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6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5일(화)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3호, 통권 제27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회 소속기관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7월 공통 연구주제인 “제헌절” 특집으로 독일「기본법」의 개관 및 헌법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최신 헌법개정인 2024년 12월 제69차, 2025년 3월 제70차 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민투표 없이 의회 가중다수결로 개정되며, 1949년 제정 이래 총 70차례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독일의 두 차례 헌법개정은 유연한 재정 정책을 통한 안보 강화와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제70차 헌법개정은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을 완화하여 국방비 지출을 유연화하고, 기후 및 안보 분야에 대규모 특별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제69차 헌법개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재판관 수, 임기, 연령 상한, 절차규칙의 자율성)의 근거를 법률에서 헌법인「기본법」으로 격상시켰다.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방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극우 정당의 개입으로부터 연방헌법재판소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의회는 폴란드나 헝가리 등 다른 국가에서 사법 독립이 훼손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주의 수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11월 19일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 중인데, 독일「기본법」의 개정 사례는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논의에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07.15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 성황리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기록관리체계를 전담할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법적 근거가 될 「국회기록원법」의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기록학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당대의 역사인 동시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그 이력을 담은 공적 자산”이라며, “국회기록원 설립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 이고,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가 국민과 미래 세대 앞에 떳떳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이 제대로 축적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기록을 온전히, 체계적으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안병우 前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국회기록원법」제정의 의미와 후속 과제’를, 이어 양인호 한남대 사학과 교수가 ‘국회기록원 설립과 국회 아카이브의 지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이승일 한양대 사학과 교수, 김장환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경선 교수는 “국회기록원법은 입법부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회기록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양인호 교수는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는 ‘활용’에 있으며, 국회기록원은 문화유산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기록물은 대한민국 의회민주 주의의 발자취가 담긴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라며, “국회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바람직한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끝>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