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2026년 글로벌 소프트파워지수 (브랜드 파이낸스) - 대한민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11위… 기술·문화 경쟁력 강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7호(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의 ‘2026년 글로벌 소프트파워지수(Global Soft Power Index 2026)’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시트리니 리서치(Citrine Research)의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5년 부패인식지수’, 영국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중견국가가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지배 속에서 대응하는 방법: ‘주권 AI’ 전략의 필요성’, 미국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북극권에서의 러시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 권에서의 러시아 전략과 확전 위험’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2026년 1월 20일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소프트파워지수’는 전 세계 100여 개국 1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유엔 193개 회원국의 소프트 파워를 평가한 보고서이다.

2026년 지수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사회적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가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미국은 종합 1위를 유지했으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반발로 평판 지표가 하락했다. 중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2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점수 격차를 더욱 좁혔다. 일본은 영국을 제치고 3위로 도약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2점으로 전년(12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1위에 올랐다. 상업적 신뢰도, 혁신 역량, 문화 수출 경쟁력이 고르게 뒷받침된 결과로, 세계가 사랑하는 제품·브랜드 7위, 미래 성장 잠재력 6위, 기술·혁신 선도국 5위, 예술·엔터테인먼트 7위, 음식 10위 등 주요 부문에서 고른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술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형 소프트 파워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소프트 파워가 단순한 가시성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와 책임 이행 여부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문화·경제적 영향력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국제적 신뢰도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나타났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3.05

독일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3호(통권 제29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3일(화) ‘독일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3호(통권 제291호)를 발간했다.

유럽에서 2023년 1월 16일부터 「유럽연합 내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EU)2022/2555)」(이하 「NIS2 지침」)이 발효되면서, 글로벌 사이버보안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2025년 12월 5일 독일은 유럽연합의 「NIS2 지침」에 따라 기존 사이버보안 요건을 강화하고 보안사고 통지 요건을 확대하는 「NIS2 지침의 이행 및 연방정부의 정보보안 관리의 필수 규제에 관한 법률(NIS2-Umsetzungs- und Cybersicherheitsstärkungsgesetz, NIS2UmsuCG)」(이하 「NIS2 지침 이행법」)을 마련했다.

동법을 통해 「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BSIG)」이 전면 개정되었고, 「에너지법(EnWG)」, 「통신법(TKG)」 등이 개정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은 ‘특별히 중요한 기관’ 또는 ‘중요기관’으로 분류되어 기업의 사이버보안 의무가 강화됐다.

해당 기관들은 복구계획,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처리 및 취약성 관리 조치 등의 위험관리 의무와 계약상 보안 의무를 지게 된다. 사이보안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사고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조기 보고하고, 사고에 대한 상세 사항은 72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안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이 유럽연합의 「NIS2 지침」에 따라 「NIS2 지침 이행법」을 마련하면서,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보고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했다.”라면서, “사이버보안을 강화한 독일의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6.03.03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25일(수)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주제로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결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생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발간물에서는 OECD 자료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국가별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당 비율은 약 2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약 9.5%)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제 비교에서 확인되는 높은 사회적 고립 수준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사망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높고 연령대별로는 50, 60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자살은 526명(13.4%), 자살 외 사망은 3,398명(86.6%)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자살 외 사망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자살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13.4%로 감소했다.

고독사 사망자의 최초 발견 주체에 대한 통계는 사망 이전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가족에 의해 발견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임대인·이웃·건물관리자 및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등에 의한 발견 비중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임대인 등 제3자에 의한 발견 비중은 2020년 약 28%에서 2024년 약 4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독사 사망 1년 전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중은 2019년 약 31%에서 2023년 약 39%로 증가했으며, 근골격계·순환기계·소화기계 질환 등이 주요 질환군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통계는 고독사 사망자와 관련된 사회보장 및 건강 상태에 대한 현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사회적 고립과 증가하는 고독사 통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보여준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예방 중심 정책 설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