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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ient Islamification of the West: The Muslim Brotherhood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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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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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정책정보』(2026-14호, 통권 제3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6일(월)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4호, 통권 제38호)를 발간했다.

2015년 「미래세대 행복법」을 제정한 영국 웨일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시민·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빈곤과 건강 불평등, 기후변화 등 주요 과제에 대응하고자 했으며, 특히 미래세대위원장(Future Generations Commissioner for Wales)을 임명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위원회(PSB)에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세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핀란드 의회는 2000년부터 상설위원회로 미래위원회(Committee for the Future)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특히 미래위원회 보고서에는 정부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결의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이를 검토·감독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호주 정부는 향후 수십 년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 세대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영향 등 현행 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정책 수립 과정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초 ‘세대 간 공정성 전략(Strategy on Intergenerational Fairness)’을 채택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 국회에서도 청년정책을 전담할 상임위원회 신설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때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끝>

2026.11.16

[보도 참고자료]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 (OECD)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6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42호(통권 제7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을 대표 보고서로 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2026 기후변화 적응 격차 보고서: 준비되지 않은 현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OECD 연금 전망: 노후 대비 저축은 충분한가?’, 신미국안보센터(CNAS) ‘주권형 AI 에이전트: 돌이킬 수 없는 통제력 상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탄소 크레딧의 기로: 거부인가 재설계인가’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OECD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초저출산은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고용 불안, 주거·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5년 0.8명으로 상승했지만, 저출산의 장기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결혼과 출산의 연계성이 높아 결혼 감소와 지연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50세 미만 한국인의 희망 자녀 수는 1.2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보다 적다. 고용·임금 격차와 높은 주거·교육비 부담도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고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의 약 40% 수준이며, 주거비와 고용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약 80%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의 3배를 웃돈다.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지출은 1998년 GDP의 0.1%에서 2023년 1.8%로 늘었지만, 노동시장과 직장문화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장시간 노동과 긴 통근시간, 유연근무 활용의 제약,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등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64%로 OECD 평균인 71%보다 낮으며,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내 고용 격차 완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노동시간 단축, 사교육·주거비 부담 완화,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11.16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1일(수)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를 주제로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생활인구는 ① 주민등록인구, ② 등록외국인, ③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체류한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체류인구 모두를 말한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수)는 485만 명 내외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활인구 규모가 가장 높았던 2025년 10월에 3,483만여 명이었으며 체류인구는 2,998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6.2배였다. 이외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3.6~5.8배를 유지했다.

등록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에 관한 개념은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두 지역 거주와 고향주민등록제에 관한 논의로 확대했다. 독일은 복수주소제를 통해 체류인구를 관리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생활인구 정책을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처와 함께 2024년부터 분기별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연평균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양군이 14.6배, 고성군이 13.2배로 가장 높았다.

2026년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9,134호로, 이 중 약 72%인 49,998호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등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 세컨드 홈 과세특례가 확대되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 자로 간주한다. 또한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가 반영(10%)되기 시작해 강원도는 339.3억 원을 생활인구 관련 보통교부세로 배정받았으며, 전라남도도 338.1억 원을 배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생활인구 등록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22개로 전체 인구감소지역(92개) 대비 23.9%에 불과하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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