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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선행 공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별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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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各国における女性閣僚比率の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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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주택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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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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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Philanthropy for Development (Third Edition): Taking Stock of Philanthropy’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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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4주년 기념 <도서관 음악회>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오는 3월 31일(화) 오후 6시 30분, 국회부산도서관 1층 로비에서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4주년을 기념하는 <도서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우리 음악 고유의 깊이와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퓨전 국악 무대로 꾸며지며, 부산지역 청년 국악 예술팀 ‘날라리와 쟁이’가 경쾌한 시작을 알린다. 이어 본 공연에서는 세계 민속음악을 기반으로 탱고·라틴·팝·재즈·국악 등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여 온 다국적 밴드 ‘두번째달’과 소리꾼 ‘오단해’가 함께 ‘적성가’, ‘쾌지나 칭칭나네’, ‘백년의 아리랑’ 등 다양한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연은 수어통역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베리어프리 인증 기관으로서 모두가 문화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관람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공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국회부산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한 부산교통공사와 부산환경공단에는 의장 공로패가 수여된다. 아울러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지난해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한 2인에게 ‘우수이용자상’을, 국회부산도서관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홍보에 기여한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학생 1팀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부산도서관은 지식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문화 플랫폼이자, 부울경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의정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책과 사람, 예술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감동과 여운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배움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서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부산도서관은 4~5월 ‘인문학산책’, ‘독서·문화 프로그램’, ‘열린 의회교실’등 지식문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기후 위기의 현실을 감각적으로 체감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끄는 기획전시 <기후의 장면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끝>

2026.03.26

데이터로 보는 주택보급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6-2호, 통권 제4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5일(수) ‘데이터로 보는 주택보급’을 주제로『Data & Law』(2026-2호, 통권 제40호)를 발간했다.

최근 국내 주택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 구조의 변화와 수도권으로의 수요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99.2%에서 2024년에는 97.3%로 하락했으며, 전국 1인 가구의 비율은 2019년 30.2%에서 2024년 36.1%로 6%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은 20~39세 젊은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60~79세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2022년 실시된 실태조사(5년 주기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52%가 오피스텔에, 42%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24년 36.0㎡로 늘어났으나, 2024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수도권이 33.0㎡로 가장 작고, 지방 도지역이 40.2㎡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임차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임대주택 공급은 전국 공급의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전국의 20.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4년 재건축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물량은 2019년 대비 약 30% 증가한 15.4만 호였으며, 준공 물량은 약 47.9% 증가한 17.4만 호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인구구조ㆍ가구 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등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주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주택보급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3.25

국회도서관, 『글로벌 사우스』 팩트북 발간 -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중심국가, 주요국의 정책 및 전문가 견해 종합 정리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3일(월), 팩트북 통권 제120호 『글로벌 사우스』(총 250면)를 발간했다.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략적 협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팩트북 『글로벌 사우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등을 소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외교 정책 수립과 입법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범위, 제3세계에서 비동맹 운동을 거쳐 글로벌 사우스로 이어진 역사적 배경을 정리했다. ▲제2장은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 성장 역량과 인구 구조, 광물 자원을 분석하고, 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글로벌 사우스 중심국가를 소개하며, 이들의 국제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다뤘다. ▲제3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아시아․중앙아시아 ․중동․중남미․아프리카․태평양 도서국 등 지역별 협력 현황을 정리했다. ▲제4장은 미국․중국․러시아․일본․EU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주요 계획을 분석하고, ▲제5장은 국내 관련 법령과 제22대 국회 계류 의안 및 논의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전문가 견해를 정치‧외교 협력, 경제 협력, 국가 맞춤형 전략, 한계 및 위험요인 등으로 구분해 소개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경제성장과 국제 거버넌스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각국의 외교 전략과 국제질서, 글로벌 공급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현실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국익 증진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영감을 주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글로벌 사우스』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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