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 개악과 공수처 설치 강행을 밀어붙여온 현 정권이 급기야 이성을 잃고 500조가 넘는 내년 예산안까지 불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
제1야당의 원내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자신들 마음대로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위 ‘4+1 협의체’에서 예산을 만든 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편성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2중대, 3중대도 모자라 정당 아닌 의원 모임까지 가세시킨 민주당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의 문을 열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이들 정당의 숙원 사업이나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매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깜깜이 선거제와 괴물 공수처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마지막 양심을 발휘할 기회마저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국민 혈세로 국회의원의 표를 사는 지경에 이른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 같은 불법 폭거로 선거제 개악법과 공수처 설치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심 왜곡을 통한 입법부 무력화와 친문무죄 반문유죄 편파 수사처로 3권 장악을 실현해 장기집권에 나서려는 현 정권의 의회 쿠데타와도 같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불법 폭거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2019.12.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