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호, 통권 제28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월 13일(화)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호(통권 289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병역현대화법｣을 북유럽 국가들의 성별 중립적 징병제와 스위스의 현상 유지 모델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안보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독일식 병역제도 재설계의 특징과 구조를 정리했다.

독일은 2026년 1월 1일 시행한 포괄개정입법인 일명 ｢병역현대화법｣(Wehrdienst-Modernisierungsgesetz)을 통해 평시에는 자발적 군 복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연방의회의 결의를 전제로 징집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필요기반 징병제’(Bedarfswehrpflicht)를 법제화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전면적인 징병제 부활이 아닌 ▲병역 등록·신체검사 인프라의 단계적 복원, ▲자발적 복무 유인을 위한 급여·보상 체계 명문화, ▲징집 전환 시 의회의 민주적 통제 확보 등을 결합한 가변적 병력 확보 구조의 제도화에 있다.

특히 독일은 만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 관련 디지털 설문조사를 의무화해 병력 수요를 상시 점검하며, 실제 강제 징집은 헌법상 긴장사태 또는 방위사태 요건 충족 시에만 발동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동 법률은 군 복무를 경력 형성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선택지로 규정하고, 월 최대 2,000유로 수준의 급여 보장, 직업훈련·학업 연계, 운전면허 취득 보조금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여성 징집과 관련해서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12a조의 헌법적 한계로 인해 강제 징집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여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병력 수요를 파악하는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저출산과 안보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논의에 있어, 입법 구조와 제도 설계 측면에서 참고 가능한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1.13

국회도서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정보환경 구축에 박차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서관 정보서비스 전반에 대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장애인차별금지법」및「지능정보화 기본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이용자가 도서관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용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 이동 및 소통 지원: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층 법률정보센터에 ‘장애인 친화적 와이드형 게이트’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미화 국회의원의 제안에 따라 장애인 전용석(1층)과 각 층 자료실 등 주요 거점에 ‘장애인 도움벨’을 설치해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입구에서 안내대까지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올해에는 촉지도 및 점자 안내판을 현행화하는 등 주요 안내판을 정비하고, 내·외부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배리어프리 장비 확충: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무인 단말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설계를 적용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면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 리프트 기능을 탑재했으며,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고대비·확대 모드 등을 추가해 이용 장벽을 낮췄다. 이러한 접근성 강화 조치는 국회도서관 1층 출입구의 일일 열람증 발급기와 물품 보관함 단말기를 시작으로, 1층 중앙홀(나비홀)과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 전자신문 단말기, 2층 사회과학자료실의 도서 대출반납기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올해에는 국회 의정관 3층 디지털정보센터의 멀티미디어 좌석예약시스템 단말기 등 각종 정보 단말기에 ICT(정보통신기술) 보조기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저시력자와 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용자도 불편 없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이용자 편의를 한층 더 개선할 예정이다.

▲ 열람 보조 기기 비치: 국회도서관 1층 대출대 부근 장애인 전용석에는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와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용 PC가 비치돼 있다. 또한 3층 인문·자연과학자료실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면 낭독실을 조성하고, 전용 노트북과 녹음 장비 등 관련 설비를 갖췄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 이용 편의도 강화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 독서확대기, 음성독서기 등을 시각 보조기기를 비치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공공이용 보청기와 음성증폭기 등을 청취 보조기기를 제공한다. 또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책상 등 신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와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지원기관이다.”라며, “앞으 로도 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 시설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포용적 도서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