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세계가 평가한 한국의 혁신 경쟁력: 2026 유럽혁신지수(EC)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24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1호(통권 제6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세계가 평가한 한국의 혁신 경쟁력: 2026 유럽혁신지수’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 조선업 재건과 동맹국 협력’,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OTMP) ‘관세를 피하는 글로벌 우회무역: 불법 환적의 실태와 비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의 AI 경쟁과 경제 격차’, 트리오도스 은행(Triodos Bank) ‘폭염의 경제학: 2026 유럽 폭염의 경제적 영향’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EC가 지난 7월 발표한 ‘세계가 평가한 한국의 혁신 경쟁력: 2026 유럽혁신지수’에 따르면, EU의 혁신성과는 2019년 이후 꾸준히 개선돼 2026년 종합혁신지수(SII)가 2019년 대비 11.6%p, 2025년 대비 1.7%p 상승했다. 모든 EU 회원국의 혁신성과가 2019년보다 개선된 가운데, 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가 혁신 선도국으로 분류됐으며, 디지털화, 정보기술 투자, 자원·노동생산성에서 큰 진전이 나타났다. EU 회원국 간 혁신성과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수렴세를 보였으나, 개선 폭은 룩셈부르크 0.5%p에서 에스토니아 19.8%p까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EU 회원국과 인접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 비교에서는 스위스가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비교에서 한국은 2026년 EU 평균의 121.9%로 주요 경쟁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 이후 2022년을 제외하고 줄곧 1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이어 중국 107.4%, 캐나다 107.2%, 호주 105.8%, 미국 100.9% 순으로 EU 평균을 웃돌았고, 일본은 94%로 이에 못 미쳤다. 한국은 2019년 대비 21.7%p 개선됐고, 기업 부문 연구개발(R&D) 투자와 상표·디자인 출원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제품·업무공정 혁신과 생산기반 CO₂생산성은 상대적 약점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같은 기간 37.6%p 상승해 가장 빠른 개선세를 보였고, EU는 기업 투자 정체와 지식재산 성과 감소 개선, 혁신 주체 간 연계 강화와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등이 향후 과제로 제시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8.24

데이터로 보는 청년 고용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9호, 통권 제4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9일(수) ‘데이터로 보는 청년 고용’을 주제로『Data & Law』(2026-9호, 통권 제47호)를 발간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체(15세 이상)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청년(15-29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기준 청년 실업률****(6.1%)은 전체 실업률(2.8%)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 고용률: (취업자수/해당인구수)×100
**전체고용률 추이: 2022년 62.1%→ 2023년 62.6% → 2024년 62.7% → 2025년 62.9%
*** 청년고용률 추이: 2022년 46.6% → 2023년 46.5% → 2024년 46.1% → 2025년 45.0%
**** 실업률: (실업자수/해당경제활동인구수)×100

특이한 사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영미권 용어로는 ‘일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 니트(NEET)**가 있다.
* 청년층 쉬었음 추이: 2022년 39.0만명 → 2023년 40.1만명 → 2024년 42.1만명 → 2025년 42.8만명
**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2026년 국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고용노동부)에 9,0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과 장기근속 청년에게 각각 도약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고용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중소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청년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최근들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이행률’**(84.6%)이 팬데믹 이전 수준(2019년 89.4%)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강소기업의 고용유지율 추이: 2022년 63% → 2023년 83% → 2024년 81.6% → 2025년 66.5%
** 청년고용 의무이행률: (의무이행기관수/적용대상기관수)×100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지표가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청년층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노동력 부족 심화, 청년 개인의 빈곤 및 고립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청년 고용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끝>

2026.08.19

[보도 참고자료]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PIIE)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8일(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0호(통권 제6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를 대표 보고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확산과 노동시장 변화: 주요국의 최근 정책 동향’, 호주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 ‘권위주의 협력의 부상과 새로운 비자유주의 질서의 등장’,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일본 국가안보 전략과 방위비 지출’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PIIE가 8월 발표한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는, 미국이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 경제·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탈중국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2017~2024년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 제품의 직접 수입 비중은 약 7% 포인트 하락해 11% 포인트로 낮아졌으나, 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중국산 부품·서비스 등 중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포함하면 하락폭은 약 2% 포인트에 그쳤다. 2024년 미국 수입에 포함된 중국 부가가치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액보다 약 34% 많아, 중국산 중간재가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 생산망을 거쳐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대중 관세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보다 미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공급 경로를 제3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5년 대만·베트남·멕시코 등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동시에, 이들 국가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도 높아졌다. 미국에 유입되는 중국 부가가치 중 제3국을 통한 비중은 2017년 16%에서 2024년 25%로 상승했으며, 멕시코와 베트남이 주요 공급 경로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미국이 포괄적 관세 부과보다는 전략적 품목에 표적 관세를 적용하고, 대체 공급국의 생산·인프라 역량 강화와 동맹국 협력을 병행하는 한편 의회의 무역정책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