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대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국회가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동안 선거법 협상을 줄곧 해왔는데 오늘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 날 듣도 보도 못 했던 광경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국회는 원래 집회가 금지된 구역인데 여기에 천명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거의 국회를 점거하는 듯했다. 제가 그날 모임이 있어 나가는데 20분이 걸렸다. 모든 문이 막히고 나갈 길이 없어서 비밀통로를 통해서 겨우 나갔다. 이런 현상이 오늘날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황교안 대표께 다시 말씀드린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라. 이기긴 누가 누구한테 이겼단 말인가. 자기한테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남한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런 절제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공인의 자세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선동 질을 하고, 이게 뭐하는 건가.

지금 국회에는 일이 아주 산적해 있다. 특히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기금운용안이 통과된 반면, 예산부수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날 네 개가 통과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류 중에 있다. 예산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부수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경제 법안, 총리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선거법 협상도 매우 중요하나 국정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될 사안들이다. 이번에 인내심을 가지고 12월말까지 이런 모든 예산안들이 처리되고 청문회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우선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국회를 극우정치의 난폭한 습격과 광기의 장으로 전락시킨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돌아보니까 '장외집회'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만 해도 점잖았던 것 같다. 그 후에 단식, 삭발, 국회 로텐더홀 농성으로 이어지더니 마침내 지난 월요일에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비롯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우리 국회의 광장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민의의 전당을 이토록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상황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극우정치의 광기와 난폭한 장으로 전환시킨 데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조금 더 지나면 정말로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에 걸맞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싶은 심정이다.

오늘은 두 가지 이유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우선 하나는 '4+1' 협상 진행관련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우리당이 추구해야 할 선거제도의 가치와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견해들을 거의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접했겠지만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크게 3가지 정도를 논의했다. 우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제일 첫 번째 이슈였는데 대략 250 대 50 선에서 정리되고 있다.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 50% 적용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상한선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아직 잘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과정에서 다른 정당이나 그룹 혹은 언론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 문제는 남아있는 쟁점이다. 또 한 가지는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의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으로서는 우리당이 추구했던, 선거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다. 그 문제는 단지 우리당의 전략적 이익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핵심적으로는 지역구 의석이 225석에서 250석 가량으로 늘어나고 비례의석이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원래 설계했던 비례대표 제도의 성격, 가치에 변화가 생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관련한 상한선의 문제를 정리할 지, 또 석패율 제도의 도입 여부의 문제를 정리할지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해찬 대표께서 강조해서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산더미 같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도 몇 가지 있다. 우리가 어떻게 국면 운영을 해야 할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다. 단지 우리가 모든 정국 운영을 선거제도에만 몰입해서 정국 운영을 하고 내년 총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예산부수법안이나 199개, 정쟁의 볼모로 잡혀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전락한 수많은 민생·경제 활력 법안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 외에도 내년 초부터 직면하는 정국 운영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공개 발언을 마치기 전에 총리 후보로 지명되신 정세균 의장님과 이 자리에 아직 안 오셨지만 추미애 전 대표님의 말씀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두 분이 나와서 인사할 때 큰 격려와 박수와 함께 우리 국민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2019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