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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Global Water Resources repor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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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원작자 이낙준 초청 ‘제3회 NAL 아카데미아’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3일(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사이자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원작자인 이낙준 작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의 지식문화 프로그램인 ‘NAL(National Assembly Library) 아카 데미아’의 세 번째 행사이자 ‘2025 국회 입법박람회(EXPO)’의 주요 프로그램 으로 마련된 이번 강연은 ‘의학으로 읽는 세계사, 이야기로 그리는 인간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강연에서는 인류 역사를 바꾼 전염병과 의학의 발달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 사건과 함께 풀어냄으로써, 복잡한 의학사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강연을 맡은 이낙준 작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현재는 웹소설 작가 겸 인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의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과 글쓰기로 대중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국민들이 의학과 역사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보건의료 이슈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12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 또는 행사 홍보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지식·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NAL 아카데미아’는 오는 11월, 지휘자 백윤학과 20인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끝>

2025.09.19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17호, 통권 제28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6일(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7호, 통권 제280호)를 발간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군소도서국으로서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를 겪던 바누아투공화국이 UN총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 77/276’의 채택을 주도했고, UN총회는 2023년 3월 29일 ‘결의 77/276’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를 통해 UN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상 국가의무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만장일치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상 의무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 당사국의 국내 감축조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해야 하는 ‘행위 의무’라고 명시했다. 당사국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 등 국제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대기 등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이므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의무는 각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대세적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어 향후 국제법상 기후변화 논의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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