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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신간
국회도서관에 입수된 신간자료 정보를 주 1회 제공합니다. (자료조직과 : 02-6788-422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가 어떻게 시민의 방패가 되었는지를 조명하며, 파시즘적 권력에 맞서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국과 세계 15개국 헌법 제1조를 비교하며, 각국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때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협받는 주권과 권력의 본질을 묻는다.
머리말_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서론_파시즘, 민주주의, 헌법 제1조 파시즘의 세계적 준동 / 민주주의에도 수준이 있을까? /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 / 헌법 제1조의 유형 / 헌법 검토의 범위 / 주권이란 무엇인가? / 왜 권력분립인가? / 비교의 의의〈제1부 20세기 이전의 헌법 제1조〉1장 영국 헌법_세계 헌법의 전형인가?영국 파시즘과 파시즘의 시조들 / 영국의 민주주의와 보수성 / 영국 헌법이 세계 헌법의 전형이라고? / 영국 헌법 제1조는 마그나카르타 제1조? / 영국 헌법 제1조는 국왕 조항인가? / 영국 헌법 제1조는 의회 조항? * 존 왕 /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제1조 / 아일랜드 헌법 제1조2장 미국 헌법_세계 최초 성문헌법의 의의와 한계미국의 파시즘과 트럼프 / 미국 헌법 제1조와 수정헌법 제1조 / 미국 헌법의 제정 과정 /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 국가 종교 수립의 금지와 종교의 자유 / 평등권과 재산권 / 미국 헌법은 이상적인가? / 한국 헌법이 미국 헌법보다 낫다? / 미국 헌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미국의 국부들 / 유럽 최초의 헌법은 폴란드 헌법3장 프랑스 헌법_혁명이 낳은 헌법의 질곡프랑스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프랑스 헌법 제1조 / 영국과 프랑스의 헌법 비교 / 프랑스혁명과 인권선언 / 1791년 헌법과 절대군주제 폐지 / 제1공화국 헌법과 나폴레옹의 등장 / 제2공화국 헌법과 사회주의 운동 / 제3공화국 헌법과 의회중심주의의 확립 / 직접적 의사결정 절차를 도입한 제4공화국 헌법 / 현행 제5공화국 헌법의 특징 / 프랑스 헌법이 한국 헌법에 미친 영향* 핀란드 헌법 제1조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조4장 스페인 헌법_프랑코 파시즘과 민주주의스페인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스페인 헌법 제1조와 프랑코 파시즘 / 스페인의 코르테스 민주주의 / 프랑코 독재체제와 민주주의5장 독일 헌법_히틀러 파시즘과 민주주의독일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독일 기본법 제1조_인간 존엄성과 세계 평화 / 독일 헌법의 역사 / 바이마르 헌법 제1조 / 독일은 반성하고 있는가? * 네덜란드 헌법 제1조 / 체코슬로바키아 헌법 제1조 / 스위스연방 헌법 제1조 / 헝가리 기본법 제1조6장 멕시코 헌법_중남미 파시즘과 민주주의멕시코 파시즘과 민주주의 / 멕시코 헌법 제1조_인권의 기본이념 / 카우디요 민주주의 / 멕시코 헌법의 역사* 1801년 아이티 헌법과 그 이후 / 쿠바 헌법 제1조 / 칠레 헌법 제1조 / 브라질 헌법 제1조 / 아르헨티나 헌법 제1조7장 이탈리아 헌법_무솔리니 파시즘과 민주주의이탈리아 파시즘과 민주주의 / 이탈리아 헌법 제1조_노동에 기초하다 / 이탈리아 헌법 제1조의 인민주권주의 / 이탈리아 헌법의 역사_파시즘과 민주주의8장 일본 헌법_천황 파시즘과 민주주의일본 파시즘과 민주주의 / 일본 헌법 제1조_천황 / ‘상징 천황’이라고 하는 말의 황당무계함 / 일본의 헌법 개정론 / 천황제 폐지를 주장한 공산당 헌법 초안 / 전제군주와 입헌군주가 뒤섞인 메이지 헌법 / 일본 헌법과 한국 헌법9장 필리핀 헌법_아시아 파시즘과 민주주의필리핀 파시즘의 부활 / 필리핀 헌법 제1조 / 필리핀 헌법의 역사 / 필리핀 헌법과 한국 헌법의 비교* 베트남 헌법 제1조 / 태국 헌법 제1조 / 말레이시아 헌법 제1조〈제2부 20세기 헌법 제1조〉10장 이란 헌법_이슬람 파시즘과 민주주의이란 헌법 제1조_서구식 헌법에서 이슬람 헌법으로 / 이슬람을 보는 눈 / 세계 최초 헌법은 메디나 헌법* 이슬람 국가 헌법들의 제1조11장 러시아 헌법_차르 파시즘의 부활러시아 헌법 제1조_소련 헌법과의 차이 / 헌법 제1조를 제도화하는 조문들 / 알렉산드라 황후와 라스푸틴 / 피의 일요일 사건과 러시아혁명 / 러시아 헌법과 한반도* 동유럽의 사회주의 헌법 / 북한 헌법 제1조12장 대한민국 헌법_한국적 파시즘과 민주주의한국 헌법 제1조_3·1혁명과 4·19혁명 / 한국 헌법의 역사 / 제헌헌법 / 가장 짧았던 제2공화국 헌법 /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유신헌법 / 제5공화국 헌법과 민주화 선언 / 헌법 제1조에서 나오는 헌법 제도 / 2024년 말 내란 사태13장 인도 헌법_세계 최대의 헌법과 민주주의인도 헌법 제1조_기본이념 / 기본권과 국가 정책의 지도 원리 / 인도의 통치구조 / 인도 민주주의의 숨겨진 가치 / 인도 헌법의 역사와 특징* 간디의 헌법안 / 파키스탄 헌법14장 중국 헌법_공산당 주권의 헌법과 파시즘중국 헌법 제1조_공산당 독재를 위한 헌법 / 헌법 전문으로 보는 중국의 역사 / 쑨원과 중화민국 헌법 / 마오쩌둥과 중국의 제헌헌법 / 문화대혁명과 1975년 헌법 / 중국 헌법의 전개와 평가* 문화대혁명을 보는 눈 / 대만 헌법 / 몽골 헌법15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_아파르트헤이트 파시즘과 민주주의남아프리카 파시즘 /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1조 / 남아프리카 헌법의 역사 / 권리장전 / 국가 조직* 아프리카의 헌법 / 르완다 공화국 헌법맺음말_헌법은 왜 민주주의를 명령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