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제78주년 제헌절 기념 전시 및 참여 이벤트 개최 - ‘대한민국 헌법, 읽고(讀) 쓰고(書) 잇다(連)’ 주제로 행사 열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제78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대한민국 헌법, 읽고(讀) 쓰고(書) 잇다(連)」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특별 전시 및 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의 기틀이자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깊이 이해하고, 그 숭고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먼저 국회도서관은 제헌절 기념 북큐레이션 「헌법, 일상의 약속」을 1층 오픈 서가에서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해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서관 1층에 위치한 ‘홍진 기념 전시실’도 전시를 전면 개편해 새롭게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최초로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약헌」 등의 역사적 기록물을 만나볼 수 있다. 홍진 기념 전시실은 임시정부의 입법부인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홍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도서관에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국민 참여형 행사도 마련했다. 「손끝으로 잇는 대한민국의 약속」 이벤트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헌법의 주요 조항을 직접 필사하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직접 써서 제안할 수도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회도서관이 준비한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대한민국 헌법, 읽고(讀) 쓰고(書) 잇다(連)」 포스터

2026.07.15

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6-7호, 통권 제4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5일(수) ‘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를 주제로 『Data & Law』(2026-7호, 통권 제45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5년 605명으로 6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사고형태별로는 떨어짐(추락)이 2025년 전체의 41.2%(249명)로 4년 연속 가장 많았다. 2023년 기준 국내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0.39명으로 주요 10개국 중 캐나다(0.5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비교 대상국 평균(0.21명)의 약 1.9배 수준이다.(ILO ILOSTAT)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 0.52명에서 2025년 0.38명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1심 기소 인원은 2022년 12명에서 2025년 185명으로, 선고된 인원은 2023년 28명에서 2025년 100명으로 증가했으며, 5,000만 원 이상의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도 같은 기간 4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법 적용 범위도 공포 후 3년의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법 적용 시점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차이도 확인된다. 전면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연간 사고사망자는 적용 전 2개년(2022~2023년) 평균 371명에서 적용 후 2개년(2024~2025년) 평균 345명으로 감소했고, 2026년 1분기 사망자는 59명으로 전년 동기(84명) 대비 29.8% 줄었다.

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4년 대비 2025년 사망자가 건설업 49명에서 70명으로, 기타업종 39명에서 46명으로 증가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에서 제외됨. 건설업의 법 적용 기준은 공사금액(50억 원)이며, 근로자 수 기준 규모별 통계는 이와 별도로 집계되는 수치임.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발간자료 원문은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lawstat.nanet.go.kr),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감소 추세에 있고 법이 전면 적용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줄어든 점은 의미가 있으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규모별 편차가 확인된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논의와 산업재해 예방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7.15

[보도 참고자료] 2026 OECD 한국경제보고서(OECD)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3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5호(통권 제5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대표 보고서로, 세계은행 그룹(WBG)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돌봄 시장의 잠재력’,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배터리 지정학: 에너지 저장 경쟁 속 산업 주도권의 균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OECD 한국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증시 호황, 그 이면의 거품’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OECD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2026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이 1996년 가입 이후 1인당 GDP를 OECD 평균의 4분의 3 수준에서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수출 비중을 GDP의 24%에서 44%로 확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근로시간도 1996년 OECD 평균 대비 43% 많았으나 2024년에는 격차가 7%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2024년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2025년 성장률은 1.0%에 그쳤고, 반도체 수출 의존, 미중 무역 긴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재정 부담이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다. 성장률은 2026년 2.6%로 회복된 뒤 2027년 1.9%로 둔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장기 성장을 위해 재정·조세·교육·지역정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령화로 재정 압력이 커지는 만큼 중기 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 부가가치세·교정세 확대, 법인세·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또한 한국은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지만 성인 역량이 OECD 평균보다 낮고 연령에 따라 빠르게 약화되는 만큼 평생학습과 이중노동시장 개선도 요구된다. 수도권 집중, 지방 인구 감소, 낮은 출산율의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주거·공간계획 개편도 과제로 제시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