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0개 발표 중 국토부 산하 기관 일자리 880개 불과
말로만 일자리 정부, 성과 부풀리기‧도덕적 해이 심각
윤영일, “일자리 목표·계획 허점 가득, 전면 재검토해야”

국토부가 다른 부처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시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전국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9개 기관의 지방채용 인력은 880명에 불과하지만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150개 기관에 채용되는 인력 8,400명 모두를 마치 국토부가 채용한 것처럼 부풀려 발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22년까지 ‘창업공간 4천 7백개’, ‘양질의 일자리 9만 6천개’를 만들겠다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역시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에게 일자리 관련 계획 자료조차 요청하지 않은 채, 담당 실무자들의 토론만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일자리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해당 공공기관도 모르는 일자리 창출 목표와 계획을 국토부가 확정·발표한 셈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국토부의 ‘성과 부풀리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일자리 8,4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인력은 88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이 조사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인력은 ▲ 한국도로공사 200명 ▲ 주택관리공단 157명 ▲ LX공사 150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120명 ▲ LH 공사 110명 ▲ 한국감정원 65명 ▲ 한국시설안전공단 65명 ▲ 한국건설관리공사 8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5명 등 880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150개 공공기관에서 창출되는 혁신도시 채용 인력 8,400개 전부를 국토부 채용 인력으로 둔갑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본래 업무와 무관한 ‘LH 공사’를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운영될 어린이집과 종합병원의 운영 인력 2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6백개 등 2,6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 외에도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양질의 일자리 2,4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시간 선택제’, ‘탄력 정원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기준은 없지만 국민의 선호가 높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성과만 되면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으로 일자리를 부풀리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난 만큼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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