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한 로또 부동산, 서울이 1만 127건으로 49% 차지, 평균 양도차익 금액은 18억 8천 80만원
-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필요
지난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부동산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부동산이 3년간 2만 678건 거래됐고, 거래의 절반을 서울 소재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전체 거래건수는 2만 678건으로 양도차익은 38조 8,913억원이며,
평균 양도차익금액은 18억 8,080만원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거래건수가 1만 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도차익금액은 19조 5,433만원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거래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다음으로 경기도의 거래건수가 5,517건으로 전국 대비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도금액은 10조 5,373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서 10억이상 양도차익 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평균 양도차익 금액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거래 1건당 평균 19억 5,161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서울시가 1건당 평균 19억 2,982만원, 경기도가 19억 996만원 순으로 나타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개발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단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