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2026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 (WEF)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6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6호(통권 제6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를 대표 보고서로 하여, 세계기상기구(WMO) ‘2025 세계 수자원 현황’, 영국 엠버(Ember) ‘전력의 시대: 정보와 에너지의 전기 혁명이 어떻게 권력의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가’,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중국의 규모 압박에 대응한 한국 AI 메모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WEF가 지난 9월 16일 발표한 ‘2026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 참여·기회, 교육 성취, 건강·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 영역의 성별 격차를 비교한 결과, 2026년 세계 성별 격차 해소율은 69.2%로 전년보다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조사해 온 97개 국가의 성별 격차 해소율은 20년간 64.2%에서 69.4%로 5.2%p 개선됐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가 지속될 경우 완전한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약 1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영역별로는 교육 성취가 96.9%, 건강·생존이 96.2%로 성별 격차가 크게 줄어든 반면, 경제 참여·기회는 61.7%, 정치적 권한은 22.1%에 그쳤다. 한국은 69.3%로 145개 국가 중 101위를 기록했다.

향후 성평등의 초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넘어 경력 이동과 리더십 진출, 기술·자본 및 의사결정권에 대한 접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비중은 2015년 39.9%에서 2026년 41.8%로 상승했지만,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중은 감소해 초급직 46%에서 최고 경영진 23%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AI 분야에서도 여성은 기술적·고임금 직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AI 엔지니어 중 여성 비중은 5명 중 1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성평등 진전을 위해 여성의 경제적 이동성과 리더십 기회를 넓히고,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10.06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20호, 통권 제30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6일(화)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0호(통권 제30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각종 위기 상황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가 운영하는 학교 안전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검토했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후반 학교 내 집단 침입과 무기 반입·사용,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관계부처 공동훈령 제2009-137호」를 제정해 국가교육 행정의 기본구역인 학구(Académie)에 학구 안전지원팀(EMS)을 설치하고, 교육부와 경찰·헌병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학구 안전지원팀은 학교장·교사·수석 교육상담관·간호사 등 교육 분야 인력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교 내 긴장 상황이나 위기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투입되어 학생과 교직원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력의 원인 분석과 안전 관리체계 점검, 폭력 피해 학생·교직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장이 투입을 요청하면 학구 교육감이 투입 여부를 결정하며,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지휘와 책임 아래 활동한다.

또한 프랑스는 「2024년 4월 3일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구 안전지원팀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안전상 취약한 지역이나 학교 분위기가 크게 악화된 경우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학구 간 인력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별 학구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안전지원팀(EMS-N)을 신설했다. 국가 안전지원팀은 학구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며, 프랑스 본토 전역에 24~48시간 이내에 투입될 수 있다. 투입 여부는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며, 현장에서는 해당 학구 교육감의 지휘 아래 위기관리와 학교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대응을 지원한다.



◦ 발간자료 원문 이용
·국회도서관(https://nanet.go.kr)
·국회도서관입법자료포털(https://lnp.nanet.go.kr)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 입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프랑스의 사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폭력과 위기 상황에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위기의 정도에 따라 학구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교육당국·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10.06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12호, 통권 제5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30일(수)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을 주제로 『Data & Law』(2026-12호, 통권 제50호)를 발간했다.

「예술인 복지법」(2012.11.18. 시행) 제3조의2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는 2013년 6,650명에서 2025년 154,90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술인 가구의 총소득 평균은 2014년 4,684만 원에서 2023년 4,590만 원이었고, 예술인 개인 수입 가운데 예술창작활동 수입 평균은 2014년 1,055만 원에서 2023년 1,255만 원으로 집계됐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22.9.25.) 이후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법 위반 신고는 2026년 8월까지 총 1,0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유형별로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총 581건(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63건(6.2%),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60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1,012건 가운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는 952건이며, 이 중 593건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명령 163건, 시정권고 8건, 분쟁조정 48건, 종결 374건으로 처리됐다.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60건 접수됐으며, 이 중 49건이 위원회에 상정돼 시정명령 7건, 시정권고 4건, 종결 38건으로 처리됐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규정된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에 따른 신고 접수는 2020년(23건)에서 2026년 8월(34건)까지 접수되어 전체 기간 동안 총 221건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 관련 상담은 2020년 214건에서 2026년 8월까지 395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전체 기간 동안 총 3,795건이 접수됐다.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법률상담·컨설팅은 총 7,194건이 지원됐고,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은 총 286건이었다.

2026년 7월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41,602명의 예술인, 13,646개의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고,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는 5,484명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예술인 산재처리 승인현황을 보면, 2021년 93건에서 2025년 203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 7월 기준 156건 신청해, 142건 승인했다. 한편, 2026년 8월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는 290명이고, 지급액은 약 21억 8,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