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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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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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전략정보포털

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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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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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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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uide to the 2024 Natality Public Us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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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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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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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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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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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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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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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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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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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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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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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유망기술 발굴 및 신규 R&D 사업기획 연구 : 복합재난 대응 기술 중심으로

국가전략정보포털

From Plausible Tomorrows to Prompt Action on AI: Dealing with AI-Augmented Risks to Dutch National Security

국가전략정보포털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APEC 2025 정상회의 이후 한미·미중 관계, 이렇게 바뀐다

국가전략정보포털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심성 제고

국가전략정보포털

[김태우의 안보정론] 한국형 핵잠수함의 현실과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시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의회법률정보포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현황 및 개선안

국가전략정보포털

한중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한국 원전수출의 구조적 제약 요인과 시사점 : 美 원자력 기술통제 규정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정보포털

Mission Lost: How NIH Leaders Stole Its Promise to America

국가전략정보포털

대학생 10명 중 8명은 [ ]에 AI를 썼다.

국가전략정보포털

AI Development and Governance in China amid Geopolitical Tensions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울산화력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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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백악관 상황실 : 작지만 위대한 지하실에서 펼쳐지는 대통령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

조지 스테퍼노펄러스, 리사 디키 지음

케네디 암살부터 9·11 테러, 국회의사당 습격까지 미국 현대사의 중대사를 지휘해온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실체를 복원한다. 기자 출신인 저자는 100여 명의 전·현직 관료 인터뷰와 기밀 자료를 토대로 대통령들의 리더십과 결정의 순간을 추적한다. 냉철한 판단과 시스템의 진화를 통해 위기관리의 본질을 보여주며, 혼돈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조건을 성찰하게 한다.

백악관 상황실 : 작지만 위대한 지하실에서 펼쳐지는 대통령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

조지 스테퍼노펄러스, 리사 디키 지음

다시 세우는 인재 전략 : 고령화 시대, 성장과 생존 사이 HR

고광모, 이종표 지음

급격한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연공 중심 인사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진단하며, 리더십 선발과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승진 중심 문화가 ‘깔때기형 인력 구조’와 리더십 포비아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검증 기반의 평가센터(AC)와 개발센터(DC) 활용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넷플릭스 인사이드 : 세계 최대 엔터 제국 넷플릭스 성공의 비밀

서보경 지음

한국인 최초 넷플릭스 아시아 전략팀에서 체험한 자유와 책임의 문화를 생생히 전한다. KPI(핵심성과지표) 대신 시장 임팩트를 중시하고, 명령보다 맥락을 공유하며, 솔직한 피드백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분석한다. 저자는 컨설턴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팀’ 철학의 구조와 긴장을 해부하며, 넷플릭스식 혁신 문화를 한국 조직에 적용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한다.

AI 경영 : 소년병과 아인슈타인 : AI시대, 기술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여현덕 지음

AI 시대의 인간, 조직, 기업이 마주한 도전과 기회를 탐구한다. 지뢰를 해체하는 소년병과 아인슈타인의 직관을 대비해, 반복과 복종의 조직에서 창의와 통찰의 경영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인간 중심의 협업 지능(CQ)과 지속 가능한 AI 경영을 위한 철학·전략적 프레임을 제시하며, AI를 경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보는 새로운 리더십을 제안한다.

켄 베인 학습 혁명 : 어떻게 가르쳐야 삶을 바꿀 수 있는가

켄 베인 지음

하버드·노스웨스턴·뉴욕대 등에서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불리는 저자가 ‘최고의 교육’의 본질을 탐구한다. 성적 중심의 교육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의 배움을 재정의하며, 배움의 목적이 점수가 아닌 성장임을 강조한다.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수법을 제시한다.

백악관 상황실 : 작지만 위대한 지하실에서 펼쳐지는 대통령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

조지 스테퍼노펄러스, 리사 디키 지음

다시 세우는 인재 전략 : 고령화 시대, 성장과 생존 사이 HR

고광모, 이종표 지음

넷플릭스 인사이드 : 세계 최대 엔터 제국 넷플릭스 성공의 비밀

서보경 지음

AI 경영 : 소년병과 아인슈타인 : AI시대, 기술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여현덕 지음

켄 베인 학습 혁명 : 어떻게 가르쳐야 삶을 바꿀 수 있는가

켄 베인 지음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Data+ 글로벌 사우스,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새로운 축

최신외국입법정보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Data&Law 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

월간국회도서관 특집 l 디지털 중독과 사유의 회복

금주의 서평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박상훈

쓰는 인간 : 종이에 기록한 사유와 창조의 역사

김성우

자유의 길 : 경제학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윤자영

사이렌스 콜 : 주의력 자본주의는 우리 시대의 비즈니스와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하대청

국회도서관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공공정책정보DB 구축) 채용계획 공고

국회도서관공고 제2025-74호 국회도서관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공공정책정보DB 구축)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1월 3일국 회 도 서 관 장

2025.11.03

주간식단표(2025. 11.10. - 11.16.)

2025.11.08

공지사항 더보기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심성 제고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5-21호, 통권 제2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2일(수)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심성 제고’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21호, 통권 제21호)를 발간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국면 속에서, 중국은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과 G7 등 소수의 선진국보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속한 다수의 개도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와 자국 주도 다자기구에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연달아 제시해왔다.

IMF·세계은행의 서방식 개발 패러다임 대체를 추구하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는 이미 우호국 그룹이 출범했고, 올해 80여 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할 정도로 확대됐다. 또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중동 지역 등 과의 협력과 함께 NATO 중심 안보체제의 상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는 서구 근대문명 중심의 담론에 균열을 내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기치로, 향후 UN 등 다자기구에서 제도화됨으로써 미국 중심 글로벌 거버넌스를 동요시킬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정경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과거 반둥회의(1955) 참석에서 오늘날 시진핑 시기의 글로벌 사우스 정책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비서방 개도국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는 늘 중국의 세계관과 이익관이 반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마오쩌둥 혁명시기의 중국은 제3세계에 혁명을 수출하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기에는 서방 국가로부터의 자본 흡수에 주력했다. 이후 소련 붕괴로 ‘중국 위협론’이 나타나자 다시 비서방 개도국에 접근한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기를 맞아 ‘글로벌 사우스’라고 서구에 의해 새롭게 명명된 과거 제3세계 진영의 대변자 이자 리더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주의가 미국의 글로벌리더로서의 지위 약화를 암시하는 가운데, 새롭게 부상한 글로벌 사우스와 중국과의 관계가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과거 주변 강대국의 경쟁 속에서도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의 경험을 부각시키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

2025.11.12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1호, 통권 제28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1일(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1호(통권 284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 및 경영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법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규율하고자 1996년 제정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ArbSchG)」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enverordnung: BaustellV)」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1998년에 동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독일에서 고용주는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했다면 그것이 과실인 경우라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또한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회보험공단(DGUV)에서 제정한 「사회보험공단규정」과 독일연방의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ASGB)에서 만든 「작업장안전규칙(ASR)」 등에서 사고예방과 노동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여 치밀하게 규율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cherheits- und Gesundheits-koordinator: SiGeKo)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으로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면서,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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