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2040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처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3호, 통권 제2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1일(수) ‘2040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처를 주제로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3호, 통권 제27호)를 발간했다.

‘2040년 문제’란 일본에서 1947~1949년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붐 세대(단카이(団塊) 세대)의 자녀 세대(1971~1974년생,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하는 2040년 전후를 기점으로 고령자 수가 정점에 달하는 한편,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사회문제의 총칭이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일본의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2040년에는 고령화율이 약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경제활동의 중심 연령대로서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이지만, 2040년에는 고령층을 지탱할 다음 세대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되어 부양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2040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아사히신문』은 ‘2040년 문제’가 사회에 미칠 영향으로 ▲ 인재 확보 경쟁의 심화와 경제규모 축소, ▲ 돌봄분야의 심각한 인력 부족, ▲ 사회보장비의 급증, ▲ 인프라의 노후화에 따른 생활의 질적 저하, ▲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다문화 공생사회로의 이행을 꼽았다.

일본 정부는 2040년을 대비해 ‘다양한 취업·근로 및 사회 참여’, ‘건강수명 연장’, ‘의료·복지 서비스 개혁’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모든 세대가 서로 지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2040년 문제’는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과제 해결 능력을 지닌 청년층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최근에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더라도 국내 투자 확대와 산업구조의 전환, AI·로봇 기술의 활용으로 대규모 인력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분석도 제기된 만큼, 향후 정책 논의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전망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

2026.03.11

2026년 글로벌 소프트파워지수 (브랜드 파이낸스) - 대한민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11위… 기술·문화 경쟁력 강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7호(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의 ‘2026년 글로벌 소프트파워지수(Global Soft Power Index 2026)’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시트리니 리서치(Citrine Research)의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5년 부패인식지수’, 영국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중견국가가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지배 속에서 대응하는 방법: ‘주권 AI’ 전략의 필요성’, 미국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북극권에서의 러시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 권에서의 러시아 전략과 확전 위험’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2026년 1월 20일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소프트파워지수’는 전 세계 100여 개국 1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유엔 193개 회원국의 소프트 파워를 평가한 보고서이다.

2026년 지수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사회적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가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미국은 종합 1위를 유지했으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반발로 평판 지표가 하락했다. 중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2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점수 격차를 더욱 좁혔다. 일본은 영국을 제치고 3위로 도약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2점으로 전년(12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1위에 올랐다. 상업적 신뢰도, 혁신 역량, 문화 수출 경쟁력이 고르게 뒷받침된 결과로, 세계가 사랑하는 제품·브랜드 7위, 미래 성장 잠재력 6위, 기술·혁신 선도국 5위, 예술·엔터테인먼트 7위, 음식 10위 등 주요 부문에서 고른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술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형 소프트 파워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소프트 파워가 단순한 가시성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와 책임 이행 여부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문화·경제적 영향력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국제적 신뢰도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나타났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3.05

독일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3호(통권 제29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3일(화) ‘독일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3호(통권 제291호)를 발간했다.

유럽에서 2023년 1월 16일부터 「유럽연합 내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EU)2022/2555)」(이하 「NIS2 지침」)이 발효되면서, 글로벌 사이버보안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2025년 12월 5일 독일은 유럽연합의 「NIS2 지침」에 따라 기존 사이버보안 요건을 강화하고 보안사고 통지 요건을 확대하는 「NIS2 지침의 이행 및 연방정부의 정보보안 관리의 필수 규제에 관한 법률(NIS2-Umsetzungs- und Cybersicherheitsstärkungsgesetz, NIS2UmsuCG)」(이하 「NIS2 지침 이행법」)을 마련했다.

동법을 통해 「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BSIG)」이 전면 개정되었고, 「에너지법(EnWG)」, 「통신법(TKG)」 등이 개정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은 ‘특별히 중요한 기관’ 또는 ‘중요기관’으로 분류되어 기업의 사이버보안 의무가 강화됐다.

해당 기관들은 복구계획,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처리 및 취약성 관리 조치 등의 위험관리 의무와 계약상 보안 의무를 지게 된다. 사이보안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사고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조기 보고하고, 사고에 대한 상세 사항은 72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안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이 유럽연합의 「NIS2 지침」에 따라 「NIS2 지침 이행법」을 마련하면서,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보고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했다.”라면서, “사이버보안을 강화한 독일의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