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25일(수)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주제로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결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생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발간물에서는 OECD 자료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국가별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당 비율은 약 2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약 9.5%)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제 비교에서 확인되는 높은 사회적 고립 수준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사망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높고 연령대별로는 50, 60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자살은 526명(13.4%), 자살 외 사망은 3,398명(86.6%)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자살 외 사망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자살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13.4%로 감소했다.

고독사 사망자의 최초 발견 주체에 대한 통계는 사망 이전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가족에 의해 발견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임대인·이웃·건물관리자 및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등에 의한 발견 비중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임대인 등 제3자에 의한 발견 비중은 2020년 약 28%에서 2024년 약 4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독사 사망 1년 전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중은 2019년 약 31%에서 2023년 약 39%로 증가했으며, 근골격계·순환기계·소화기계 질환 등이 주요 질환군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통계는 고독사 사망자와 관련된 사회보장 및 건강 상태에 대한 현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사회적 고립과 증가하는 고독사 통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보여준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예방 중심 정책 설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2.25

국회도서관, 개관 74주년 기념 ‘최우수 국회의원’ 8명 시상 -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 4개 분야 최고 이용 실적 의원 선정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개관 74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간 국회도서관 이용 실적이 우수한 의원들을 시상함으로써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도서관의 역사적 책무와 역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23일(월)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지난해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를 가장 활발히 이용한 4개 분야 총 8명의 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 각 분야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의원 방문 이용: 김영환 의원, 이광희 의원
‣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주호영 의원, 오세희 의원
‣ 단행본 이용: 백선희 의원, 신성범 의원
‣ 전자도서관 이용: 조인철 의원, 윤종군 의원

이날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관 74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의 지식과 정보를 적극 활용해 깊이 있는 입법활동을 실천해 온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한국전쟁 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입법을 위한 정확한 연구자료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국회도서실 설치를 결의했던 선배 의원들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입법자료 허브’로서 국회를 뒷받침하는 입법지원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민주주의의 정보 무기고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입법 참고자료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와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의회도서관으로서, 입법과 국민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 지식정보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2026.02.23

[보도 참고자료] 해체되는 질서: 2026년 뮌헨 안보회의 보고서 (MSC) - 다극화를 넘어 분절화로: 국제질서 재편과 권력정치의 귀환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해체되는 질서: 2026년 뮌헨안보회의 보고서(Under Destruction: Munich Security Report 2026, 이하 MSR 2026)」를 소개한다.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이하 MSC)는 1963년 설립 이후 매년 2월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국제 안보정책 포럼으로, 전 세계 국가 및 기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독립 포럼 중 하나이다. 제62차 뮌헨안보회의는 2026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됐으며, 이에 앞서 2월 9일 연례 보고서인 「MSR 2026」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약 60여 명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을 포함해 1,000여 명 이상의 각국 고위 정책결정자, 국제기구 수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MSC의 주요 활동으로는 주연 행사인 연례 회의 및 관련 부대행사 외에도 고위급 비공식 대화와 국제적 정책 논의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MSR 2026」은 ‘해체되는 질서’를 주제로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약화와 규범·동맹 체계의 균열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 중동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 심화를 배경으로 국제질서가 점진적 ‘다극화’를 넘어 ‘분절화’와 ‘권력정치의 회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간 전략적 인식 차이, 글로벌 사우스의 자율성 확대, 경제안보·기술통제의 확산이 기존 자유주의 질서를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군비경쟁 심화가 상호 연동되며 복합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동맹의 재정비, 규범 기반 협력 복원, 중견국의 책임 있는 역할 확대가 질서 해체를 완화할 관건이라고 제언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