 법률과 판례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법률정보원과 활용 방법을 함께 수록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구성원은 물론, 법제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세계 주요국의 법체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필요한 법률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