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심성 제고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5-21호, 통권 제2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2일(수)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심성 제고’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21호, 통권 제21호)를 발간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국면 속에서, 중국은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과 G7 등 소수의 선진국보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속한 다수의 개도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와 자국 주도 다자기구에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연달아 제시해왔다.

IMF·세계은행의 서방식 개발 패러다임 대체를 추구하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는 이미 우호국 그룹이 출범했고, 올해 80여 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할 정도로 확대됐다. 또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중동 지역 등 과의 협력과 함께 NATO 중심 안보체제의 상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는 서구 근대문명 중심의 담론에 균열을 내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기치로, 향후 UN 등 다자기구에서 제도화됨으로써 미국 중심 글로벌 거버넌스를 동요시킬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정경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과거 반둥회의(1955) 참석에서 오늘날 시진핑 시기의 글로벌 사우스 정책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비서방 개도국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는 늘 중국의 세계관과 이익관이 반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마오쩌둥 혁명시기의 중국은 제3세계에 혁명을 수출하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기에는 서방 국가로부터의 자본 흡수에 주력했다. 이후 소련 붕괴로 ‘중국 위협론’이 나타나자 다시 비서방 개도국에 접근한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기를 맞아 ‘글로벌 사우스’라고 서구에 의해 새롭게 명명된 과거 제3세계 진영의 대변자 이자 리더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주의가 미국의 글로벌리더로서의 지위 약화를 암시하는 가운데, 새롭게 부상한 글로벌 사우스와 중국과의 관계가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과거 주변 강대국의 경쟁 속에서도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의 경험을 부각시키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

2025.11.12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1호, 통권 제28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1일(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1호(통권 284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 및 경영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법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규율하고자 1996년 제정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ArbSchG)」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enverordnung: BaustellV)」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1998년에 동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독일에서 고용주는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했다면 그것이 과실인 경우라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또한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회보험공단(DGUV)에서 제정한 「사회보험공단규정」과 독일연방의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ASGB)에서 만든 「작업장안전규칙(ASR)」 등에서 사고예방과 노동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여 치밀하게 규율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cherheits- und Gesundheits-koordinator: SiGeKo)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으로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면서,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