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 상위 1%의 연간소득액은 44억 5,090만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1%보다 1,825% 더 벌어
-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논의 필요
2016년 국민들이 근로소득을 비롯해 금융·사업· 부동산 임대소득 등 4대 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이 총 72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소득자의 평균소득과 상위 1%으로 소득이 가장 다른 소득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소득자별 상위 1%의 비중을 보면 금융소득 상위 1% 평균소득은 연간 44억 5,090만원으로 상위 1% 고연봉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 2억 4,379만원에 비해 무려 18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각 소득자별 소득액을 보면 금융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12조 2,961억원이며 그중 상위 1%는 4조 1,883억원으로 평균소득액이 44억 5,09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95조 157억원으로 그중 상위 1%는 21조 246억원으로 평균 소득액은 4억 5,822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17조 8,376억원이며 그중 상위 1%는 3조 2,063억원으로 평균소득액이 3억 5,712만원이며, 근로소득자 1,774만명의 총 소득액은 595조 9,907억원이며 그중 상위 1%의 총 소득액은 43조 2,488만원으로 평균 소득액은 2억 4,379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상위 1%가 해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34.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소득자 22.1%, 부동산 임대소득자 18%, 근로소득자의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은 7.3%로 각각 나타났다.
월급쟁이인 근로소득자들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불로 소득인 금융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금융소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금융소득 등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부격차가 고착화되면 사회발전의 동력 상실까지 우려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특례조항 폐지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