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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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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 Executive Summary

국가전략정보포털

You only live twice: Financial inflows and growth in a westward-facing Ukraine

국가전략정보포털

ASEAN Regional Study on the Impa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on Marginalised and Vulnerable Groups

국가전략정보포털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

국가전략정보포털

2026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국가전략정보포털

최근 경제동향 (2026. 1)

국가전략정보포털

2026년 초 대통령 방중 및 한중 정상회담 평가

국가전략정보포털

베네수엘라 사태의 안보적 파급효과와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わが国における暗号資産政策の見直し

국가전략정보포털

소유(Own)를 넘어 협력(Collaborate)과 활용(Access)으로 : 국가 기술확보전략 프레임워크

국가전략정보포털

한미 연합연습의 전략적 가치와 정책적 고려사항

국가전략정보포털

동행의 정치: 김주애 사진에 나타난 북한의 시각적 통치 기제

국가전략정보포털

무인기 진입 사건과 남북대화

국가전략정보포털

무인기 침투 사태 이후 북한의 메시지 분석 : 남북 위기관리·소통 채널 복원의 필요성

국가전략정보포털

우주 하이브리드 위협 대비에 기반한 국방우주전략 발전 필요성과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The global risks report 2026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 Global Climate Highlights

국가전략정보포털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Takes Action on Certain Advanced Computing Chips to Protect America’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국가전략정보포털

The Beige Book : Summary of Commentary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 by Federal Reserve District. January 2026

국가전략정보포털

(국민께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향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Frankreich 2026: Ein herausforderndes Jahr im Schatten der Präsidentschaftswahlen

국가전략정보포털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국가전략정보포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과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의회법률정보포털

중국의 안보 위협 분석 : 2025 하반기

국가전략정보포털

중국 수소산업 생태계와 우리 기업의 협력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6

국가전략정보포털

Built to Last: Social Innovation in Transition

국가전략정보포털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국가전략정보포털

Funding European Defence: What Role and Instruments for the EU?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서울 버스 노사협상
#무역확장법
#체포방해 선고 생중계
#국민연금 전액 수령
#청주 광장 화살
#태국 열차사고
#거시 건전성 조치
#경찰관 손가락 절단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구스다운 공정위 제재

신간도서

AI시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 조직문화 실전 가이드

AI시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 조직문화 실전 가이드

유준희 지음

AI 시대의 성과는 기술 도입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실행과 성과로 연결하는 조직문화에서 결정된다. AI를 ‘황금 망치’, 조직문화를 ‘클러치’에 비유하며, 리더십·평가·프로세스·성장 구조를 실행과 학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실천적 조직문화 해법을 제시한다.
AI시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 조직문화 실전 가이드

AI시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 조직문화 실전 가이드

유준희 지음

AI 시대의 성과는 기술 도입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실행과 성과로 연결하는 조직문화에서 결정된다. AI를 ‘황금 망치’, 조직문화를 ‘클러치’에 비유하며, 리더십·평가·프로세스·성장 구조를 실행과 학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실천적 조직문화 해법을 제시한다.
설계자들 : 실패한 자본주의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짓기 위한 35인의 응시와 모색

설계자들 : 실패한 자본주의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짓기 위한 35인의 응시와 모색

이완배 지음

오늘의 자본주의가 기후 위기·불평등·노동 붕괴를 일상화한 구조적 실패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진단하고,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를 대안적 질서로 사유한다. 앙리 드 생시몽부터 버니 샌더스까지 35인의 사상과 실천을 엮어 복지국가, 기본소득, 공공성 회복 등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2026 세계대전망

2026 세계대전망

이코노미스트 지음

더욱 거세진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지정학, 흔들리는 자유무역과 재정 위기, 미중 경쟁의 재편을 2026년 글로벌 질서의 핵심 변수로 진단한다. AI 투자 과열과 일자리 불안, 기후 전환의 명암, 스포츠와 약물 윤리 논쟁까지 10대 트렌드를 통해 불확실한 세계에서 대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모든 것들의 민영화 : 사라진 공공, 가난해진 국가, 그리고 시민 주권의 붕괴

모든 것들의 민영화 : 사라진 공공, 가난해진 국가, 그리고 시민 주권의 붕괴

도널드 코언, 앨런 미케일리언 지음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수도·교육·의료·사법·데이터 등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통제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어떻게 약화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민영화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권력 재편의 정치적 과정으로 분석하며, 공공재를 권리로 다시 세우는 선택의 의미와 조건을 짚는다.
로보 사피엔스 재패니쿠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돌볼 수 있을까?

로보 사피엔스 재패니쿠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돌볼 수 있을까?

제니퍼 로버트슨 지음

일본이 인간형 로봇을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받아들여 온 배경을 추적하며, 가부장적 가족주의, 민족주의, 성별화된 노동 질서를 로봇공학이 어떻게 재생산해 왔는지 분석한다. 인간형 로봇을 둘러싼 담론과 사례를 통해, 기술이 중립적 해법이 아니라 사회의 욕망과 권력 구조를 반영하는 문화·정치적 장치임을 드러낸다.

AI시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 조직문화 실전 가이드

AI시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 조직문화 실전 가이드

유준희 지음

AI 시대의 성과는 기술 도입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실행과 성과로 연결하는 조직문화에서 결정된다. AI를 ‘황금 망치’, 조직문화를 ‘클러치’에 비유하며, 리더십·평가·프로세스·성장 구조를 실행과 학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실천적 조직문화 해법을 제시한다.
설계자들 : 실패한 자본주의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짓기 위한 35인의 응시와 모색

설계자들 : 실패한 자본주의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짓기 위한 35인의 응시와 모색

이완배 지음

오늘의 자본주의가 기후 위기·불평등·노동 붕괴를 일상화한 구조적 실패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진단하고,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를 대안적 질서로 사유한다. 앙리 드 생시몽부터 버니 샌더스까지 35인의 사상과 실천을 엮어 복지국가, 기본소득, 공공성 회복 등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2026 세계대전망

2026 세계대전망

이코노미스트 지음

더욱 거세진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지정학, 흔들리는 자유무역과 재정 위기, 미중 경쟁의 재편을 2026년 글로벌 질서의 핵심 변수로 진단한다. AI 투자 과열과 일자리 불안, 기후 전환의 명암, 스포츠와 약물 윤리 논쟁까지 10대 트렌드를 통해 불확실한 세계에서 대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모든 것들의 민영화 : 사라진 공공, 가난해진 국가, 그리고 시민 주권의 붕괴

모든 것들의 민영화 : 사라진 공공, 가난해진 국가, 그리고 시민 주권의 붕괴

도널드 코언, 앨런 미케일리언 지음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수도·교육·의료·사법·데이터 등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통제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어떻게 약화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민영화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권력 재편의 정치적 과정으로 분석하며, 공공재를 권리로 다시 세우는 선택의 의미와 조건을 짚는다.
로보 사피엔스 재패니쿠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돌볼 수 있을까?

로보 사피엔스 재패니쿠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돌볼 수 있을까?

제니퍼 로버트슨 지음

일본이 인간형 로봇을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받아들여 온 배경을 추적하며, 가부장적 가족주의, 민족주의, 성별화된 노동 질서를 로봇공학이 어떻게 재생산해 왔는지 분석한다. 인간형 로봇을 둘러싼 담론과 사례를 통해, 기술이 중립적 해법이 아니라 사회의 욕망과 권력 구조를 반영하는 문화·정치적 장치임을 드러낸다.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Z세대의 반정부 시위

최신외국정책정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Z세대의 반정부 시위

글로벌 첨단도시의 AI 혁신

Data+ 글로벌 첨단도시의 AI 혁신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Data&Law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특집 l 위로가 필요한 순간_다시, 함께

월간국회도서관 특집 l 위로가 필요한 순간_다시, 함께

금주의 서평

국가 권력에 관한 담대한 질문 : 홉스부터 후쿠야마까지 12인의 시선으로 오늘날의 정치·권력·국가를 다시 묻다

국가 권력에 관한 담대한 질문 : 홉스부터 후쿠야마까지 12인의 시선으로 오늘날의 정치·권력·국가를 다시 묻다

박상훈

1도의 가격 : 기후변화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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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모두를 위한 자유 : 일의 미래, 그리고 기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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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빅 사이클

빅 사이클

윤상하

북 큐레이션

[보도 참고자료] 2026년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유엔 경제사회국) – 국회도서관,『금주의 보고서』(2026-1호, 통권 제33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호(통권 제3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의 ‘2026년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을 대표 보고서로,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2026년 세계 10대 리스크’, 세계경제포럼(WEF)의 ‘신경제시대의 네 가지 일자리 전망: 2030년 AI와 인재’,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의 ‘정부 사이버 행동계획’, 미국 의회도서관 조사국(CRS)의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의회의 주요 검토사항’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2026년 1월에 발표한 ‘2026년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은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7%로 제시하며, 2025년(2.8%)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10년 평균 성장률(3.2%)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세계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27년에는 2.9%로 점진적인 반등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충격과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선주문, 재고 축적, 완화적 통화정책,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완충 역할을 하며 세계 경제 활동이 일정 수준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교역 증가율은 2025년 3.8%에서 2026년 2.2%로 둔화될 전망이며, 무역 갈등, 금융 불안, 정책 불확실성은 중기 성장의 주요 하방 위험으로 지적된다. 지역별로는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유럽연합·중국·일본은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한국은 2026년 1.8% 성장으로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1.15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호, 통권 제28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월 13일(화)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호(통권 289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병역현대화법｣을 북유럽 국가들의 성별 중립적 징병제와 스위스의 현상 유지 모델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안보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독일식 병역제도 재설계의 특징과 구조를 정리했다.

독일은 2026년 1월 1일 시행한 포괄개정입법인 일명 ｢병역현대화법｣(Wehrdienst-Modernisierungsgesetz)을 통해 평시에는 자발적 군 복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연방의회의 결의를 전제로 징집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필요기반 징병제’(Bedarfswehrpflicht)를 법제화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전면적인 징병제 부활이 아닌 ▲병역 등록·신체검사 인프라의 단계적 복원, ▲자발적 복무 유인을 위한 급여·보상 체계 명문화, ▲징집 전환 시 의회의 민주적 통제 확보 등을 결합한 가변적 병력 확보 구조의 제도화에 있다.

특히 독일은 만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 관련 디지털 설문조사를 의무화해 병력 수요를 상시 점검하며, 실제 강제 징집은 헌법상 긴장사태 또는 방위사태 요건 충족 시에만 발동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동 법률은 군 복무를 경력 형성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선택지로 규정하고, 월 최대 2,000유로 수준의 급여 보장, 직업훈련·학업 연계, 운전면허 취득 보조금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여성 징집과 관련해서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12a조의 헌법적 한계로 인해 강제 징집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여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병력 수요를 파악하는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저출산과 안보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논의에 있어, 입법 구조와 제도 설계 측면에서 참고 가능한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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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북] 아르고스로 보는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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