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유럽연합(EU)의 망명·이주 관리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5호, 통권 제303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4일(화) ‘유럽연합(EU)의 망명·이주 관리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15호, 통권 제30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이하 EU)이 2015년 이후 지속된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5월 14일에 제정하고 2026년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망명·이주 관리 규정(Asylum and Migration Management Regulation, 이하 AMMR)」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출신의 망명 신청자들이 주로 해상 경로를 통해 유입되면서, 기존 ‘더블린 III 체제’하의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국들은 망명 신청자의 최초 입국국으로서 망명 절차 전반을 전담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 왔다. EU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회원국 간 실질적인 연대(solidarity)를 강화하고자 ‘AMMR’을 제정했다.

AMMR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 소재지 회원국을 최우선 책임회원국으로 지정하는 등 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으며, 신청자의 정보제공권, 법률상담권 등 절차적 권리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재배치, 재정적 기여, 대안적 연대조치로 구성된 ‘연간 연대 풀(Annual Solidarity Pool)’ 제도를 도입해 회원국 간 부담을 형평성 있게 분배한다. 아울러 ‘유럽 연례 망명·이주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고 ‘EU 연대조정관’을 신설해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안전한 전자통신망을 통한 최소 정보교환 원칙을 확립했다.

EU는 지중해 연안 회원국에 심사 부담이 편중되는 불균형을 가져왔던 ‘더블린 III 체제’를 종식하고, AMMR을 통해 책임회원국 결정 기준을 최초 입국국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화하며 독일 등 내륙 회원국이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회원국의 심사 책임 일부를 분담하는 ‘책임 상쇄(responsibility offset)’ 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적 전환은 특정 국가의 망명 신청 적체와 수용시설 과부하를 완화하고, 유럽 전체 망명·이주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존의 더블린 III 체제가 EU 회원국 간 형평성 있는 심사 책임 분담 실패로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과도한 책임을 지웠던 반면, 망명·이주 관리 규정(AMMR)은 ‘연간 연대 풀’과 ‘책임 상쇄’제도를 통해 회원국 간 자발적·강제적 연대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며, “이러한 EU의 통합적 관리 거버넌스와 절차적 보장 강화 사례는 향후 국내 망명 및 이주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8.04

국회도서관,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 팩트북 발간 - 세계 35개국 42개 도시의 주요 도서관 사례 수록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3일(월), 팩트북 통권 제124호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총 172면)을 발간했다.

오늘날 도시는 경제와 문화, 혁신이 집약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 역시 단순한 지식 정보 제공 공간을 넘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고 소통하는 ‘제3의 공간’이자 ‘도시의 거실’로 자리매김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팩트북은 2026년 8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를 계기로 발간됐다. 국회도서관은 대륙별 균형을 고려해 세계 35개국 42개 도시의 도서관을 선정하고, 도시 속에서 도서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공간적 매력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팩트북은 총 4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도시와 도시경쟁력의 중요성과 현대 도시에서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정리했다. ▲제2장은 세계 도시의 주요 도서관 사례를 사진과 함께 대륙별로 소개했다. ▲제3장은 도시경쟁력 및 도서관 관련 법령과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을 수록했다. ▲제4장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매력도 제고 방안과 도시 속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수록했다. 끝으로 ▲부록에는 역대 WLIC 개최 현황을 정리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현대 도시에서 도서관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다채롭고 매력적인 도시와 도서관을 발견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3일(월), 팩트북 통권 제124호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총 172면)을 발간했다.

오늘날 도시는 경제와 문화, 혁신이 집약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 역시 단순한 지식 정보 제공 공간을 넘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고 소통하는 ‘제3의 공간’이자 ‘도시의 거실’로 자리매김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팩트북은 2026년 8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를 계기로 발간됐다. 국회도서관은 대륙별 균형을 고려해 세계 35개국 42개 도시의 도서관을 선정하고, 도시 속에서 도서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공간적 매력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팩트북은 총 4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도시와 도시경쟁력의 중요성과 현대 도시에서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정리했다. ▲제2장은 세계 도시의 주요 도서관 사례를 사진과 함께 대륙별로 소개했다. ▲제3장은 도시경쟁력 및 도서관 관련 법령과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을 수록했다. ▲제4장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매력도 제고 방안과 도시 속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수록했다. 끝으로 ▲부록에는 역대 WLIC 개최 현황을 정리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현대 도시에서 도서관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다채롭고 매력적인 도시와 도서관을 발견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8.03

국회도서관, ‘2026세계의회도서관총회’ 개최 - ‘진실, 신뢰, 그리고 변화’주제로… AI 시대 의정지원 역할 재정립 모색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오는 8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국회도서관과 국회박물관에서 ‘2026세계의회도서관총회’를 개최한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 분과(IFLAPARL)의 위성회의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는 37개국 의회도서관과 의회조사서비스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 의정지원서비스의 변화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06년 서울 총회 이후 20년 만에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진실, 신뢰, 그리고 변화: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 역할의 재정립」(Truth, Trust and Transformation: Reshaping the Role of Parliamentary Libraries and Research Services)이다.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정보 유통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의회도서관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검증하고 입법과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8월 6일(목) 개회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영상 환영사를 시작 으로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정연욱 국회의원, 차지호 국회의원, 캐롤린 메나르(Carolyne Ménard)IFLAPARL 의장의 축사 등이 진행된다. 이후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의 기조강연과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기관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 발표 세션에서는 각국 의회도서관 대표들이 정보서비스 혁신 사례와 주요 과제를 공유한다.

둘째 날인 8월 7일(금)에는 실무 중심의 워크숍이 펼쳐진다.
▲영국 하원 도서관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검증’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의 ‘국회의원을 위한 선제적 정보서비스’ ▲IFLA 법률도서관 분과의 ‘신뢰성있고 이용가능한 공공법률정보 확보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국회도서관과 국회의사당을 참관하며, 우리나라 국회의 의정지원 체계와 정보서비스 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총회는 각국 의회도서관 관계자들이 AI 시대 의정지원의 새로운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의회도서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국회도서관의 의정지원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 개회식은 국회도서관 유튜브(https://www.youtube.com/@NALKR)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며, 행사 관련 정보는 2026 세계의회도서관총회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iflaparl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