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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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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재난안전관리」 팩트북 발간
- 재난환경 변화 및 재난안전관리 정책 동향, 주요국 재난관리체계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18일(월) 팩트북 제107호 「재난안전관리」를 발간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더욱 빈번해지고 대형화되고 있고, 사회가 복잡화·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초연결사회의 도래, 도시의 노후화, 기후위기 등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한호우, 신종감염병과 같은 신종위험까지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재난은 ‘초대형 복합재난’으로 사전 예측이 어렵고, 그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번 「재난안전관리」 팩트북은 ▲ 최근 재난환경의 변화, ▲ 재난안전관리 정책, ▲ 국내외 재난대응 사례, ▲ 주요국의 재난관리체계, ▲ 관련 법령 및 전문가 견해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011년 팩트북 「재난관리체계」를 처음 발간했으며,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팩트북 「재난관리체계 Ⅱ」를 발간한 바 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새로운 인파안전관리 체계,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체계 구축,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1차 재난대응기관 간 소통 개선, 피해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그 밖에 재난복구 지원의 현실성 반영 등 재난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안들도 입법이 준비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앞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호우, 신종감염병 등 신종위험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제까지의 재난대응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이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재난 이후 그 피해를 빠르게 극복하고 재난회복력을 높여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논의와 국회 입법 활동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난안전관리」 팩트북은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끝>


붙 임  

팩트북 「재난안전관리」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