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미국의 국제 호감도 하락과 미·중 역전 현상 (Pew Research Center)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7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7호(통권 제5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미국의 국제 호감도 하락과 미·중 역전 현상’을 대표 보고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출 강국을 넘어 기술 생태계 주도국으로: AI 산업 시대 한국의 선택’,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로봇은 전쟁을 부르는가?: 로봇 혁명이 무력 충돌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JRC) ‘EU 인구구조 전환: 변화의 이해와 대응’, 이탈리아 국제정치연구소(ISPI) ‘트럼프 시대의 한미 관계: 불확실성 속 한국의 선별적 외교’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7월 15일 발표한 ‘미국의 국제 호감도 하락과 미·중 역전 현상’에 따르면, 36개국 성인 4만 2,1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미국에 대한 국제적 호감도가 하락한 반면 중국에 대한 평가는 개선돼 다수 국가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조사된 20개국 기준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 중간값은 2023년 58%에서 2026년 36%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호감도 중간값은 32%에서 46%로 상승했다. 중국보다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가는 6개국(한국, 이스라엘, 일본, 인도, 필리핀, 폴란드)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나,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미국이 모든 영역에서 중국보다 낮게 평가된 것은 아니다. 자국민의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미국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비율의 중간값이 39%로, 중국 정부에 대한 동일 응답 비율의중간값 26%보다 높았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여러 국가에서 미국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평가하는 응답 비율이 감소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자유 존중 평가 격차는 축소됐다. 중소득 17개국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한다고 보는 응답이 75%로 중국 45%보다 높았고, 미국보다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응답도 더 많았다. 이는 미국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상대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7.27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4호, 통권 제30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1일(화)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4호(통권 제302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산 규모 확대와 맞물려 상속 및 유언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공정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등을 규정하는데, 공증사무소 등에 보관하는 공정증서 유언과 달리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지만 분실·훼손·멸실·위조 등의 위험으로 인해 장기간 보관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최종 입법되지는 않았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은 유언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의 자필증서 유언을 정부 기관이 대신 보관해 주는 공적 보관제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7월부터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를 시행하며, 미국은 23개 주에 달하는 주(州)에서 법원 등 정부 기관이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고 개인의 유언증서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인 등에게 유언증서를 인도해 주는 공적 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언증서 공적 보관제에 관한 각 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전자유언의 공적 보관을 규정한 뉴욕주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개인이 작성해 사적으로 보관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보관 위치를 잊을 수 있고, 이사 등의 과정에서 분실하거나 유언증서가 훼손·멸실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밀리에 유언증서를 작성했을 경우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유언증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정부 기관에서 개인의 유언증서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보관 사실을 통지해 주는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는 향후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6.07.21

[보도 참고자료] 2026년 농산물시장 현황: 무역·회복력·식량안보(FAO)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0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6호(통권 제5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26년 농산물시장 현황: 무역·회복력·식량안보’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한국 AI 기본법: 산업 혁신과 사회적 위험 간 균형 모색’,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네트워크와 구조적 권력: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네 가지 추세’,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 경제전망: 에너지 시장 불안 지속과 취약한 성장 전망(2026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OECD 한국 고용전망’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FAO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26년 농산물시장 현황: 무역·회복력·식량안보’에 따르면, 기상이변, 분쟁, 팬데믹, 에너지·비료 가격 충격이 반복되면서 세계 농식품 시장은 회복력과 함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내고 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농식품 무역량은 2배 이상 확대됐고, 무역 규모는 약 4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5배 증가했다. 무역은 식량을 잉여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이동시켜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만, 국가 간 연결성이 확대될수록 한 지역의 충격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밀·옥수수·쌀은 세계 열량 공급의 핵심 품목이지만, 소수의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소득 식량수입국은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에 취약한 것으로 설명된다.

보고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무역 축소보다 공급처 다변화와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모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규모 가뭄이 발생할 경우 국제 곡물가격은 57.6% 상승, 영양부족 인구는 4천90만 명 증가할 수 있으며, 여러 주요 생산국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식량시스템 충격이 발생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70% 상승, 영양부족 인구는 1억 6천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수출 제한 같은 비협력적 조치는 세계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 상승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정적인 무역망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정보 공유, 긴급 식량 비축, 취약계층 대상 사회 보호 연계 종합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