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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신간
국회도서관에 입수된 신간자료 정보를 주 1회 제공합니다. (자료조직과 : 02-6788-4226)
계엄법, 공수처법, 구하라법, 윤창호법 등 우리 사회를 비춰온 10가지 특별법을 통해 국가 체제와 개인 권리를 둘러싼 변화의 흐름을 살핀다. 각 법의 제정 배경과 쟁점, 실제 효과를 분석하며, 특별법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온 사회적 대응 장치임을 보여준다.
서론: 우리 사회의 특별한 악보, 특별법Part 1 _ 민주주의와 권력의 균형01 민주주의의 경계선에 선 양날의 칼 _계엄법02 더 나은 의회 정치를 향한 도전 _국회 선진화법03 권력 감시의 새로운 균형추를 세우다 _공수처법04 자유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_국가보안법05 민주주의의 파수꾼, 정의의 마지막 보루 _헌법재판소법Part 2 _ 시민의 권리와 안전06 가족법의 새로운 이정표 _구하라법07 침묵의 벽을 넘어, 일상의 평화를 찾아서 _가정폭력특별법08 서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정의의 울타리 _전세사기피해자법09 일상의 안전망을 지키는 정의의 방패 _보험사기방지특별법10 생명존중의 가치로 바꾸는 도로 문화 _윤창호법마치며: 진화하는 법,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을 지키는 특별법 이야기부록: 헌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