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징계선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도 ‘견책’ 그쳐

’13~’17년 5년 동안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3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통계원표 상 검찰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13년 44명 △’14년 65명 △’15년 100명 △’16년 109명 △’17년 75명으로 증가추세다. 이중 188명(47.8%)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불기소의견은 153명(38.9%), 사건 이송·참고인중지 등 기타의견은 52명(13.2%)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지능범죄 피의자가 각각 135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중 기소의견은 교통범죄 96명·지능범죄 32명으로, 교통범죄 피의자가 3배 많았다.

다음으로는 폭력범죄 피의자(53명, 13.5%)가 많았고, 이중 18명이 기소의견을 받았다.

그밖에 특별경제범죄 피의자는 8명, 절도범죄 7명, 강력범죄 6명, 풍속범죄 4명, 선거범죄 2명이며, 기타 범죄 피의자는 43명(10.9%)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교통범죄라는 것은 웃지 못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1년에 80명꼴로 경찰관서를 드나드는 셈인데, 내부징계는 최근 5년 동안 총 51명에 그치고, 음주운전 같은 중대범죄도 징계수준이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며, “국토부는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징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14년~’18.7월 징계처분을 받은 국토부 직원은 총 51명으로, 중징계는 △파면 2명 △해임 2명 △강등 1명, 경징계는 △정직 6명 △감봉 19명 △견책 21명이었다.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유용 및 향응수수를 저지른 경우도 포함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