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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신간
국회도서관에 입수된 신간자료 정보를 주 1회 제공합니다. (자료조직과 : 02-6788-4226)
「EU 인공지능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체계로,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해 다양한 규모의 AI기업들을 규제한다. AI 기술에 유럽의 가치를 반영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이 법을 통해 한국의 AI 정책 및 법제 수립과 산업 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제1장 일반조항제2장 금지된 인공지능 관행제3장 고위험 AI 시스템제4장 특정 AI 시스템 및 범용 AI 모델의 제공자와 배치 책임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제5장 범용 AI 모델제6장 혁신 지원을 위한 조치제7장 거버넌스제8장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제9장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 정보 공유, 시장 감시제10장 실천 강령 및 가이드라인제11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제12장 기밀성 및 처벌제13장 최종 규정부속서부속서 I 유럽연합 조화 법률 목록부속서 Ⅱ 제5조 제1항 첫 번째 하위문단 (h)호 (iii)에서 언급된 범죄 목록부속서 Ⅲ 제6조 제2항에서 언급된 고위험 AI 시스템부속서 Ⅳ 제11조 제1항에서 언급된 기술문서부속서 V EU 적합성 선언서부속서 Ⅵ 내부 통제에 기반한 적합성 평가 절차부속서 Ⅶ 품질 관리 시스템 및 기술 문서 평가에 기반한 적합성 평가부속서 Ⅷ 제49조에 따른 고위험 AI 시스템 등록 시 제출할 정보부속서 Ⅸ 제60조에 따른 실제 환경 조건 테스트와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 열거된 고위험 AI 시스템 등록 시 제출할 정보부속서 Ⅹ 자유, 안보 및 정의 영역의 대규모 IT 시스템에 관한 유럽연합 법률부속서 Ⅺ 제53조 제1항 (a)호에서 언급된 기술 문서－범용 AI 모델 공급자를 위한 기술문서부속서 Ⅻ 제53조 제1항 (b)호에서 언급된 투명성 정보－AI 시스템에 모델을 통합하는 하위 공급망 제공자를 위한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부속서 ⅩⅢ 제51조에서 언급된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범용 AI 모델의 지정기준제안이유(1~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