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지수 청년부대변인, 정부의 정신질환 종합대책 ‘관리 대상’이란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일시: 2019년 5월 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최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을 계기로 기사마다 조현병 등의 중증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댓글이 넘쳐난다.

정부는 이번 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치매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질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조현병 자체는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 즉, 조현병 자체가 위험 한 것이 아니라 치료받지 않고 방치된 조현병의 증상이 위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종합대책은 관리라는 이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점검과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언론 보도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낙인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종합대책은 오히려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를 꺼리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왜 되지 않았는지, 어떤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환자가 치료 환경을 꺼리게 되는 문제 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사려 깊은 종합대책을 내야만 할 것이다.

2019년 5월 7일
정의당 청년부대변인 김 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