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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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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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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 1 S (20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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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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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anken-, Gewissens- und Religionsfreiheit, eine rechtsvergleichende Perspektive: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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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the littoral force operational: The logistics of Australia’s Northern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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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Analysis on the Use of Data in Public Health - Understanding the Potential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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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36호,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 속도전과 정쟁의 과열을 넘어 지금 해야 할 이야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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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폭발 사고와 정전협정 이행의 법적·외교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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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ircraft Combat Losses in Operation Epic Fury: Considerations for Congress (Updated October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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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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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men 2026: Southern Transitional Council’s fall and renewed Houthi-Saudi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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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gon-Anthropic Dispute over Autonomous Weapon Systems: Potential Issues for Congress (Updated October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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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sommet franco-coréen et une nouvelle étape de la coopération stratég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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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ng the Livelihoods of Informal Economy Workers in Times of Glob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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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Chinese and U.S. Technology Diffus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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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 Crypto Adoption Report: South Korea’s AI Trade Comes to Cry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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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erging Digital Battleground: The Critical Factors That Produce Advantage in the U.S.-China Competition for Digit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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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s 2026 elections: the growing price tag of milit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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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ness and opportunities for European clean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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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Potential—Insights from the European Games: After-Action Report from a Sequence of Day After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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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Potential—Insights On Artificial Intelligence Loss of Control Across Five Scenarios: After-Action Report from a Sequence of Day After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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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ly Update of the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AREO) – Octo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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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Demokratieverständnis der Extremisten: Grenzen und Abgrenzung zur Demokratie des Grundgesetzes am Beispiel der Partei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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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ding Better for Children through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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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Hezbollah conflict 2026 and UK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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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ablecoin Flows, Capital Controls and Currency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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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압록강대교, 언제 개통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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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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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Trade Diversification Through Regional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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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국회도서관, 노벨평화상 수상자 특별 전시 “평화의 이름으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6일(금)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삶과 신념을 담은 도서를 소개하는 「평화의 이름으로」 북큐레이션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6년 10월 9일 노벨평화상 발표를 앞두고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도서를 통해 자유·인권·평화·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평화의 의미와 실천을 생각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노벨평화상 발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에서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전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27인과 단체 2곳의 도서 87권을 ‘멈추다’, ‘말하다’, ‘맞서다’, ‘지키다’, ‘꿈꾸다’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멈추다’에서는 전쟁과 무력충돌을 멈추고 대화·협상·중재·군축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온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동서독과 동유럽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신동방정책을 추진한 서독 연방총리 ‘빌리 브란트’, 핵무기 없는 세계 비전을 제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의 도서를 통해 전쟁과 갈등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말하다’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친 수상자들을 소개한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 비폭력적 방법과 타협·화해를 추구한 티베트 ‘제14대 달라이 라마’ 등의 도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평화의 중요한 토대임을 보여준다.

‘맞서다’에서는 차별과 불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온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국제적십자를 창립한 스위스 인도주의자 ‘앙리 뒤낭’,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통해 민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대를 마련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 등의 삶과 도서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조명한다.

‘지키다’에서는 인간과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도서를 소개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미국 제45대 부통령 ‘앨 고어’,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노력한 파키스탄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 등의 이야기를 통해 환경·교육·빈곤·기아 등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살펴본다.

마지막 ‘꿈꾸다’에서는 대한민국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남북 화해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소개한다. 나아가 2026년 대한민국 국민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원하며, 우리 국민이 만들어 갈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삶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시작됐지만, 전쟁과 차별, 억압과 빈곤에 맞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책을 통해 만나는 수상자들의 삶과 신념이 우리 사회에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민국의 이야기도 세계에 널리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10.07

[보도 참고자료] 2026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 (WEF)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6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6호(통권 제6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를 대표 보고서로 하여, 세계기상기구(WMO) ‘2025 세계 수자원 현황’, 영국 엠버(Ember) ‘전력의 시대: 정보와 에너지의 전기 혁명이 어떻게 권력의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가’,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중국의 규모 압박에 대응한 한국 AI 메모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WEF가 지난 9월 16일 발표한 ‘2026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 참여·기회, 교육 성취, 건강·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 영역의 성별 격차를 비교한 결과, 2026년 세계 성별 격차 해소율은 69.2%로 전년보다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조사해 온 97개 국가의 성별 격차 해소율은 20년간 64.2%에서 69.4%로 5.2%p 개선됐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가 지속될 경우 완전한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약 1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영역별로는 교육 성취가 96.9%, 건강·생존이 96.2%로 성별 격차가 크게 줄어든 반면, 경제 참여·기회는 61.7%, 정치적 권한은 22.1%에 그쳤다. 한국은 69.3%로 145개 국가 중 101위를 기록했다.

향후 성평등의 초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넘어 경력 이동과 리더십 진출, 기술·자본 및 의사결정권에 대한 접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비중은 2015년 39.9%에서 2026년 41.8%로 상승했지만,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중은 감소해 초급직 46%에서 최고 경영진 23%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AI 분야에서도 여성은 기술적·고임금 직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AI 엔지니어 중 여성 비중은 5명 중 1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성평등 진전을 위해 여성의 경제적 이동성과 리더십 기회를 넓히고,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10.06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20호, 통권 제30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6일(화)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0호(통권 제30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각종 위기 상황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가 운영하는 학교 안전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검토했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후반 학교 내 집단 침입과 무기 반입·사용,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관계부처 공동훈령 제2009-137호」를 제정해 국가교육 행정의 기본구역인 학구(Académie)에 학구 안전지원팀(EMS)을 설치하고, 교육부와 경찰·헌병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학구 안전지원팀은 학교장·교사·수석 교육상담관·간호사 등 교육 분야 인력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교 내 긴장 상황이나 위기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투입되어 학생과 교직원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력의 원인 분석과 안전 관리체계 점검, 폭력 피해 학생·교직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장이 투입을 요청하면 학구 교육감이 투입 여부를 결정하며,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지휘와 책임 아래 활동한다.

또한 프랑스는 「2024년 4월 3일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구 안전지원팀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안전상 취약한 지역이나 학교 분위기가 크게 악화된 경우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학구 간 인력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별 학구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안전지원팀(EMS-N)을 신설했다. 국가 안전지원팀은 학구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며, 프랑스 본토 전역에 24~48시간 이내에 투입될 수 있다. 투입 여부는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며, 현장에서는 해당 학구 교육감의 지휘 아래 위기관리와 학교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대응을 지원한다.



◦ 발간자료 원문 이용
·국회도서관(https://nanet.go.kr)
·국회도서관입법자료포털(https://lnp.nanet.go.kr)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 입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프랑스의 사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폭력과 위기 상황에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위기의 정도에 따라 학구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교육당국·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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