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7호, 통권 제29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1일(화)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7호, 통권 제29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EU)이 2024년 6월 13일 제정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EU) 제2024/1781호」(이하 ‘에코디자인 규정’)의 핵심 제도인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이하 ‘DPP’)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U의 이번 에코디자인 규정은 기존에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한정됐던 친환경설계 요건을 일반 제품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규정 내 별도의 장(제3장)으로 명시된 DPP는 이 규정의 핵심이다. DPP는 제품의 생산·유통·판매·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저장하며, 이해관계자는 QR 코드와 같은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고유식별자(제품·운영자·시설별) 체계를 도입하고, 디지털 등록부(Digital Registry)에 등록된 고유식별자를 디지털 제품 여권(DPP) 데이터 세트와 연계하여 디지털 등록부와 EU 세관 시스템 간 전자적 상호연결을 통해 자동으로 통관·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주체별(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 등) 의무를 명확히 배분하고, 우려 물질(발암성·생식동성 물질 등)에 대해서는 명칭·위치·농도·안전 사용 지침 등의 정보를 추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함에 따라, 친환경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EU는 제품마다 부여된 고유식별자를 통해, 원자재 취득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자원순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DPP에 담아 관리·운용·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문화의 확산과 발맞추어, 모든 제품이 바로 폐기되지 않고 다시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서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내 자원순환 관련 법제가 폐기·재활용 단계와 생산자책임재활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재활용 의무량·부담금 부과를 통해 생산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은 설계 단계부터 제품 정보와 유해 물질을 체계적으로 추적·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며, “이러한 EU DPP 제도의 특성은 향후 국내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4.21

[보도 참고자료] 변화의 경계에서: 사회를 바꿀 3대 과학기술 트렌드 (미국 회계감사원 GAO)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3호(통권 제4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회계감사원(GAO) ‘변화의 경계에서: 사회를 바꿀 3대 과학기술 트렌드(On the Horizon: Three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That Could Affect Society)’를 대표 보고서로, 오픈AI(OpenAI) ‘(인공)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사람 중심 정책 제안’,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6년 아세안+3 지역경제전망’, 미국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2026년 세계 자유 보고서: 짙어지는 권위주의의 그림자’, 일본종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 ‘소버린 AI: 미중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전’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GAO가 2026년 4월 2일 발표한 ‘변화의 경계에서: 사회를 바꿀 3대 과학기술 트렌드’는 향후 10년 내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 과학기술로 신경 임플란트, 범용 로봇, 우주 잔해 제거* 기술을 선정하고, 이들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대응 과제를 분석한다. 특히 해당 기술들은 특정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이며, 인공지능·센서·소재 기술 등의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의료·산업·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보안 취약성, 윤리적 쟁점 등 새로운 정책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기존 규제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신경 임플란트 : 뇌에 삽입된 장치를 통해 신경 신호를 읽거나 전달함으로써 신경 기능을 치료 하거나 감각·운동·인지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
· 범용 로봇 : 특정 작업이 아닌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로봇
· 우주 잔해 제거 : 궤도에 떠 있는 폐위성·파편 등을 제거해 우주 충돌 위험을 줄이는 기술

2026.04.16

데이터로 보는 재외국민 보호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3호, 통권 제4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5일(수) ‘데이터로 보는 재외국민 보호’를 주제로『Data & Law』(2026-3호, 통권 제41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재외국민 보호체계 등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해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외국민의 수는 2015년 총 2,205만 명에서 2025년 총 3,198만 명을 기록했다. 재외공관에 사건‧사고로 접수된 우리 국민은 2021년 총 11,467명에서 2025년에는 총 26,905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2021년 대비 2025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중 피해자는 6,498명에서 19,359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이 중, ‘절도‧분실’이 2021년 1,194명(18.4%), 2025년 9,250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납치‧감금’은 2021년 31명(0.5%)에서 2025년 624명(3.2%)으로, ‘사기 등’은 2021년 461명(7.1%)에서 2025년 1,376명(7.1%)으로 증가했다.

또한, 가해(의심)자는 2021년 2,326명에서 2025년 4,076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이 중, ‘출입국’ 범죄가 2021년 1,034명(44.5%), 2025년 1,653명(40.6%)으로 가장 많았다. ‘납치‧감금’은 2021년 2명(0.1%)에서 2025년 125명(3.1%)으로, ‘사기 등’은 2021년 131명(5.6%)에서 2025년 504명(12.4%)으로 증가했다.

재외공관의 해외안전담당 영사는 2018년 최초로 39명이 채용됐고, 2026년 3월 총 84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다. 재외공관의 영사협력원은 2021년 206명에서 2026년 3월 229명, 경찰주재관은 2021년 66명에서 2026년 3월 73명으로 각각 약 11%가 증원됐다. 한편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인력은 2026년 3월 21명으로 5년 전과 동일하다.

영사안전콜센터의 상담 접수 현황을 보면, 해외재난 상담은 코로나19 시기 수요가 집중됐던 2021년 79,925건에서 2025년 1,975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사건‧사고 상담은 2021년 5,572건에서 2025년 42,816건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재외국민 보호 사업 예산은 2021년 약 139억 원에서 2023년 약 155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6년 약 140억으로 감소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신속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