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의 제2수도 정비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22호, 통권 제31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0일(화) ‘일본의 제2수도 정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2호(통권 제310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로,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규모 6.0 이상 지진의 약 20%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행정·경제 등 국가중추기능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에서는 도쿄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수도 이전과 도주제(道州制)가 거론됐고,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도 기능의 도쿄권 외 이전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2006년 「도주제 특별구역에 관한 광역행정 추진법률」도 국가기능의 일부를 북해도에 이양하는 데 그쳤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수도중추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제2수도(일본명: 부수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이후 일본은 2026년 7월 31일 「국가·사회 기능의 지속성 확보 시책 및 부수도 정비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수도중추기능의 대체지역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수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제2수도의 지정요건으로 도쿄권과 동시에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고, 일정 수준의 국가행정기관 입지와 인구 및 경제 기능이 집적되어 있으며, 필요한 지방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의 제2수도 정비법률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수도중추기능의 대체지역을 확보하고 제2수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사회 기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극·분산형 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성장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입법례는 국가기능의 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끝>

2026.11.10

[보도 참고자료] 2026 빈곤·번영·지구 보고서: 빈곤 퇴치의 핵심은 일자리 (WBG)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9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41호(통권 제7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세계은행 그룹(WBG)의 ‘2026 빈곤·번영·지구 보고서: 빈곤 퇴치의 핵심은 일자리’를 대표 보고서로 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2026 아시아·태평양 기후보고서: 심화되는 연안 위험과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대응’,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중견국의 AI 경쟁 생존 전략: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 세계보건기구(WHO) ‘불평등의 현주소: 비감염성질환과 그 위험요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세계경제 장기 전망’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WBG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2026 빈곤·번영·지구 보고서: 빈곤 퇴치의 핵심은 일자리’에 따르면 올해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세계 극빈 인구는 약 8억 1,100만 명으로, 극빈율은 2019년 이후 약 1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빈층 절반 이상이 9개 국가·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2030년에는 극빈층 87%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또는 취약·분쟁 국가 및 지역에 거주할 전망이다. 2015~2024년과 같은 수준의 1인당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빈곤 지역의 인구 증가로 극빈 인구와 극빈율이 모두 늘어날 수 있다. 하루 8.3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도 약 37억 명에 달한다. 하루 28달러의 생활수준에 필요한 평균 소득 배율인 ‘세계 번영 격차’는 1990년 10.5에서 2026년 4.5로 줄었으나 개선 속도는 둔화됐다. 기후위험에 노출된 취약 인구도 약 15억 명으로 추산된다.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와 노동소득 증대가 중요하다. 130여 개 국가·지역 분석 결과, 빈곤층은 비빈곤층보다 취업률이 약 6%포인트 낮고 노동시간도 짧은 반면, 부양 부담은 커 가구원 1인당 소득이 낮았다. 모의분석에서는 빈곤가구의 취업률을 75%로 높이면 극빈율이 약 20% 감소하고, 빈곤층 노동자의 교육수준을 비빈곤층 수준으로 높이면 약 4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빈곤 퇴치를 위해 여성의 취업 장벽을 낮추고 농업·영세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늘릴 것을 강조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11.09

국회도서관 - 경상북도, 경북도서관「국회 의정정보센터」설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6일(금) 오전 11시 45분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국회 의정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서관 내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 추진,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발간물 등 의정정보 공유, ▲양 기관 간 협업 모델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정정보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에 설치되어 국회도서관이 생산·제공하는 의정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국회도서관은 2025년 제주 한라도서관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립도서관, 경북도서관까지 「국회 의정정보센터」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국회도서관과 경상북도는 2014년 경상북도의회, 2019년 경북도서관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경북도서관의 의정정보 서비스로 확대하고, 경북 지역 주민들이 국회도서관의 다양한 의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도서관은 국회도서관의 주요 발간물을 전시하고, ‘국회전자도서관’, ‘지방의정포털’, ‘국가전략포털’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의회사서와 조사관이 작성하는 정책자료인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등을 비롯한 주요 발간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정보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 국회도서관장은 경북도서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의정정보 서비스 운영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은 경북 지역 주민들이 국회도서관의 전문적인 의회·법률정보를 가까운 지역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국 광역대표도서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정정보의 활용 기회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