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청년 고용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9호, 통권 제4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9일(수) ‘데이터로 보는 청년 고용’을 주제로『Data & Law』(2026-9호, 통권 제47호)를 발간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체(15세 이상)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청년(15-29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기준 청년 실업률****(6.1%)은 전체 실업률(2.8%)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 고용률: (취업자수/해당인구수)×100
**전체고용률 추이: 2022년 62.1%→ 2023년 62.6% → 2024년 62.7% → 2025년 62.9%
*** 청년고용률 추이: 2022년 46.6% → 2023년 46.5% → 2024년 46.1% → 2025년 45.0%
**** 실업률: (실업자수/해당경제활동인구수)×100

특이한 사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영미권 용어로는 ‘일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 니트(NEET)**가 있다.
* 청년층 쉬었음 추이: 2022년 39.0만명 → 2023년 40.1만명 → 2024년 42.1만명 → 2025년 42.8만명
**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2026년 국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고용노동부)에 9,0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과 장기근속 청년에게 각각 도약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고용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중소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청년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최근들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이행률’**(84.6%)이 팬데믹 이전 수준(2019년 89.4%)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강소기업의 고용유지율 추이: 2022년 63% → 2023년 83% → 2024년 81.6% → 2025년 66.5%
** 청년고용 의무이행률: (의무이행기관수/적용대상기관수)×100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지표가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청년층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노동력 부족 심화, 청년 개인의 빈곤 및 고립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청년 고용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끝>

2026.08.19

[보도 참고자료]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PIIE)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8일(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0호(통권 제6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를 대표 보고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확산과 노동시장 변화: 주요국의 최근 정책 동향’, 호주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 ‘권위주의 협력의 부상과 새로운 비자유주의 질서의 등장’,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일본 국가안보 전략과 방위비 지출’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PIIE가 8월 발표한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는, 미국이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 경제·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탈중국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2017~2024년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 제품의 직접 수입 비중은 약 7% 포인트 하락해 11% 포인트로 낮아졌으나, 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중국산 부품·서비스 등 중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포함하면 하락폭은 약 2% 포인트에 그쳤다. 2024년 미국 수입에 포함된 중국 부가가치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액보다 약 34% 많아, 중국산 중간재가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 생산망을 거쳐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대중 관세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보다 미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공급 경로를 제3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5년 대만·베트남·멕시코 등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동시에, 이들 국가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도 높아졌다. 미국에 유입되는 중국 부가가치 중 제3국을 통한 비중은 2017년 16%에서 2024년 25%로 상승했으며, 멕시코와 베트남이 주요 공급 경로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미국이 포괄적 관세 부과보다는 전략적 품목에 표적 관세를 적용하고, 대체 공급국의 생산·인프라 역량 강화와 동맹국 협력을 병행하는 한편 의회의 무역정책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8.18

호주의 넷제로(Net Zero) 정책과 기후·에너지 전략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0호, 통권 제3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0일(월) 호주의 ‘넷제로(Net Zero) 정책과 기후·에너지 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0호, 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2050년 넷제로 달성과 2030년 2005년 대비 43%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이후 호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확충, 전기 수요 유연성 제고, 청정 산업 육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앨버니지(Albanese)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에너지 정책 패키지인 ‘파워링 호주(Powering Australia)'를 발표했다.

이후 호주 정부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Net Zero Plan)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수송·건물·농업 등 부문별 감축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성능 전략(National Energy Performance Strategy, NEPS)을 통해 에너지 효율과 전기화를 확대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National Energy Transformation Partnership, NETP)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는 국제 사회에서도 기후 의제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6년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의 협상 의장을 맡아 다자 기후 외교와 청정에너지 산업 관련 국제 교역·투자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호주의 사례는 법제화된 감축 목표 아래 에너지 전환, 산업정책, 전력 시장 개혁,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국제 기후 리더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이행과 전력·산업 전환 전략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