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첨단재생의료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10호, 통권 제4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26일(수) ‘데이터로 보는 첨단재생의료’를 주제로 『Data & Law』(2026-10호, 통권 제48호)를 발간했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치료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의미한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이용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 유전물질을 인체로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변형ㆍ도입된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치료
*** 조직의 재생, 복원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시장 규모는 2024년 232억 달러에서 2030년 621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7.7%로 예상된다. 특히 유전자치료가 19.1%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선행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기술에 대해 중대‧희귀‧난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전자 관련 대표 질환은 80% 이상이 유전자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며 국내 희귀질환 환자 규모는 치료 유병자* 수 기준 약 39만 명이다.
* 희귀질환자 중 실제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 수



유전자·세포 치료기술은 미국과 EU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전자·세포 치료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의 수준으로, 2022년 82.5% 대비 소폭 낮아졌다. 미국과의 유전자·세포 치료기술 격차는 2024년 기준 3년으로 2022년과 같았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가 중요한 분야이므로 보건복지부 소속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의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2차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르면, 심의 신청 건수는 2024년 51건에서 2025년 118건으로 증가했고 2026년에는 193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의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계획 처리 기간도 2024년 2분기 56일에서 2026년 1분기 112일로 증가했다.

한편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유전자치료보다 세포치료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2026년 7월 기준 진행 중인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 승인은 세포치료제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는 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미국이 46건인 데 비해 한국은 세포치료제 12건을 포함한 19건에 머물러 있다.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유전자치료를 중심으로 첨단재생의료 시장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첨단재생의료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끝>

2026.08.26

영국의 비흡연 세대 도입을 위한 담배규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6호, 통권 제30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25일(화) ‘영국의 비흡연 세대 도입을 위한 담배규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6호(통권 제304호)를 발간했다.

영국은 미래 세대의 흡연 예방과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해 2026년 「담배·전자담배 규제법」(Tobacco and Vapes Act 2026)을 제정했다. 기존 금연정책의 한계와 청소년층의 일회용·가향 전자담배 및 니코틴 파우치 사용 증가에 따른 규제 공백 해소가 주요 입법 배경이며, 담배 제품 등과 전자담배·니코틴 제품에 서로 다른 판매 규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2022년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건강 증진 및 불균형 개선 사무국'의 검토보고서는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5% 이하로 낮추는 ‘비흡연(Smoke-free) 국가'를 목표로 제시하며, 특정 출생연도 이후 세대가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29일 「담배·전자담배 규제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제품 등의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한편,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아울러 규제 대상을 허브흡연 제품과 궐련지까지 확대하고, 기존 규제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니코틴 파우치·껌·펄 등 비의약품 니코틴 제품도 새로 규율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개인 면허와 영업소 면허로 구성된 소매 판매 면허제를 신설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판매제한명령과 고정 벌금제 등 규제의 집행과 제재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영국의 입법례는 담배 제품과 전자담배·니코틴 제품을 구분해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세대별 구매 제한과 소매 면허제·판매제한명령 등 집행 체계를 연계한 규제 구조를 보여준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신종 니코틴 제품 규제 및 소매 판매 관리체계를 검토하는 입법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8.25

[보도 참고자료] 세계가 평가한 한국의 혁신 경쟁력: 2026 유럽혁신지수(EC)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24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1호(통권 제6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세계가 평가한 한국의 혁신 경쟁력: 2026 유럽혁신지수’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 조선업 재건과 동맹국 협력’,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OTMP) ‘관세를 피하는 글로벌 우회무역: 불법 환적의 실태와 비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의 AI 경쟁과 경제 격차’, 트리오도스 은행(Triodos Bank) ‘폭염의 경제학: 2026 유럽 폭염의 경제적 영향’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EC가 지난 7월 발표한 ‘세계가 평가한 한국의 혁신 경쟁력: 2026 유럽혁신지수’에 따르면, EU의 혁신성과는 2019년 이후 꾸준히 개선돼 2026년 종합혁신지수(SII)가 2019년 대비 11.6%p, 2025년 대비 1.7%p 상승했다. 모든 EU 회원국의 혁신성과가 2019년보다 개선된 가운데, 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가 혁신 선도국으로 분류됐으며, 디지털화, 정보기술 투자, 자원·노동생산성에서 큰 진전이 나타났다. EU 회원국 간 혁신성과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수렴세를 보였으나, 개선 폭은 룩셈부르크 0.5%p에서 에스토니아 19.8%p까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EU 회원국과 인접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 비교에서는 스위스가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비교에서 한국은 2026년 EU 평균의 121.9%로 주요 경쟁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 이후 2022년을 제외하고 줄곧 1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이어 중국 107.4%, 캐나다 107.2%, 호주 105.8%, 미국 100.9% 순으로 EU 평균을 웃돌았고, 일본은 94%로 이에 못 미쳤다. 한국은 2019년 대비 21.7%p 개선됐고, 기업 부문 연구개발(R&D) 투자와 상표·디자인 출원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제품·업무공정 혁신과 생산기반 CO₂생산성은 상대적 약점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같은 기간 37.6%p 상승해 가장 빠른 개선세를 보였고, EU는 기업 투자 정체와 지식재산 성과 감소 개선, 혁신 주체 간 연계 강화와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등이 향후 과제로 제시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