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9호, 통권 제30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2일(화) ‘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9호(통권 제307호)를 발간했다.

독일 연립정부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모색했다. 이에 지난 7월 2일, ‘경기부양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Ein Programm für Aufschwung und Beschäftigung)’을 발표했다. 본 개혁 패키지는 5개 분야에 걸친 총 34개의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독일 정부는 본 개혁을 뒷받침하고 상시적인 고용안정과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노동·사회법 분야의 주요 법령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 및 고용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법전 제3권(SGB III)」을 비롯해, 근로자의 고용 유지 체계를 규율하는 「해고보호법(KSchG)」, 사업장 내 노사 간 상생과 공동 결정을 보장하는 「경영조직법(BetrVG)」 등이 변화의 중심축을 이룬다.

또한 개별 입법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혁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말부터 연금개혁법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법률(패키지 법률)’ 형식으로 통합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법 방식을 통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사회보장 체계 강화를 신속하게 완수하고자 한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이번 개혁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라며, “경제활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세제 개혁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독일의 입법 동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분야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9.22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지위 및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2호, 통권 제3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1일(월)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지위 및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2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했다.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 지위·처우 보장 제도는 1831년 무보수 원칙에서 출발해 1980~1990년대 지방분권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직무 부담 가중과 신변 위협 등에 따른 기초단체장의 사임 증가와 공직 출마 기피가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균등한 공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5년 12월 단일 법률인 「지방선출직 공직자 지위법」을 제정해, 직무수당, 복지, 신변 보호, 전직 지원 규정을 단일한 지위 체계로 종합 정비했다. 특히 소규모 기초단체 집행부의 직무수당을 현실화하는 한편, 의정활동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회의 참석 시 발생하는 돌봄 비용 환급을 확대하고, 질병·출산 휴가 중에도 의정활동 수당과 사회보장 급여의 병급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근로자 신분 입후보자의 출마 휴가(20일)를 확대하고 대학생·장애인 의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 이해취득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정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법적 안전성을 확보했다. 나아가 퇴임 후 최대 2년간 소득차액 보전수당 지급 및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의정활동 안전망 계약(CSE)’을 신설해, 임기 만료 후 안정적 사회 복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종합 지원 모델을 완성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도 지방선출직의 의정활동비·수당 현실화 논쟁, 직무 부담 가중과 출마 기피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희생’에서 ‘지속 가능한 의정 지원’으로 시스템을 재편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종합 지원 대책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9.21

국회도서관 - 춘천시, 춘천시립도서관「국회 의정정보센터」설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8일(금) 오후 4시 30분 김유정문학촌에서 춘천시(시장 육동한)와 국회 의정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춘천시립도서관 내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 추진,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발간물 등 의정정보 공유, ▲양 기관 간 협업 모델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정정보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에 설치되어 국회도서관이 생산·제공하는 의정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국회도서관은 2025년 제주 한라도서관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에 이어 춘천시립도서관까지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협약식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춘천시에서 개최하는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막일에 맞춰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도 배석해 국회도서관과 춘천시 간 협력 강화에 함께한다.

춘천시는 춘천시립도서관 2층 제1자료실 내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조성해 국회도서관의 주요 발간물을 전시하고,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PC를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의회사서와 조사관이 작성하는 정책자료인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등을 춘천시립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전자도서관’, ‘지방의정포털’, ‘국가전략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원 지역민이 국회도서관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 지역에서도 국회도서관의 의회·법률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전국 광역대표도서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국회도서관의 의정정보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