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의원, “재해보험 관련 보상 품목 확대 및 예산증액 필요”
❍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원내부대표)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가축의 경우 피해가 분명하여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지만, 농작물의 경우 폭염이 끝나고 난 후 산정된 피해액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보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매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 가뭄, 한파 등 자연재해는 반복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는 신속한 조사와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김종민 의원은 “현재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0%대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예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품목 확대와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정부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한편, 김종민 의원은 “농민들에게는 재해보험 가입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 대비책”이라며, “재해보험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폭염이 끝나면 전국의 폭염피해 현황이 모아질 것”이라며,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 농민들의 시름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와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