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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Markets Outlook. Octo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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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on Progress Report: Nature’s Comeback – Scaling Ecosystem Restoration for People and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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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aling Economic Power Industries: An anthology of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for U.S. policymakers to avoid losing the techno-economic-trade war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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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nessing the w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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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S China Security Report 2027: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The Dynamics of Maritim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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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ople’s Liberation Army: The less tangible elements of milita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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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政治資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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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s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in Tax Administrations: Regional Trends and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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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dges to Progress 2026: An assessment of transparency and performance of the oil and gas industry’s emissions reduct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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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croeconomic effects of defence spending: what impact beyond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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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iness of Adaptation: Building a Trillion-Dollar Market for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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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ig economy and digital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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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 and Reform: U.S.-China Relations and the Global Econom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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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Information Integrity: Charting a Global Path in a Fragmente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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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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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join? Ten reflections on Britain rejoining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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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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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tential of Neuromorphic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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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nd the electrotech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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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from the Founding Fathers and the Old American Tradition on Muslim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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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rgies between waste reduction, resource efficiency and energy systems decarbonisation: An input to CO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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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の少子化対応の過去・現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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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an Error: The Future of Trade Policy After the Mid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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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s Data Strategy and Transformation: From Vision to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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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tatus of Multi-Hazard Early Warning Systems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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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y and Green Balance: How Population Shifts Shape ASEAN+3’s Carbon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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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Access: Closing South Africa’s Digital Participation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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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 and Justice Without Illusions or Appeasement: Islam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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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ient Islamification of the West: The Muslim Brotherhood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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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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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보도 참고자료]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 (OECD)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6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42호(통권 제7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을 대표 보고서로 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2026 기후변화 적응 격차 보고서: 준비되지 않은 현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OECD 연금 전망: 노후 대비 저축은 충분한가?’, 신미국안보센터(CNAS) ‘주권형 AI 에이전트: 돌이킬 수 없는 통제력 상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탄소 크레딧의 기로: 거부인가 재설계인가’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OECD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초저출산은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고용 불안, 주거·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5년 0.8명으로 상승했지만, 저출산의 장기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결혼과 출산의 연계성이 높아 결혼 감소와 지연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50세 미만 한국인의 희망 자녀 수는 1.2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보다 적다. 고용·임금 격차와 높은 주거·교육비 부담도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고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의 약 40% 수준이며, 주거비와 고용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약 80%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의 3배를 웃돈다.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지출은 1998년 GDP의 0.1%에서 2023년 1.8%로 늘었지만, 노동시장과 직장문화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장시간 노동과 긴 통근시간, 유연근무 활용의 제약,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등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64%로 OECD 평균인 71%보다 낮으며,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내 고용 격차 완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노동시간 단축, 사교육·주거비 부담 완화,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11.16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1일(수)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를 주제로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생활인구는 ① 주민등록인구, ② 등록외국인, ③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체류한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체류인구 모두를 말한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수)는 485만 명 내외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활인구 규모가 가장 높았던 2025년 10월에 3,483만여 명이었으며 체류인구는 2,998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6.2배였다. 이외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3.6~5.8배를 유지했다.

등록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에 관한 개념은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두 지역 거주와 고향주민등록제에 관한 논의로 확대했다. 독일은 복수주소제를 통해 체류인구를 관리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생활인구 정책을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처와 함께 2024년부터 분기별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연평균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양군이 14.6배, 고성군이 13.2배로 가장 높았다.

2026년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9,134호로, 이 중 약 72%인 49,998호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등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 세컨드 홈 과세특례가 확대되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 자로 간주한다. 또한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가 반영(10%)되기 시작해 강원도는 339.3억 원을 생활인구 관련 보통교부세로 배정받았으며, 전라남도도 338.1억 원을 배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생활인구 등록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22개로 전체 인구감소지역(92개) 대비 23.9%에 불과하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11.11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과제’ -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주한 프랑스대사관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주한 프랑스대사관(대사대리 미쉘 미라이에)과 공동으로 11월 10일(화)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과제」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지식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과 공공기관의 조직 혁신 방안을 논의 했다. 한편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도서 기증식과 국회도서관 중앙홀 특별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회 인공지능 포럼 연구책임의원), 미쉘 미라이에 주한 프랑스대사대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전문가들이 AI 시대의 문화와 지식 생태계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를 조명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조직 혁신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조발표는 프랑스의 AI·문화예술 전문가이자 애스크 모나(Ask Mona) 공동창업자 발랑탱 슈미트가 맡아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문화예술 분야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과 정보의 신뢰성, 인간의 판단 등 주요 과제를 조명했다.



이어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 시대, 지식경제의 대전환’을 주제로 저작권과 출판, 디지털 콘텐츠 등 지식경제 전반의 변화와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오픈넷(Open Net) 오경미 연구원의 사회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애스크 모나 공동창업자 발랑탱 슈미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말로 모파카미 연구원, 디리지티스(Diligitis) 권연정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두 번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조직 운영과 업무 방식의 변화, 기업과 공공기관의 대응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한 오픈넷 오경미 연구원이 좌장을 맡았고 발랑탱 슈미트와 말로 모파카미 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문아람 AI경제정책그룹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오연주 인공지능정책실 수석연구원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서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프랑스 도서 455권에 대한 기증식도 진행됐는데,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기증도서 가운데 한불 수교 140주년을 상징하는 140권을 선정했고 외교와 국제관계, 역사와 문화예술, 프랑스 문학, 과학기술과 AI 등 4개 주제분야로 나누어 국회도서관 중앙홀 오픈서가에 특별 전시됐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 활용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며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양국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소중한 도서를 기증해 주신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증이 양국 간 지적·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더욱 넓히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끝>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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