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OECD 경제전망:압박에 직면한 세계 경제 (2026년 6월호)(OECD)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5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1호(통권 제5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경제전망: 압박에 직면한 세계 경제(2026년 6월호)’를 대표 보고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클라우드와 AI 개발법(CADA) 입법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개방성의 이점: G7을 위한 OECD 토론 자료’, 미국 의회도서관 조사국(CRS)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계획’, 일본 국립국회도서관(日本國立國會圖書館) ‘한국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OECD가 2026년 6월 3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 압박에 직면한 세계 경제’는 중동 분쟁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물류 차질이 원유·가스·비료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세계경제를 다시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OECD는 ‘단기 차질 시나리오’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5년 3.4%에서 2026년 2.8%로 낮아진 뒤 2027년 3.1%로 회복될 것으로 분석한다. G20 물가상승률은 2025년 3.4%에서 2026년 4.0%까지 높아졌다가 2027년 3.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수출과 민간투자에 힘입어 2025년 1.0%에서 2026년 2.6%로 상승한 뒤 2027년에는 1.9%로 둔화할 것으로, 물가상승률은 2026년 2.6%까지 오른 뒤 2027년 목표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나프타·천연가스·헬륨 등 산업 투입재 공급 차질 가능성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분쟁이 2027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차질 시나리오’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6년 2.1%, 2027년 1.8%까지 낮아지고, 물가는 2026년 0.4%포인트, 2027년 1.3%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우선하되 성장세 급락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재정정책은 광범위한 가격 통제보다 취약계층과 지속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청정전력 투자,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성장 기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6.15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0일(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총 380면)를 공동 발간했다. 이번 발간은 국가별 법제 구조, 법률체계 및 입법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실무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발간물은 2020년에 발간한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기존 대상국이었던 미국, 독일, 영국, 유럽연합(EU), 프랑스,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대륙별 가나다순)에 더해 최근 법률정보 수요가 높은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 3개국을 추가해 총 14개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각국의 법령체계와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를 비롯해 명령·규칙 등 하위규범과 조례의 제정 주체 및 절차를 설명하고, 각국의 사법체계와 판례를 함께 소개하며, 국가별 법체계를 바탕으로 각국의 법률과 판례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법률정보원과 활용 방법을 함께 수록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구성원은 물론, 법제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세계 주요국의 법체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필요한 법률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6.10

[보도 참고자료] 정치적 전환 이후 대한민국의 국내외 변화(EPRS)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8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0호(통권 제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럽의회조사처(EPRS) ‘정치적 전환 이후 대한민국의 국내외 변화(The Republic of Korea after political transition: Domestic and external shifts)’를 대표 보고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재정 회복: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실현’, 미국 랜드연구소 (RAND Corporation) ‘첨단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 조사: 인간 역량 강화 연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 도서 지역의 안보: 젊은 태평양 리더들의 통찰’, 세계기상기구(WMO) ‘1.5°C 임계 돌파 초읽기: WMO 전 지구 1~10년 기후 전망 2026-2035’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EPRS가 2026년 5월 26일 발표한 ‘정치적 전환 이후 대한민국의 국내외 변화’는 한국이 최근 정치적 전환을 거치며 민주주의 제도의 복원력과 정책 기조의 재조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념보다 민생과 실용을 앞세워 고물가, 노인빈곤, 이중경제 문제에 대응하고,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가성장기금을 조성했다. 그 결과 2026년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고, 2026년 4월 코스피 시가총액도 6,000조 원에 도달하는 등 경제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대외적으로는 한미관계가 전통적 안보동맹을 넘어 투자·산업협력을 결합한 지정학적·경제적 협력으로 확대되고, 일본과는 역사 문제와 실용 협력을 분리하는 접근, 중국과는 경제적 연계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북한 문제에서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되,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주요 변수로 제시한다. 유럽연합과는 자유무역협정에 더해 디지털무역 협정과 안보·방위 협력을 확대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대폴란드 방산협력,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