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살짝" 열린 문, 높은 문턱: 북미관계의 향방 (38 North)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31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2호(통권 제6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스팀슨센터 38 North의 ‘“살짝” 열린 문, 높은 문턱: 북미관계의 향방’을 대표 보고서로, 미국기업연구소(AEI) ‘유례없는 전 세계적 출산율 하락’, 미국외교협회(CFR) ‘탄약 고갈 위기의 미국: 무기고 재건과 중국 억제를 위한 2년 단기 총력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日本國立國會圖書館) ‘일본의 긴급명령제도 도입 논의: 한국의 시사점’,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사이버 위험 회복력 확보: 대안적 정책 접근법 분석’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38 North가 이번 8월 20일 발표한 ‘“살짝” 열린 문, 높은 문턱: 북미관계의 향방’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접근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으면서도 대화의 문턱을 한층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연합훈련 축소정도로는 미흡하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대화 여지를 남기는 한편 군사적 압박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대미정책은 과거 비핵화와 관계 개선을 함께 논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러시아·중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된 핵능력을 바탕으로 지역·글로벌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개인적 관계가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는 있어도 이를 북한의 대미 태도 변화로 보기는 어려우며, 한국·일본에 대한 위협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반대 입장 역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향후 북미외교의 핵심은 정상회담 성사 여부보다 변화된 전략환경에서 양측이 실질적인 협상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8.31

일본의 2026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1호, 통권 제3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31일(월) 일본의 2026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1호, 통권 제35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2021년 6월 국가 차원의 반도체 생태계 재건 전략인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을 수립했고, 2023년 6월 한 차례 개정을 거쳐 2026년 AI 에이전트, 세계 모델, 피지컬 AI 등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구현 확산에 대응해 전략을 재구성했다. 새로운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에서는 AI와 반도체를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기반으로 규정하고, AI·데이터·클라우드·엣지 컴퓨팅·통신·전원 시스템·반도체·인재·사이버보안을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은 2024년 11월 AI·반도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담은 ‘AI·반도체산업기반 강화프레임’을 수립했으나, 이후에도 AI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행형 AI 에이전트, 세계 모델·동영상 생성 모델,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이 잇따라 등장하고 AI·반도체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관련 인재 양성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반도체·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변화를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6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은 ▲국가 경쟁력 기반 구조 변화, ▲피지컬 AI와 버티컬 AI로의 발전, ▲클라우드·엣지와 통신·전원 시스템 통합 구상, ▲일본의 경쟁 전략 및 추진 방향에 대한 기본 인식을 기술했다.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①AI·디지털 서비스 구현 확대, ②현장 데이터의 AI-Ready화와 데이터 기반의 정비, ③클라우드·엣지 계산 기반과 통신·전원 기반의 고도화, ④반도체 설계·개발·공급 기반 강화, ⑤피지컬 AI와 기계 시스템의 통합, ⑥사이버보안 기반 강화, ⑦디지털 인재 기반 재구축을 분야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주요 시책을 제안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이번 개정에서는 AI 로봇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30% 달성과 2040년 20조 엔 규모의 시장 확보,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매출을 2040년 40조 엔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했다.”라며,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데이터, 계산 기반, 통신·전원 시스템, 사이버 보안, 인재를 하나의 산업 기반으로 연계하고, 이를 사회 구현과 시장 확대로 연결하려는 정책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

2026.08.31

데이터로 보는 첨단재생의료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10호, 통권 제4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26일(수) ‘데이터로 보는 첨단재생의료’를 주제로 『Data & Law』(2026-10호, 통권 제48호)를 발간했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치료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의미한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이용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 유전물질을 인체로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변형ㆍ도입된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치료
*** 조직의 재생, 복원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시장 규모는 2024년 232억 달러에서 2030년 621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7.7%로 예상된다. 특히 유전자치료가 19.1%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선행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기술에 대해 중대‧희귀‧난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전자 관련 대표 질환은 80% 이상이 유전자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며 국내 희귀질환 환자 규모는 치료 유병자* 수 기준 약 39만 명이다.
* 희귀질환자 중 실제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 수



유전자·세포 치료기술은 미국과 EU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전자·세포 치료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의 수준으로, 2022년 82.5% 대비 소폭 낮아졌다. 미국과의 유전자·세포 치료기술 격차는 2024년 기준 3년으로 2022년과 같았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가 중요한 분야이므로 보건복지부 소속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의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2차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르면, 심의 신청 건수는 2024년 51건에서 2025년 118건으로 증가했고 2026년에는 193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의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계획 처리 기간도 2024년 2분기 56일에서 2026년 1분기 112일로 증가했다.

한편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유전자치료보다 세포치료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2026년 7월 기준 진행 중인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 승인은 세포치료제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는 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미국이 46건인 데 비해 한국은 세포치료제 12건을 포함한 19건에 머물러 있다.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유전자치료를 중심으로 첨단재생의료 시장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첨단재생의료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끝>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