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2026 IMD 국가경쟁력 평가(요약본)(IMD)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9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3호(통권 제5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6 IMD 국가경쟁력 평가(요약본)’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미국 동북아사령부 창설의 필요성’,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 ‘핵심광물 확보를 둘러싼 한국의 균형 외교’, 스웨덴 국방연구소(FOI) ‘한국의 국방 정책과 무기 수출’, 호주 경제평화연구소(IEP) ‘2026 세계평화지수’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IMD가 2026년 6월 발표한 ‘2026 IMD 국가경쟁력 평가(요약본)’는 70개국의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와 20개 하위 분야를 비교했다. 지정학적 갈등, 무역 긴장, 투자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의 핵심이 단순 비용이나 시장 규모보다 법치주의, 제도적 신뢰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에 좌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치주의 수준이 후퇴한 국가 비율이 68%로 전년(57%)보다 증가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기업 신뢰와 정책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2026년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싱가포르 1위, 홍콩 2위, 스위스 3위, 대만 4위, UAE 5위였고, 한국은 전년보다 6계단 오른 2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경제 성과 14위, 정부 효율성 31위, 기업 효율성 34위, 인프라 15위로 평가됐다.

기업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세계경제 불확실성,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물가 압력, 공급망 차질, 높은 차입 비용, 내수 부진, 환율 변동성 등이 제시됐다. 주요 과제는 에너지 공급망 확보, 미국 관세와 무역 분절 대응, 고령화 속 성장 유지, AI·반도체 경쟁력 강화, 생산적 투자 중심 재정 운용이 언급됐다. 이는 향후 국가경쟁력이 거시경제 성과뿐 아니라 제도 신뢰, 기업 활력, 전략산업 대응 역량에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6.06.29

산업쇠퇴에서 첨단도시로의 전환 - 북유럽 사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8호, 통권 제3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9일(월) 산업쇠퇴에서 첨단도시로의 전환 관련 북유럽 사례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8호, 통권 제32호)를 발간했다.

EU 혁신위원회는 2050년까지 유럽 인구의 약 85%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지속가능성, 디지털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를 유럽신흥혁신도시(European Rising Innovative City)로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유럽신흥혁신도시 1위로 선정된 덴마크의 올보르(Aalborg)는 녹색 전환, 디지털 개발 및 혁신 분야에서 유럽의 선두주자로 변모한 사례이다. 올보르의 전략은 ‘회색에서 녹색으로, 매연에서 스마트로, 지역 산업에서 글로벌 혁신으로’라는 명확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기반하며, 올보르의 주요 혁신 이니셔티브는 ‘그린 허브 덴마크’, ‘스페이스 커넥트 노스’, ‘NOVI 과학·연구단지’ 등이 있다.

핀란드의 오울루(Oulu)는 2024-25 유럽신흥혁신도시 3위에 선정되었으며,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글로벌 제조업 침체 이후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방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오울루 추진단을 설립하고 ICT 클러스터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핀란드의 대표적인 혁신도시로 성장했다.

노르웨이의 트론헤임(Trondheim)에는 800여 개의 기술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주민 375명당 1개의 기술기업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론헤임은 ‘노르웨이의 기술 수도’라 불리며, 특히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NTNU)은 국가기술연구를 선도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기술과 연구를 개발 의제에서 우선시함으로써 트론헤임은 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게 되었으며, 2021년 유럽신흥혁신도시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역의 도시들이 산업구조 전환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등의 지역 경제 붕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산업쇠퇴라는 시련에 맞서 지역 고유의 경제전략 수립을 통해 첨단도시로 전환한 북유럽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끝>

2026.06.29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1호, 통권 제29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3일(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1호(통권 제299호)를 발간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전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한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기술적 측면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전쟁물자 수출과 관련된 정책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물자 수출 규제는 국제연합(UN)의 제재 결의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체적으로 전쟁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도 있다.

독일은 전쟁무기통제법(KrWaffKontrG), 중립국 오스트리아는 전쟁물자법(KMG), 마찬가지로 중립국인 스위스는 전쟁물자법(KMG)과 그 시행령인 전쟁물자법시행령(KMV)을 근거로 각각 엄격한 무기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전쟁무기를 규제하고 있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의 생산, 운송, 수출을 연방정부의 허가를 통해 관리한다.
- 오스트리아의 전쟁물자 규제는 법적 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수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 제재 등 국제사회의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 스위스는 중립국 원칙에 기반하여 무력분쟁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자국산 무기의 제3국 재수출을 제한하며, 화학무기 등 금지된 전쟁물자의 개발 및 금융 지원도 엄격히 규제하여 중립성과 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관련 법령에서 전쟁물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국제기준을 통해 군사물자목록을 상세히 마련하며, 수입, 수출, 중개 등에 관계 당국의 허가를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전쟁물자와 기술 수출을 관리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라면서, “전쟁물자의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