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민주주의 보고서 2026: 민주주의 시대는 해체되고 있는가? (V-Dem) - 글로벌 민주주의 후퇴 속 한국의 회복 사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민주주의 보고서 2026: 민주주의 시대는 해체되고 있는가?(Democracy Report 2026: Unraveling The Democratic Era?)」를 소개한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2026년 3월 16일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을 발표하며, 최근 ‘제3의 권위주의화 물결’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약 44개국이 권위주의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세계 국가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1970년부터 2024년까지 149건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반면, 최근 25년간 75개국에서 105건의 권위주의화가 발생하는 등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 확산이 우세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권위주의화가 과거보다 지속 기간과 범위 면에서 확대되었으며, 미국을 포함한 일부 기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후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권위주의화가 중단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U-turn’ 사례가 확인되며, 민주주의 회복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사례로, 정치적 위기 이후 민주주의가 빠르게 회복되며 종합 순위가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상승하고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체제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로는 숙의민주주의 지수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정책 결정의 공공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 등 전반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다만, 시민 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등을 반영하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는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이 제도적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확립, 시민 참여 확대 등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3.19

국회도서관, AI도서관으로의 진화 본격 시동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26년 3월 17일(화), 방대한 국가 지식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 자료 기반 AI 검색 ‘NAIL SEARCH’와 AI 챗봇 ‘사서 나비’의 도서추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단순 키워드 매칭 방식을 넘어,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국회AI도서관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하며, 국회AI도서관 구현은 황정근 관장 취임 이후 국회도서관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다.

‘NAIL SEARCH’ 서비스는 자연어 질의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주제·문맥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단순 키워드 포함 자료 검색을 넘어 요약정보·주요키워드·검색제안까지 한 번에 제공하며, 전자도서관 소장자료 1,378만여 건 중 최근 5년 이내 원문 보유 자료 100만여 건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2026년 AI 인프라 자원 확대를 통해 전 장서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사서 나비’에는 이용자 관심 주제에 맞춘 인기도서·정책자료 추천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 국회도서관 이용 안내 중심 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추천 도서의 열람·예약신청과 원문보기 서비스까지 전자도서관 화면전환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해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도 AI 기반 지식 활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4년 AI 요약·번역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관련 기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싱크탱크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방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단계적으로 갖추어 가고 있다.

이진경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회도서관이 지능형 지식허브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현재는 AI 인프라 자원의 제약과 원문자료 활용에 따른 저작권 이슈로 일부 기능과 서비스 대상 자료에 제한이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AI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3.17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4호, 통권 제29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7일(화)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4호, 통권 제29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프랑스가 마련한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을 검토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 보도자료(2026. 1. 30.)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4년 약 43만 5천 가구에서, 2025년 약 37만 9천 가구로 12.7%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2025. 9.)’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026. 1.)’ 등을 발표하였으나, 주택공급 및 부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신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11월 주택공급 및 건설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첫째,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기존 상업지역, 경제활동 지역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완화된 용도 규제를 적용하여 주거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 관련 규정이 오래된 택지개발지나 전원형 주거단지의 공간 재편을 어렵게 하는 경우 해당 절차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주택공급 신속화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수정 절차와 복잡한 인허가 및 그에 따른 불복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적 주민참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복수의 비인접 토지에 대한 일괄 인허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최초 주택건설 허가 후 관련 도시계획 관련 규정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중간에 규정 변경으로 인한 주택건설 지연도 차단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생, 실습생, 파견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고용 목적 주거시설에 관한 제도 신설, 불법건축물 등의 철거 제도 확대, 주택 규모에 따른 주차 대수 기준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공사비 및 인건비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용지 확보 및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 등을 마련한 프랑스의 최근 입법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끝>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