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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금주의 신간
국회도서관에 입수된 신간자료 정보를 주 1회 제공합니다. (자료조직과 : 02-6788-4226)
생성형 AI 확산으로 촉발된 법적·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법의 조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분석하며, AI 시대에 필수적인 법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I. EU AI Act 관련 현황1. 인공지능 산업 현황과 각국의 대응 2. EU AI Act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II. EU AI Act 내용제1장 총칙제2장 금지되는 AI 시스템제3장 고위험 AI 시스템제4장 특정 AI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제5장 범용 AI 모델제6장 혁신지원방안제7장 거버넌스제8장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등록제9장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및 시장 감시제10장 행동 강령 및 지침제11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제12장 벌칙제13장 최종 조항기타마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