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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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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큐레이션

상임위원회별 최신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5 한반도 정세 전망

국가전략정보포털

Basel endgame: bank capital requirements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국가전략정보포털

Passages stratégiques maritimes et sécurité énergétique européenne : bouleversements géopolitiques et stratégies de mitigation

국가전략정보포털

북한의 파병정치와 하이퍼전략

국가전략정보포털

신정부 출범과 지속 가능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 현안점검 간담회

국가전략정보포털

최근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 변화 분석과 비핵화 고려사항

국가전략정보포털

금주의 보고서, 7월 셋째 주

국가전략정보포털

글로벌 경제 질서 전환과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 대한민국 경제

국가전략정보포털

보건의료 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

국가전략정보포털

대통령실 개편 연혁과 향후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The Beige Book : Summary of Commentary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 by Federal Reserve District. July 2025

국가전략정보포털

심리ㆍ상담서비스 법제화

국가전략정보포털

Recycling in a Globalized Economy

국가전략정보포털

S.1582 - GENIUS Act

국가전략정보포털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

국가전략정보포털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의회법률정보포털

防衛白書 : 令和７年版

국가전략정보포털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국가전략정보포털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

국가전략정보포털

재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국가전략정보포털

북미 관계와 북핵 협상 전망

국가전략정보포털

다크패턴의 법제화와 적용상 쟁점 및 보완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Climate security in the Pacific region

국가전략정보포털

Rethinking Air Quality Regulation : Integrating Uncertainty, Costs, and Localized Solutions in Fine Particulate Matter Standards

국가전략정보포털

Revue nationale stratégique 2025

국가전략정보포털

AI and government workers: use cases in public administration

국가전략정보포털

上半年国民经济迎难而上、稳中向好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 대통령 재계 만찬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
#경기 하방 압력
#국방수권법
#김혜순 독일 국제문학상 수상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
#한국 관세 협상
#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무죄 확정
#장관 임명안 재가

신간도서

세계 경제 지각 변동 : 트럼프가 흔드는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는가

세계 경제 지각 변동 : 트럼프가 흔드는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는가

박종훈 지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급격히 흔들리는 세계 질서를 ‘지각 변동’에 비유하며, 탈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경제 현실을 분석한다. 저성장·고금리·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한국이 맞이한 기회와 위기를 조망하고, 개인과 국가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전략을 제시한다.
세계 경제 지각 변동 : 트럼프가 흔드는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는가

세계 경제 지각 변동 : 트럼프가 흔드는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는가

박종훈 지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급격히 흔들리는 세계 질서를 ‘지각 변동’에 비유하며, 탈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경제 현실을 분석한다. 저성장·고금리·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한국이 맞이한 기회와 위기를 조망하고, 개인과 국가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전략을 제시한다.
중산층 연대기 :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이 만든 역사

중산층 연대기 :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이 만든 역사

호미 카라스 지음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중산층의 역사와 미래를 다섯 개의 시기로 나누고, 중산층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추적한다. 중산층 재건이 오늘날 경제 위기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중산층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택스 더 리치 : 기후위기 시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택스 더 리치 : 기후위기 시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요르겐 랜더스 지음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이중 재앙 속에서, ‘부자에게 과세하라’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초부유층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과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조세 정책을 통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위기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기후정의와 분배정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정의로운 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빅벳 :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빅벳 :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Rajiv Shah 지음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등에서 활동한 저자는 아프리카 기아, 에볼라,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위기를 빅벳(Big Bet)* 전략으로 극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점진적 변화에 머물지 않고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연대적 실천의 힘을 강조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빅벳(Big Bet): 인류가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주로 부호들이 큰 규모로 기부하는 방식
EU AI법 활용 가이드

EU AI법 활용 가이드

박정인, 안상수, 정현 지음

생성형 AI 확산으로 촉발된 법적·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법의 조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분석하며, AI 시대에 필수적인 법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세계 경제 지각 변동 : 트럼프가 흔드는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는가

세계 경제 지각 변동 : 트럼프가 흔드는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는가

박종훈 지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급격히 흔들리는 세계 질서를 ‘지각 변동’에 비유하며, 탈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경제 현실을 분석한다. 저성장·고금리·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한국이 맞이한 기회와 위기를 조망하고, 개인과 국가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전략을 제시한다.
중산층 연대기 :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이 만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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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더 리치 : 기후위기 시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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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겐 랜더스 지음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이중 재앙 속에서, ‘부자에게 과세하라’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초부유층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과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조세 정책을 통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위기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기후정의와 분배정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정의로운 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빅벳 :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빅벳 :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Rajiv Shah 지음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등에서 활동한 저자는 아프리카 기아, 에볼라,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위기를 빅벳(Big Bet)* 전략으로 극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점진적 변화에 머물지 않고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연대적 실천의 힘을 강조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빅벳(Big Bet): 인류가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주로 부호들이 큰 규모로 기부하는 방식
EU AI법 활용 가이드

EU AI법 활용 가이드

박정인, 안상수, 정현 지음

생성형 AI 확산으로 촉발된 법적·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법의 조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분석하며, AI 시대에 필수적인 법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불평등 지수 50선 한눈에 보기

팩트북 불평등 지수 50선 한눈에 보기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

최신외국정책정보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

배리어프리를 넘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Data+ 배리어프리를 넘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최신외국입법정보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

Data&Law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

2025년 7+8월호

월간국회도서관 2025년 7+8월호

금주의 서평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 불의에 맞선 칼날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 불의에 맞선 칼날

최희경

나는 AI와 공부한다 :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종말

나는 AI와 공부한다 :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종말

김상균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김태경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 새로운 100년의 시작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 새로운 100년의 시작

이민우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 불의에 맞선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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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AI와 공부한다 :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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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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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 새로운 100년의 시작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 새로운 100년의 시작

이민우

북 큐레이션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 -『Data & Law』제32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6일(수)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을 주제로『Data & Law』(2025-7호, 통권 제32호)를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산업적 생산과 사용은 2020년에 4억 3,500만 톤이었으나,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이 지속되면서 2040년에는 약 70% 증가하여 7억 3,600만 톤 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19년 1,020.3만 톤에서 2023년 1,463만 톤으로 약 43%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장배출시설계와 생활폐기물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2019년 557.7만 톤에서 2023년 865.8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생활폐기물은 256.2만 톤에서 341.5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했다.(환경부 제출자료)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안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율이 2019년 81%에서 2022년 92.2%까지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거된 주요 해양폐기물의 양을 폐기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폐합성수지류가 2022년 2,846톤에서 2023년 5,651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환경 데이터 전문기관인 Earth Action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가별로 수로를 통해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의 양을 추산한 결과 중국이 787,069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였고, 대한민국은 여덟 번째로 높은 수치인 56,738톤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는 플라스틱과 관련하여「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폐기물 및 해양 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1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2025년 7월 11일 기준)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플라스틱의 배출량을 조절하고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07.16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6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5일(화)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3호, 통권 제27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회 소속기관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7월 공통 연구주제인 “제헌절” 특집으로 독일「기본법」의 개관 및 헌법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최신 헌법개정인 2024년 12월 제69차, 2025년 3월 제70차 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민투표 없이 의회 가중다수결로 개정되며, 1949년 제정 이래 총 70차례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독일의 두 차례 헌법개정은 유연한 재정 정책을 통한 안보 강화와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제70차 헌법개정은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을 완화하여 국방비 지출을 유연화하고, 기후 및 안보 분야에 대규모 특별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제69차 헌법개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재판관 수, 임기, 연령 상한, 절차규칙의 자율성)의 근거를 법률에서 헌법인「기본법」으로 격상시켰다.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방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극우 정당의 개입으로부터 연방헌법재판소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의회는 폴란드나 헝가리 등 다른 국가에서 사법 독립이 훼손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주의 수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11월 19일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 중인데, 독일「기본법」의 개정 사례는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논의에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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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호

2025년 7월호
[ARGOS'VIEW]2025- 2호 미세먼지 없는 하늘
귀차니를 위한 오디오북 '서평 읽는 날(NAL)'
세계의 헌법(제4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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