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17호, 통권 제28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6일(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7호, 통권 제280호)를 발간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군소도서국으로서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를 겪던 바누아투공화국이 UN총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 77/276’의 채택을 주도했고, UN총회는 2023년 3월 29일 ‘결의 77/276’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를 통해 UN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상 국가의무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만장일치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상 의무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 당사국의 국내 감축조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해야 하는 ‘행위 의무’라고 명시했다. 당사국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 등 국제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대기 등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이므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의무는 각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대세적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어 향후 국제법상 기후변화 논의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09.16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국회도서관 「AI와 웹3.0 시대의 성공 전략 세미나」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 대표 김종민·이성권 의원)과 함께 9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AI와 웹3.0 시대의 성공 전략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웹3.0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융합되며 나타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의 흐름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디지털 경제3.0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종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AI와 웹3.0이 결합했을 때, 향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중요한 자리다. 자동화된 탈중앙 생태계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에 맞는 정책 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세미나에서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국회 차원에서도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성권 의원은 “오늘날 AI와 웹3.0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회가 인공지능을 통한 새로운 혁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 됐다. 윤 교수는 스마트 계약, 자율조직, 디지털자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AI와 웹3.0의 융합을 ‘인류의 디지털 미래를 재정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 도시, 의료 등 부문별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도훈 경기대 AI컴퓨터공학부 교수는 NFT(Non-Fungible Token)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전략을,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연구단장은 AI와 웹3.0 융합 스마트시티의 구현 전략과 글로벌 성공 사례를 소개했으며, 김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파트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AI 활용 및 보건의료 혁신과 스타트업 성공 전략을 분석했다.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은 AI 성숙이 웹3.0을 견인하려면 기업과 정부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국민)의 참여와 정보주권 행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정책·산업 전반의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AI와 웹3.0의 융합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AI와 웹3.0 시대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도서관도 미래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신뢰의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

붙 임 1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국회도서관 공동 세미나 사진




붙 임 2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국회도서관 공동 세미나 포스터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