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지위 및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2호, 통권 제3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1일(월)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지위 및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2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했다.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 지위·처우 보장 제도는 1831년 무보수 원칙에서 출발해 1980~1990년대 지방분권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직무 부담 가중과 신변 위협 등에 따른 기초단체장의 사임 증가와 공직 출마 기피가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균등한 공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5년 12월 단일 법률인 「지방선출직 공직자 지위법」을 제정해, 직무수당, 복지, 신변 보호, 전직 지원 규정을 단일한 지위 체계로 종합 정비했다. 특히 소규모 기초단체 집행부의 직무수당을 현실화하는 한편, 의정활동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회의 참석 시 발생하는 돌봄 비용 환급을 확대하고, 질병·출산 휴가 중에도 의정활동 수당과 사회보장 급여의 병급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근로자 신분 입후보자의 출마 휴가(20일)를 확대하고 대학생·장애인 의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 이해취득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정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법적 안전성을 확보했다. 나아가 퇴임 후 최대 2년간 소득차액 보전수당 지급 및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의정활동 안전망 계약(CSE)’을 신설해, 임기 만료 후 안정적 사회 복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종합 지원 모델을 완성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도 지방선출직의 의정활동비·수당 현실화 논쟁, 직무 부담 가중과 출마 기피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희생’에서 ‘지속 가능한 의정 지원’으로 시스템을 재편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종합 지원 대책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9.21

국회도서관 - 춘천시, 춘천시립도서관「국회 의정정보센터」설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8일(금) 오후 4시 30분 김유정문학촌에서 춘천시(시장 육동한)와 국회 의정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춘천시립도서관 내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 추진,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발간물 등 의정정보 공유, ▲양 기관 간 협업 모델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정정보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에 설치되어 국회도서관이 생산·제공하는 의정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국회도서관은 2025년 제주 한라도서관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에 이어 춘천시립도서관까지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협약식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춘천시에서 개최하는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막일에 맞춰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도 배석해 국회도서관과 춘천시 간 협력 강화에 함께한다.

춘천시는 춘천시립도서관 2층 제1자료실 내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조성해 국회도서관의 주요 발간물을 전시하고,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PC를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의회사서와 조사관이 작성하는 정책자료인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등을 춘천시립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전자도서관’, ‘지방의정포털’, ‘국가전략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원 지역민이 국회도서관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 지역에서도 국회도서관의 의회·법률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전국 광역대표도서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국회도서관의 의정정보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9.18

미국의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규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8호, 통권 제30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5일 ‘미국의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규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8호(통권 제306호)를 발간했다.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Automatic 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ALPR)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번호와 촬영 시각·위치 등을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도난차량 확인, 범죄수사, 실종자 수색, 주차·통행료 관리 등에 활용된다.

최근 ALPR은 수배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비를 넘어, 축적된 정보를 검색해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판독정보의 보유·검색·공유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 연계와 민간 공급업체의 책임까지 규율하도록 주법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입법분석·공공정책협회(LAPPA)는 각 주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모범법」을 공개했다. 모범법은 각 주가 선택·수정해 활용할 수 있는 비구속적 입법모델로서, 정부기관의 이용목적을 범죄수사,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등으로 제한하고, 검색기록 작성과 판독정보의 보유·삭제 및 기관 간 공유절차를 규정한다. 자동 일치 경보만으로 차량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 번호판과 차량 정보를 다시 확인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주법은 규율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미국의 입법례는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의 규율이 번호판 촬영 여부에서 판독정보의 수집·저장·검색·공유·파기 등 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관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판독정보의 이용목적과 보유기간, 자동 일치 결과의 재확인, 기관 간 공유 및 공급업체의 보안책임을 연계한 규율방식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