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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신간
국회도서관에 입수된 신간자료 정보를 주 1회 제공합니다. (자료조직과 : 02-6788-4226)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고, 그 해법으로 의원내각제를 제시한다. 특히,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제도적 장점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도 정치적 선진화를 위해 개헌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장 머리말: 대통령 게임에서의 탈출이 극심한 분열과 대립 극복의 길 2장 의원내각제는 연대·협력형 선진사회의 정부형태3장 왜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연대·협력형 선진사회에 더욱 유리한가?1. 의원내각제의 협력·통합 효과2. 대통령제의 갈등·양극화 효과3. 의원내각제와 정치적 이념4장 제왕적 대통령제는 일반적인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예외적인 현상인가?1. 대통령제의 특징2. 대통령제의 유형과 제왕적 대통령제5장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을 비판한다.1. 독재 출현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제2. 대통령제에서 임기·중임 제한의 의미와 양상3. 대통령 4년 중임제론은 결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의 길이 아니다. 4. 2017년과 2025년 대통령 탄핵과 분권형 개헌의 기회6장 의원내각제는 정말 우리에게 낯선 제도인가?1.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경험2. 대통령제는 대한민국 건국의 다수 주역들이 본래 생각했던 정부형태가 아니었다.3. 친숙한 대통령 게임에서 이제 벗어나 의원내각제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널리 공유해야7장 의원내각제는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제도인가?1. 의원내각제가 정치적 불안정을 낳을 수 있는 요인과 효과적인 대처 방안2. 대통령제가 정치적 불안정을 낳는 요인3.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정치적인 안정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8장 정치인, 정당, 국회는 믿을 수 없으니 최고 권력자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1. 정치인, 정당, 국회는 믿을 수 없다?2. 최고 권력자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 선진국의 최고 권력자 선출 방식과 국민주권의 의미9장 의원내각제 개헌의 길과 방안1. 의원내각제 개헌의 가능성과 걸림돌2. 정부형태 전환의 사례들3. 의원내각제 개헌의 길: ‘핀란드의 길’을 중심으로4. 의원내각제의 쟁점에 관한 ‘핀란드 모델’과 ‘독일 모델’5. 의원내각제 개헌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10장 의원내각제 헌법개정안 구상1. 의원내각제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사유, 근거2.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안(국회, 대통령, 정부)참고 문헌도판 저작권 및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