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펜타곤·앤트로픽 간 자율무기체계 갈등 : 미 의회의 주요 쟁점 (CRS)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6호(통권 제4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의회도서관 조사국(CRS) ‘펜타곤·앤트로픽 간 자율무기체계 갈등: 미 의회의 주요 쟁점(Pentagon-Anthropic Dispute over Autonomous Weapon Systems: Potential Issues for Congress)’을 대표 보고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 2025’,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조사 2026: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 속 사회경제적 번영’, 유럽연합 출판국 ‘정치분야 성별 균형 2025: 남녀 동등 대표성 정체 국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 ‘AI 노동 논쟁: 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CRS가 2026년 4월 21일 발표한 ‘펜타곤·앤트로픽 간 자율무기체계 갈등: 미 의회의 주요 쟁점’은 미 국방부와 AI 기업 앤트로픽 간 자율무기체계 활용을 둘러싼 갈등과, 이에 따른 의회의 정책적 쟁점을 분석한다. 2026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기관은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했고, 국방부는 이를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특정 기술 의존과 보안·통제 측면의 위험)으로 지정하며 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은 법적 대응에 나서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 갈등의 핵심은 AI 기술의 활용 범위로, 특히 완전 자율무기 등 특정 활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 있다. 국방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AI 활용을 확대하려는 반면, 앤트로픽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완전 자율무기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AI 및 자율무기 활용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회가 규제 강화·감독 확대·특정 활용 제한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5.07

국회도서관, 『사회적 대화 기구』 팩트북 발간 -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국내 변화 과정, 주요국 사례 및 전문가 견해 종합 정리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30일(목), 팩트북 통권 제121호 『사회적 대화 기구』(총 178면)를 발간했다.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사회적 대화의 개념과 역사, 한국과 주요국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사회적 대화 기구』를 발간하여, 사회적 대화 발전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사회적 대화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고, 산업혁명 시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변화한 사회적 대화의 발전 과정을 정리했다. ▲제2장은 1997년 외환위기 시기의 노사정위원회부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 기구의 변화 과정을 정리했다. ▲제3장은 주요국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구성과 특징, 주요 성과 등을 소개하고, ▲제4장은 국내 관련 법령과 제22대 국회 계류 의안 및 주요 논의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전문가 견해를 국내 사회적 대화의 특징과 쟁점, 국내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한 과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 및 필요성 등으로 구분해 소개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최근 사회적 대화는 전통적 노사관계 조정기능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위기 대응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설계하는 데 영감을 주는 참고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사회적 대화 기구』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4.30

[보도 참고자료] 한국의 포용적·지속 가능한 삶의 질 : OECD 가입 3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 (OECD)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5호(통권 제4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의 포용적·지속 가능한 삶의 질: OECD 가입 3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Inclusive and Sustainable Well‑being in Korea: 30 Years of OECD Membership and Future Policy Opportunities)’를 대표 보고서로,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 압박받는 재정 정책 – 높은 부채, 커지는 위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세계 인권 현황’, 미국 해양전략센터(CMS) ‘동맹국 해양산업 기반을 활용한 미국 조선업 강화’, 유엔(UN)·유럽연합(EU)·세계은행(WB) ‘가자지구 신속 피해·소요 평가(RDNA)’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OECD가 2026년 4월 21일 발표한 ‘한국의 포용적·지속 가능한 삶의 질 : OECD 가입 3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는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국민의 포용적·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소득, 건강, 교육, 안전, 환경, 사회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한국은 기대수명이 2022년 약 83세로 1996년보다 8.5년 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80% 이상 감소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청년층의 중등 및 고등교육 이수율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OECD 최상위권이며, 아동빈곤 역시 크게 낮아졌다.

반면 노인빈곤은 2022년 40%로 여전히 높고, 청년은 주거비와 고용 불안 속에서 2020년 20~29세의 81%가 부모와 함께 사는 현실에 놓여 있다.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이며, 70세 이상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남성 61%, 여성 65%에 그친다. 이에 청년의 경제적 독립 지원, 전 생애 정신건강, 사회적 연결성 강화, 성평등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사람 중심·형평성·예방 중심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