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3호, 통권 제30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7일(화)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3호(통권 제301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지난 5월 25일부터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부동산 담보와 경영자 보증 중심의 금융 관행을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기술·노하우·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기업 총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기업가치담보권’ 제도를 도입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업가치담보권은 기업의 사업가치와 미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권이다. 이 입법례는 기술기반기업과 신산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기업금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기업가치담보권자는 담보목적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담보자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치의 유지를 위해 담보권의 실행은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진행되며, 개별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유지하는 사업양도를 통해 환가·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관리비용, 근로자 임금채권 등 공익채권과 일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유보하도록 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업가치담보권은 채무자와 담보권신탁회사 간의 신탁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담보권신탁 구조를 채택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사업성 중심 금융은 금융기관이 기업가치담보권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므로, 대출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하는 관계형 금융 방식을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6.07.07

[보도 참고자료]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6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4호(통권 제5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대표 보고서로, 세계경제포럼(WEF) ‘2026년 10대 유망기술’,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중국 경제: 야망과 과제’, 유엔개발계획(UNDP)·유엔 정치평화구축국(DPPA) ‘가능성에서 실천으로: 선거 관리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 ‘강대국 경쟁 시대의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억제’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2026년 6월 23일 발표한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44년 넘게 계엄을 경험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으나, 국회와 사법부, 시민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제도적 견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1차례의 공개변론과 16명의 증언, 관련 자료에 대한 심리를 거쳐, 같은 해 4월 4일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60일 뒤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소개한다.

이후의 정치적 전환 과정을 사법부의 독립성, 국가 통합, 국정 운영, 경쟁적인 선거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통합과 실용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며 경제회복, 구조개혁,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2025년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친 가운데 2026년 예산에는 AI 투자 규모를 3배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1년 차에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다. 아울러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해 정치적 경쟁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7.06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기본법 2026』 팩트북 발간 -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부터 2026년 「생명안전기본법」까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30일(화), 팩트북 통권 제123호 『대한민국 기본법 2026』(총 342면)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기본법은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부터 2026년 6월 「생명안전기본법」까지 총 84개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 운영의 핵심 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기본법의 현황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입법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기본법의 개념과 범위, 총 84개 기본법의 연대별 목록과 제정 입법과정을 정리했다. 각 기본법의 현행 조문이 기본이념, 책무, 계획, 위원회 등 주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표로 구성했다. ▲제2장은 총 15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본법의 제·개정 주요 사항과 입법목적, 조문 구성 및 관련 법률을 수록했다. ▲제3장은 제22대 국회에 제안되어 심사 중인 기본법안 제정 관련 계류 법안들을 정리했다. ▲제4장은 기본법(안) 제정 관련 국회도서관 소장 문헌목록을 종합해 수록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사회적 대전환 속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팩트북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 수립과 학계·법조계의 연구에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대한민국 기본법 2026』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