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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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

주제별 큐레이션

상임위원회별 최신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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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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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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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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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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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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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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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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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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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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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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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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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uide to the 2024 Natality Public Us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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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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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국가전략정보포털

비상계엄 해제 1년 후 경제 상황 점검

국가전략정보포털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내년 개학 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도 정착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 세계분쟁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국가전략정보포털

인지전과 공공외교의 차별성 인식: 회색지대 대응의 필요성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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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busting: Policy for evaluating trust in compute infrastructure

국가전략정보포털

Project Atom 2025: Escalation Management in Acute and Protracted Conflicts in the Indo-Pacific

국가전략정보포털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 : 한국조세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 공동주최 학술대회

국가전략정보포털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국가전략정보포털

유럽연합의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

의회법률정보포털

Between Two Reefs: Indonesia’s Strategic Culture in the Twenty-First Century

국가전략정보포털

The United Arab Emirates: From Footnote to Sophisticated Global Partner

국가전략정보포털

India’s Future Strategic Choices: Complications of Mass

국가전략정보포털

Strategic Ambiguity: Erdoğan’s Turkey in a Multipolar World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연구소의 승리 : 연구소는 어떻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키우며, 사회를 바꾸었는가

배대웅 지음

연구소가 국가 전략과 과학 기술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과정을 다루며, 한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산업화와 국가 재건을 이끌었는지 설명한다. 또한 연구소가 단순한 과학 기관을 넘어 지역 발전과 글로벌 과학 협력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방식도 제시한다.

연구소의 승리 : 연구소는 어떻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키우며, 사회를 바꾸었는가

배대웅 지음

인플레이션의 습격 : 급변하는 돈의 가치 속에서 부를 지켜라

마크 블라이스, 니콜로 프라카롤리 지음

팬데믹 이후의 물가 상승은 공급망 붕괴, 에너지 위기, 기후 재난, 지정학적 갈등이 겹쳐 나타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한다. 기후 위기·고령화·공급망 분절이 심화될 미래에서 부를 지키기 위해 인플레이션의 작동 원리와 그 배후의 권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한다.

소멸하지 않는 도시 : 축소의 시대, 세계 도시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경신원 지음

인구 감소와 쇠퇴의 시대에 도시가 살아남기 위한 해법을 ‘개발’이 아닌 ‘매력’에서 찾는다. 세계 도시들의 회복 사례를 통해, 삶의 흔적·커뮤니티·시민 참여가 도시의 생명력을 결정한다고 강조하며, 매력의 발견·경험·공동 창조·창의성·한계의 재설계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통합 성장 이론 :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인류 성장의 거대한 동력

오데드 갤로어 지음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 성장 단계로 전환한 이유를 기술 진보, 인구 변화, 교육 축적의 내생적 역동성에서 설명한다. 국가 간 불평등 또한 지리·문화·인구 다양성 같은 장기적 초기 조건에서 비롯됨을 밝히며, 저성장 시대에 국가가 지속 성장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조건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찰력 : 성과와 혁신은 마찰에서 시작된다

로버트 서튼, 허기 라오 지음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나쁜 마찰’을 줄이고 옳은 일을 더 쉽게 만드는 ‘좋은 마찰’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법을 제시한다. 불필요한 규칙·절차를 걷어내고, 창의성과 도덕적 판단을 돕는 생산적 마찰을 활용할 때 구성원은 에너지를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리더십의 핵심 역량임을 강조한다.

연구소의 승리 : 연구소는 어떻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키우며, 사회를 바꾸었는가

배대웅 지음

인플레이션의 습격 : 급변하는 돈의 가치 속에서 부를 지켜라

마크 블라이스, 니콜로 프라카롤리 지음

소멸하지 않는 도시 : 축소의 시대, 세계 도시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경신원 지음

통합 성장 이론 :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인류 성장의 거대한 동력

오데드 갤로어 지음

마찰력 : 성과와 혁신은 마찰에서 시작된다

로버트 서튼, 허기 라오 지음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Data+ 학교에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Data&Law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월간국회도서관 특집 l 위로가 필요한 순간_다시, 함께

금주의 서평

정부의 원리 :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눈에 꿰뚫는 정치 수업

박찬욱

제2차 냉전 시대

전재성

어그러진 도시 : 무엇이 우리의 출퇴근을 힘들게 하나

박태윤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박상훈

북 큐레이션

공지사항선택됨
보도자료

주간식단표(2025. 12.1. - 12.7.)

2025.12.01

2026년도 국회도서관 책 운반장치(북 컨베이어) 연간 유지보수사업 입찰 공고

2026년도 국회도서관 책 운반장치(북 컨베이어) 연간 유지보수사업 입찰 공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문서 1. 공고문 2. 과업지시서

2025.12.04

공지사항 더보기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5-13호, 통권 제3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3일(수)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를 주제로 『Data & Law』(2025-13호, 통권 제38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원보호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총 1,439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중 71%인 1,023건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1,023건 중,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은 674건이다. 이 중 90%에 해당하는 606건은 ‘경찰의 수사 개시 전 종료’와 ‘검찰 불기소’로 종결됐다.*
* 경찰 단계(166건): 불입건, 현장종결 / 검찰 단계(440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교원에게 심리 상담, 특별 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6,69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2,32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호조치 중 법률 지원은 매년 1%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원의 정신적 피해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이용 실적은 2022년 약 6만 2,000건에서 2024년 약 12만 4,000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1학기 기준, 전국 55개 센터의 이용 건수는 약 5만 3,000건이며, 이 중 상담은 약 2만 7,000건, 법률 상담은 약 6,000건이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Data & Law』가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12.03

유럽연합의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3호, 통권 제28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2일(화) ‘유럽연합의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3호, 통권 제28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 가속과 정보통신기술(ICT) 의존도 심화로 인한 사이버 위협 및 운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이하 DORA)을 검토했다.

2022년 12월 14일 제정되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DORA는 EU 차원의 통일된 포괄적 복원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반의 ICT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의 복잡한 상호 연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해 금융 안정성과 시장 무결성을 도모한다.

DORA는 금융기관의 ICT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제3자 IC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계약 조건 및 종료권 명시, 디지털 운영 복원력 시험 프로그램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CT 위험 관리 활동을 △식별 △보호 및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 △학습 및 개선의 5단계 기능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한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증가한 해킹·침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소프트웨어 패치 관리 실패, 내부 모니터링 부재, 제3자 ICT 서비스 관리 미흡이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DORA의 제3자 서비스 제공자 등록·감독 제도와 계약 종료 시 위험 완화를 위한 출구 전략 의무화는 국내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DORA가 금융기관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비례적으로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도 향후 국내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하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의 DORA는 금융기관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시스템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과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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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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