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유럽연합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호, 통권 제29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3일(화) ‘유럽연합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2호, 통권 제29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EU)이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5년 10월 8일에 개정한 CBAM 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개정 CBAM 규정은 EU 역외 제품 수입 시 탄소 비용 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간 누적 수입량 50톤 이하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 제도 도입, 인증서 판매 및 제출 기한 연장(판매 개시 2027년 2월 1일, 제출 기한 매년 9월 30일), 분기별 인증서 의무 보유 비율 완화(80%→50%) 등이 포함됐다. 또한 수입업자가 실제 배출량과 기본값 중 유리한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회사 및 검증기관의 CBAM 등록부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제재 측면에서는 기업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고려해 과징금 경감 사유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용성을 제고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등이 EU CBAM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한국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나 국내 배출권거래제(ETS) 개편 시 EU의 단계적 시행 경험과 행정적 부담을 고려한 입법 설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ETS와 EU ETS 간 연계 가능성 검토 및 탄소 가격 인정 체계 구축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EU CBAM 규정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의 개정된 CBAM 규정은 환경 목표와 행정적 현실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이번 호가 우리 수출업계의 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고, 국내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고도화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6.02.03

[보도 참고자료]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 (NDS) (미국 국방부) - 국회도서관,『금주의 보고서』(2026-3호, 통권 제3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2026-3호(통권 제3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국방부의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 2026)’을 대표 보고서로, 미국 국무부의 ‘2026~2030년 미국 외교 전략계획’,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2026년 1월: 상반된 요인 속의 안정적 세계 경제’, 유엔대학교 물·환경·보건연구소(UNU-INWEH)의 ‘세계 물 파산: 위기 이후 시대, 수문학적 한계를 넘어선 우리의 삶’,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미·중 인공지능 시장 경쟁’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미국 국방부가 2026년 1월 23일 발표한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은 미국의 국방정책 기조를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로 명확히 제시하며, 미국이 동시에 다수의 지역에서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진단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영향이 집중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에 따라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중 억제 ▲동맹 및 파트너의 방위 분담 확대 ▲국방산업기반의 전면적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추진축을 제시했다.

한반도와 관련해 북한을 한국과 일본, 나아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보유한 군사 위협으로 규정했으며,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과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반도 방위에서 일차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동맹국으로 평가했다. 한반도에서 한국이 주도적 방위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선별적인 지원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동맹 내 역할 분담을 조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1.29

[보도 참고자료] 인공지능과 민주주의:교차점 탐색 (카네기국제평화재단) – 국회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2026-2호, 통권 제3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호(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교차점 탐색’을 대표 보고서로 하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린란드, 희토류, 그리고 북극 안보’,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년 세계 위험 보고서’, 윌프리드 마르텐스 유럽연구센터(WMCES)의 ‘인구 변화 대응: 국가 및 유럽 정책 결정자를 위한 정책 권고’,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4차 산업혁명이 아세안 지역의 취약·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이 2026년 1월 발표한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교차점 탐색(AI and Democracy: Mapping the Intersections)’은 인공지능(AI)이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다음 네 가지 교차점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위험을 정리한다. 인공지능(AI)은 참여와 효율을 높일 잠재력이 있지만, 잘못 쓰이거나 통제가 약하면 민주주의의 신뢰와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선거와 캠페인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은 유권자 안내·번역, 선거 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나, 맞춤형 정치 광고, 딥페이크와 허위정보의 확산, 외부 세력의 개입 등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다.

둘째, 시민 숙의와 의견수렴 측면에서는 알고리즘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정보의 요약·정리와 토론 지원을 통해 공론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정보 왜곡과 조작이 확산될 경우 시민의 판단 능력과 숙의 민주주의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셋째, 정부기관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정책 설계와 행정·서비스 전달을 개선할 수 있으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편향, 감시 기술의 확산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넷째, 사회적 결속·권리·사회경제 조건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적 결과, 권리구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양극화와 불신, 일자리·불평등 변화가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어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