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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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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 표지

  • 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
  • - 저자 : 윌리엄 하웰, 테리 모 지음
  • - 역자 : 백창재 옮김
  • - 발행사항 : 사회평론아카데미(2025)
  • - 청구기호 : 973.933092 -25-2

도서요약정보

포퓰리즘의 부상을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정부 실패로 진단하며, 실행력 있는 정부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강력한 대통령 권한과 민주적 견제를 조화롭게 설계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해법을 제시한다.

목차

서론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직을 차지하다
무능력한 정부의 문제
포퓰리즘
무능력한 정부라는 간과된 문제
보다 효과적인 정부 만들기
정치와 개혁, 그리고 미래
우리의 주장
트럼프를 넘어서

1 포퓰리즘 정치의 동인
과거의 경제적 격변과 포퓰리즘 운동
만연한 부패, 허약한 제도,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의 파괴적인 역사
경제적 쇠퇴와 대규모 이민: 서유럽의 포퓰리즘 확산
동유럽에서 번성하는 포퓰리즘
미국 공화당에 뿌리 내린 포퓰리즘
이민 / 세계화와 기술 변화 / 뷰캐넌과 페로
정부의 실패와 포퓰리즘의 발흥

2 포퓰리스트의 등장과 권력 장악
선동가 후보
공화당 엘리트들의 패배
“썩어빠진 힐러리”의 패배
포퓰리즘 지지기반 / 공화당
포퓰리스트 선동가 대통령
부패 일소 / 행정부 조직화 / 연합의 정치: 공화당 주류 만족시키기 / 연합의 정치: 포퓰리스트 기반 만족시키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
뮬러 조사 / 트럼프, 러시아, 돈 / 우크라이나와 탄핵 / 세계적 맥락: 공격받는 민주주의
위험에 처한 미국

3 무능력한 정부의 지속
무능력한 정부의 문제
병든 의회
대굴욕: 의회의 오바마케어 처리 과정 / 또 하나의 엉터리 세법 /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한 의회의 경멸스런 조사
효과적인 정부의 필요성
제도 개혁의 장애물
헌법 숭배 / 양극화 / 공화당
개혁의 방향

4 대통령직의 개혁과 개선
정상적 시기의 대통령직
포퓰리스트의 손에 들어간 대통령직
정상적인 대통령직은 사라졌는가?
딜레마
대통령직의 재구성: 세 가지 대개혁안
개혁 1: 대통령의 의제 설정 권한 확대 / 개혁 2: 정보기관과 법무부의 독립 / 참고: 단일 행정부론 / 개혁 3: 대통령의 임명권 제한
대통령의 일방적 권한
마지막 두 가지 개선
개선 1: 대통령 사면권의 폐지 / 개선 2: 이해 충돌 제거하기
두려움, 약속, 그리고 효과적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