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16일(월) 오후 2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
내일로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왔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개혁입법을 위한 ‘4+1 협의체’가 난항을 겪어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선거법 개정은 본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4+1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원안보다 한 발짝 물러난 250:50 안으로 조정됐다. 지난주 수정안으로 수렴되는 줄 알았지만, 석패율제에 이견이 발생해 합의에 실패했다.
‘4+1 협의체’ 중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석패율제도는 권역별로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된 것이다. 하지만 4+1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비례의석도 줄었고, 석패율 제도는 중진 정치인 구제를 위한 논의로 후퇴해 아쉬울 따름이다.
과거 2012년 정의당도 석패율제가 ‘지역패권 구도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위장전술’이라며 중진 구제용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와 어긋난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을 해왔다. 이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입법과 산적해 있는 민생입법의 완성을 위해 양보와 타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때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게 경고한다. 오늘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했다.
단 한 번도 진지한 대화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선거법, 검찰개혁법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삭발, 단식, 장외투쟁, 필리버스터를 활용한 회의 방해로 일관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지한 협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출구전략 없는 막무가내 식 투쟁을 멈추고 국회에 돌아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2019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