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야4당 선거제 합의안/자유한국당의 폭력 집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관련

일시: 2019년 12월 18일 오후 2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야4당 선거제 합의안 관련
오늘 우리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만나 선거법 합의를 이루어 냈다. 정의당은 합의한 내용이 당론과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도를 작게나마 우선 도입하고 향후 연동형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양보하고 수용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21대 총선에 한해서 비례 50석 중 연동형 배분 상한 30석(캡)을 적용하고, 원안에 있는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그리고 정당 봉쇄조항인 3%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야3당과 대안신당이 하나로 합의를 이루어 냈으므로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그간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정의당은 계속 양보해왔다. 민주당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오늘 안으로 반드시 4+1협의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력 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의 폭력 집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폭력 집회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조차 한마디 없다.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에 ‘건방지게’, ‘어디 여기서’라고 하며 큰소리다. 후안무치도 안하무인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어제 정의당과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을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앞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국회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한 정도로 책임을 묻고 4년을 구형한바 있다. 이번 사태는 국회담장 정도가 아니라 국회본청을 에워싸고 기물파손, 폭력, 침뱉기, 성희롱, 욕설 등 온갖 불법폭력을 일삼았고, 이를 자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선동을 했다. 이미 언론에 영상으로도 다 나온바 황교안 대표에게 김명환 위원장 이상의 구형을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해 아직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기고만장해진 황교안 대표가 불법행위를 두고도 승리했다고 외치지 않겠는가? 애초에 검찰이 철저하게 기소를 했으면 지지자들까지도 국회에서 맘대로 불법 폭력 난동을 벌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와 더불어 국회 불법 난동 사태까지 즉각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