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담합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4호, 통권 제4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9일(수) ‘데이터로 보는 담합’을 주제로 『Data & Law』 (2026-4호, 통권 제42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최근 밀가루‧설탕‧유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빈번하게 적발됨에 따라 담합 접수 및 처리 현황, 과징금 부과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근 5년간 담합 추이를 보면, 접수는 2021년 138건에서 2025년 233건으로, 처리는 176건에서 31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5년 처리된 310건 중 경고 이상의 조치는 174건이었고, 세부유형으로는 입찰담합이 161건(92.5%)으로 가장 많았다. 담합에 대한 경고 이상의 조치 중 유형별 처리 현황을 보면, 2025년 전체 174건 중 시정명령이 137건(78.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검찰 고발은 16건(9.2%)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과 병과하여 부과한다. 2025년 시정명령 137건 중 133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16건의 검찰 고발 중 14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를 합쳐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147건이었다. 다만 과징금 부과액은 2022년이 7,45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 철근 입찰·육계 신선육 등의 분야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대규모로 적발·제재했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르면, 담합 관련 과징금은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집단의 담합 관련 매출액의 총합계는 10조 2,143억 원이었으나, 과징금 부과액의 총합계는 3,384억 9천만 원이었다. 연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은 2~5%였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담합 관련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전체 담합 제재 174건 중 감면제도 적용은 93건(53.4%)이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리니언시)는 담합 적발과 관련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담합한 사업자들끼리 협의하여 자진신고의 순서를 정하거나 부과된 과징금을 배분하는 등과 같이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Data & Law』에 수록된 최근 담합의 접수 및 처리 현황,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및 기준 현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현황 등의 통계 데이터가 입법 심사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29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8호, 통권 제29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8일(화)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8호(통권 296호)를 발간했다.

최근 SNS 광고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명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AI 합성 인물들이 출연하기도 하고,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에서도 디지털 기술로 실제 배우를 정교하게 모방한 합성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대중으로 하여금 해당 인물이 실제로 출연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이용 방법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응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두 가지 방향의 입법을 시행했다. 실존 인물의 외모·음성 등을 디지털 기술로 정교하게 모방한 영상·이미지·음성 등을 의미하는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생존 인물의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을 신설했다. 또한 사망한 인물의 디지털 모사물 이용과 관련해서는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 기타 표현물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후(死後)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일부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실제 인물의 음성·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정교한 디지털 모사물을 단기간에 대량 생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대규모로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모사물의 무단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권리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실제 인물의 디지털 모사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디지털 모사물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 손해액을 명시하여 사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하는 미국 입법례는 우리 입법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라면서,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현실에서 문화인들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28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를 디지털로 잇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선전물(선거벽보·선거공보)의 원문 DB 구축을 완료하고,국회전자도서관(https://dl.nanet.go.kr)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2년 8월 체결된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분산돼 있던 국회의원 선거자료를 입법·정책·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 낱장 이미지 중심의 원문을 통합하고, 선거 대수, 지역구, 후보자명을 기준으로 정리해 고품질 PDF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역대 후보자별 선거공약 등 관련 정보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구축된 데이터는 제5대 및 제7대부터 제22대까지의 선거벽보와 공보 총 8만 1,636면에 달한다.

특히 후보자별 목차 기능을 도입해, 대용량 PDF 파일 내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이용자 검색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에 구축된 디지털 데이터를 2026년 1월 출범한 국회기록원에도 제공해, 국회 차원의 통합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입법 지원 고도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자료 보존의 수준을 넘어, 데이터 간 연결성을 강화해 활용 가치를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국회 의정 자료를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디지털 포용 도서관’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