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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전략정보포털

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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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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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uide to the 2024 Natality Public Us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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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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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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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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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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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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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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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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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 한반도 정세 전망

국가전략정보포털

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국가전략정보포털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Brings Home More Billion Dollar Deals During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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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국가전략정보포털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의회법률정보포털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个五年规划的建议

국가전략정보포털

중국의 외교·경제안보 전략 동향과 한중관계 : 국회입법조사처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제2차·제3차)

국가전략정보포털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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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Trump’s Gaza Initiative: Background, Assessment and Meaning

국가전략정보포털

Authoritarian reach and democratic response: A tactical framework to counter and prevent transnational repression

국가전략정보포털

Tariffs, deals and multilateral ideals: ca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urvive?

국가전략정보포털

Integrating care and climate adaptation into a holistic fiscal framework at the country level

국가전략정보포털

Joint Leaders’ Statement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국가전략정보포털

[ESG전문가 인사이트] 노동, 인권에서 공급망까지 기업의 인권 경영

국가전략정보포털

[Video Issue Briefs] 한미 간 상호보완적 원자력 협정 개정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Korea-China Standoffs in the PMZ

국가전략정보포털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78호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2025년 국회도서관 네 번째 지식문화프로그램_NAL 아카데미아

[강연 일시]2025. 11. 11.(화) 17:00 ~18:30 (예약자 확인 및 입장 16:30부터)[강연자]백윤학(지휘자)과 오케스트라 20인[예약 안내]예약 바로가기(클릭) 선착순 온라인 예약 (320명) - 예약 일정: 10. 27.(월) ~11. 7.(금) (예약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1인 2매 예약 가능합니다. - 해당 일정에 참여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 참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신청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없이 불참하신 경우 차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좌석은 선착순으로 임의 배정되며 강연일에 잔여석이 있을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강연장 예절 안내] - 강연장 내 식음료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긴 물 반입 가능) - 강연 중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녹음, 배포를 금지합니다.   (★커튼콜 및 앵콜만 사진, 동영상 촬영 허용) - 휴대폰은 매너 모드 또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촬영 안내] - 본 행사 주관 부서의 홍보 및 기록용 사진/영상 촬영이 있으며, 신청하신 분은 촬영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출입 및 주차 안내] - 출입을 위해 신분증(청소년의 경우, 학생증·청소년증 등)을 직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근 교통 및 주차가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이나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02) 6788-4272, 4229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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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0호, 통권 제283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8일(화)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20호, 통권 제28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의 개관 및 헌법 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특히 최신 헌법 개정 중 정보접근권 관련 내용과 「정보자유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2024년 7월 18일, 오스트리아는 1925년부터 유지해온 ‘공무상 비밀의무’를 폐지하는 획기적인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밀이 기본이고 공개가 예외’였던 공공정보 접근 원칙이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기본’인 원칙으로 전환됐다.

헌법 개정과 동시에 제정된「정보자유법」은 ‘정보공개 및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이 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신속한 처리 기한(4주 이내)과 법적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오스트리아의 이번 헌법 개정과 「정보자유법」 제정은 2025년 9월 1일 동시에 발효됐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정보공개’를 ‘헌법상의 의무’로 확고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오랫동안 국가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결과로도 평가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오스트리아 헌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과 아울러 최신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논의나 향후 공공정보 공개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10.28

국회도서관,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미국, 유럽연합, 홍콩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 논의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제2·3회의실에서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각국이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대응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부교수, 한서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각각 미국, 유럽연합, 홍콩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7월 18일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일명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감독을 위한 연방법으로,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연합은 2023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암호자산시장 전반에 관한 규제를 포괄하는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일명 미카법(MiCA)을 제정했다. 또한, 홍콩에서는 올해 8월 1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이르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한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글로벌 주요국의 선도적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 동향이 향후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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