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규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8호, 통권 제30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5일 ‘미국의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규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8호(통권 제306호)를 발간했다.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Automatic 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ALPR)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번호와 촬영 시각·위치 등을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도난차량 확인, 범죄수사, 실종자 수색, 주차·통행료 관리 등에 활용된다.

최근 ALPR은 수배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비를 넘어, 축적된 정보를 검색해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판독정보의 보유·검색·공유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 연계와 민간 공급업체의 책임까지 규율하도록 주법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입법분석·공공정책협회(LAPPA)는 각 주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모범법」을 공개했다. 모범법은 각 주가 선택·수정해 활용할 수 있는 비구속적 입법모델로서, 정부기관의 이용목적을 범죄수사,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등으로 제한하고, 검색기록 작성과 판독정보의 보유·삭제 및 기관 간 공유절차를 규정한다. 자동 일치 경보만으로 차량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 번호판과 차량 정보를 다시 확인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주법은 규율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미국의 입법례는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의 규율이 번호판 촬영 여부에서 판독정보의 수집·저장·검색·공유·파기 등 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관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판독정보의 이용목적과 보유기간, 자동 일치 결과의 재확인, 기관 간 공유 및 공급업체의 보안책임을 연계한 규율방식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9.15

[보도 참고자료] 세계의 고령화 2025 (USCB)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4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4호(통권 제6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인구조사국(USCB)의 ‘세계의 고령화 2025’를 대표 보고서로 하여, 유럽회계감사원(ECA) ‘EU 방위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미국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 ‘또 다른 해방의 날: 미국과의 무역에서 벗어나는 세계’,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한국의 피지컬 AI 군사 적용 추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日本 國立國會圖書館) ‘동성혼과 일본 헌법: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USCB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세계의 고령화 2025’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25년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8억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2060년에는 약 20억 명, 전체 인구의 1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2060년 세계 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약 11억 4,800만 명)이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카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로 세계 상위 25개 고령국에 포함되며, 2060년에는 41%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 인구 증가는 기대수명 연장과 함께 만성질환·장애 및 장기요양 수요를 확대해 건강 수명 연장과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장기요양·사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디지털 기술 활용, 고령자의 경제·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특히 고령화를 단순한 부양 부담이 아닌 노동·돌봄·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고령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9.14

국회도서관-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의 지식과 문화를 잇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0일(목)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3층 구청장실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구청장 박상준)와 지식·문화 인프라의 유기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공유·연계해 주민에게 수준 높은 지식·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민의 지식·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추진 ▲지역사회 평생교육·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지역 주요 문화·관광 행사 및 축제 연계 홍보·협력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활용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국회부산도서관과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방문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양 기관 주차장 상호 공유 및 주차 관리 협력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국회부산도서관과 낙동아트센터 이용객이 주차장 등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는 등 향후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미영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부산도서관과 강서구가 서로 가진 장점과 자원을 잘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풍요로운 문화생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부산도서관은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강서구와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