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독일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3호(통권 제29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3일(화) ‘독일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3호(통권 제291호)를 발간했다.

유럽에서 2023년 1월 16일부터 「유럽연합 내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EU)2022/2555)」(이하 「NIS2 지침」)이 발효되면서, 글로벌 사이버보안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2025년 12월 5일 독일은 유럽연합의 「NIS2 지침」에 따라 기존 사이버보안 요건을 강화하고 보안사고 통지 요건을 확대하는 「NIS2 지침의 이행 및 연방정부의 정보보안 관리의 필수 규제에 관한 법률(NIS2-Umsetzungs- und Cybersicherheitsstärkungsgesetz, NIS2UmsuCG)」(이하 「NIS2 지침 이행법」)을 마련했다.

동법을 통해 「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BSIG)」이 전면 개정되었고, 「에너지법(EnWG)」, 「통신법(TKG)」 등이 개정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은 ‘특별히 중요한 기관’ 또는 ‘중요기관’으로 분류되어 기업의 사이버보안 의무가 강화됐다.

해당 기관들은 복구계획,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처리 및 취약성 관리 조치 등의 위험관리 의무와 계약상 보안 의무를 지게 된다. 사이보안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사고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조기 보고하고, 사고에 대한 상세 사항은 72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안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이 유럽연합의 「NIS2 지침」에 따라 「NIS2 지침 이행법」을 마련하면서,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보고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했다.”라면서, “사이버보안을 강화한 독일의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6.03.03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25일(수)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주제로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결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생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발간물에서는 OECD 자료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국가별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당 비율은 약 2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약 9.5%)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제 비교에서 확인되는 높은 사회적 고립 수준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사망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높고 연령대별로는 50, 60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자살은 526명(13.4%), 자살 외 사망은 3,398명(86.6%)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자살 외 사망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자살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13.4%로 감소했다.

고독사 사망자의 최초 발견 주체에 대한 통계는 사망 이전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가족에 의해 발견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임대인·이웃·건물관리자 및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등에 의한 발견 비중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임대인 등 제3자에 의한 발견 비중은 2020년 약 28%에서 2024년 약 4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독사 사망 1년 전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중은 2019년 약 31%에서 2023년 약 39%로 증가했으며, 근골격계·순환기계·소화기계 질환 등이 주요 질환군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통계는 고독사 사망자와 관련된 사회보장 및 건강 상태에 대한 현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사회적 고립과 증가하는 고독사 통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보여준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예방 중심 정책 설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2.25

국회도서관, 개관 74주년 기념 ‘최우수 국회의원’ 8명 시상 -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 4개 분야 최고 이용 실적 의원 선정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개관 74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간 국회도서관 이용 실적이 우수한 의원들을 시상함으로써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도서관의 역사적 책무와 역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23일(월)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지난해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를 가장 활발히 이용한 4개 분야 총 8명의 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 각 분야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의원 방문 이용: 김영환 의원, 이광희 의원
‣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주호영 의원, 오세희 의원
‣ 단행본 이용: 백선희 의원, 신성범 의원
‣ 전자도서관 이용: 조인철 의원, 윤종군 의원

이날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관 74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의 지식과 정보를 적극 활용해 깊이 있는 입법활동을 실천해 온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한국전쟁 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입법을 위한 정확한 연구자료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국회도서실 설치를 결의했던 선배 의원들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입법자료 허브’로서 국회를 뒷받침하는 입법지원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민주주의의 정보 무기고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입법 참고자료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와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의회도서관으로서, 입법과 국민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 지식정보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