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7호, 통권 제30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일(화)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7호(통권 제305호)를 발간했다.

독일에서는 부동산거래 시 공증인이 계약의 공증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허가 신청, 법원의 사법적 승인,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 및 등기 관련 절차 등 계약의 후속절차를 담당한다. 그러나 기관별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하면서 동일한 정보를 반복 제출·입력하거나 종이문서를 다시 전자화해야 하는 이른바 ‘매체 단절(Medienbruch)’이 절차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독일은 2026년 「부동산계약의 후속절차, 공증 법률행위의 사법적 승인 및 공증인의 세무신고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건축법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기관·법원·세무당국 간에 문서와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절차에서는 공증인이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허가 신청과 거래 통지를 구조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감정평가위원회가 부동산 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절차에서는 공증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과 확정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이를 별도의 매체 변환 없이 등기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절차에서는 부동산취득세 및 상속·증여 관련 신고를 구조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세무식별번호를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발급하는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를 공증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이를 부동산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절차와 등기절차 간 연계를 강화했다.

이번 입법은 단순히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XML 기반의 구조화된 기계판독형 데이터를 활용해 기관 간 업무시스템의 정보교환을 표준화하고 업무의 자동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데 특징이 있다. 또한 이미 수집된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고 후속절차에서 활용하는 ‘Once-Only’ 원칙의 취지를 반영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부동산거래의 개별 절차를 각각 전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사법·세무 절차를 구조화된 전자데이터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거래 관련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환과 연계 방식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비교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9.01

[보도 참고자료] "살짝" 열린 문, 높은 문턱: 북미관계의 향방 (38 North)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31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2호(통권 제6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스팀슨센터 38 North의 ‘“살짝” 열린 문, 높은 문턱: 북미관계의 향방’을 대표 보고서로, 미국기업연구소(AEI) ‘유례없는 전 세계적 출산율 하락’, 미국외교협회(CFR) ‘탄약 고갈 위기의 미국: 무기고 재건과 중국 억제를 위한 2년 단기 총력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日本國立國會圖書館) ‘일본의 긴급명령제도 도입 논의: 한국의 시사점’,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사이버 위험 회복력 확보: 대안적 정책 접근법 분석’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38 North가 이번 8월 20일 발표한 ‘“살짝” 열린 문, 높은 문턱: 북미관계의 향방’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접근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으면서도 대화의 문턱을 한층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연합훈련 축소정도로는 미흡하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대화 여지를 남기는 한편 군사적 압박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대미정책은 과거 비핵화와 관계 개선을 함께 논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러시아·중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된 핵능력을 바탕으로 지역·글로벌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개인적 관계가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는 있어도 이를 북한의 대미 태도 변화로 보기는 어려우며, 한국·일본에 대한 위협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반대 입장 역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향후 북미외교의 핵심은 정상회담 성사 여부보다 변화된 전략환경에서 양측이 실질적인 협상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8.31

일본의 2026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1호, 통권 제3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31일(월) 일본의 2026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1호, 통권 제35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2021년 6월 국가 차원의 반도체 생태계 재건 전략인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을 수립했고, 2023년 6월 한 차례 개정을 거쳐 2026년 AI 에이전트, 세계 모델, 피지컬 AI 등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구현 확산에 대응해 전략을 재구성했다. 새로운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에서는 AI와 반도체를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기반으로 규정하고, AI·데이터·클라우드·엣지 컴퓨팅·통신·전원 시스템·반도체·인재·사이버보안을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은 2024년 11월 AI·반도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담은 ‘AI·반도체산업기반 강화프레임’을 수립했으나, 이후에도 AI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행형 AI 에이전트, 세계 모델·동영상 생성 모델,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이 잇따라 등장하고 AI·반도체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관련 인재 양성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반도체·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변화를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6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은 ▲국가 경쟁력 기반 구조 변화, ▲피지컬 AI와 버티컬 AI로의 발전, ▲클라우드·엣지와 통신·전원 시스템 통합 구상, ▲일본의 경쟁 전략 및 추진 방향에 대한 기본 인식을 기술했다.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①AI·디지털 서비스 구현 확대, ②현장 데이터의 AI-Ready화와 데이터 기반의 정비, ③클라우드·엣지 계산 기반과 통신·전원 기반의 고도화, ④반도체 설계·개발·공급 기반 강화, ⑤피지컬 AI와 기계 시스템의 통합, ⑥사이버보안 기반 강화, ⑦디지털 인재 기반 재구축을 분야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주요 시책을 제안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이번 개정에서는 AI 로봇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30% 달성과 2040년 20조 엔 규모의 시장 확보,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매출을 2040년 40조 엔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했다.”라며,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데이터, 계산 기반, 통신·전원 시스템, 사이버 보안, 인재를 하나의 산업 기반으로 연계하고, 이를 사회 구현과 시장 확대로 연결하려는 정책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