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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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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uide to the 2024 Natality Public Us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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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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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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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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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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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returns as carbon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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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Oil and Gas Security Exercise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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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SDG Indicators Progress Repor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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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Emerging Technologies in IP Offices’ Work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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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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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패권경쟁 승리공식: 중국의 인재전략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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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창건 80주년 열병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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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cific Eyes intelligence-shar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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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Issue Briefs] Europe as a Strategic Partner:The Case for a Sharper South Korea–Europ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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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 - 국회도서관,『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2일(수)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를 주제로『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했다.

특허는 혁신의 결과물이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경감하는 규정 등을 도입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한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은 재산권 분쟁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일반 민사소송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55% 정도인 것에 비해 특허침해 소송의 승소율은 2022년을 제외하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침해 소송의 평균 처리일수도 약 606일(약 20개월)로, 일반 민사소송의 평균 처리일수인 약 373일에 비해 1.6배 정도 더 소요되고 있다. (2019〜2023년, 지식재산처 제출자료)

또한, 2025년 지식재산처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증거수집 곤란’(73.0%)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소송 기간 장기화’(60.8%)와 ‘소송비용 과다’(59.5%)보다 높은 비율이며, 그 외에도 상대방 비협조(29.7%), 손해배상액 과소(28.4%)가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는 소송의 쟁점 및 증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1938년부터 증거개시(Discovery, 證據開示)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통해 특허 침해 소송 중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일방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제22대 국회에「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건 발의돼 있다.(2025년 10월 13일 기준)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특허침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10.22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19호, 통권 제28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1일(화)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9호, 통권 제28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 마련에 참고하고자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를 검토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달, 대리운전, 방과 후 강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상당수 종사자가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2016년과 2019년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비 부담 등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했다. 이어 2022년에는 운송·배달 분야에서 플랫폼과 노동자 간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 보수 산정, 노동조건, 계약 종료 절차 등을 집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플랫폼 노동자를 전통적 근로자에 직접 편입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종사자 근로 환경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법적 근로자 인정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집단적 교섭 구조를 마련한 프랑스의 입법례는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밝혔다. <끝>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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