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처음 가지는 원내대책회의인 것 같다.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국회가 잘못한 일들이 무엇인지 또 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인지 각 상임위별로 잘 챙기셔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하지 못한 일은 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정부 질문을 하도록 되었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와해되는 바람에 대정부 질문을 일주일만 늦추어 달라고 해서 그 다음 주부터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됐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회 활동이 뜸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챙겨야 할 일, 고쳐야 할 일, 철저히 챙겨서 상임위 차원에서 충실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고 하시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4년 동안 협치를 하겠다고 수차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 모습은 오만과 독선, 아집과 위선, 야당 무시의 일방주의뿐 이었다. 우리 야당도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절감하고 있지만, 정권도 야당도 모두 거대한 민심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는 1년 남짓이다. 그동안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등 잘못된 일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는 회복의 1년이 되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책임감을 저희 야당도 같이 공유해서 협치에 동참하도록 하겠다. 정말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들과 함께 가는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백신 수급에 관해서 수차례 뼈아픈 지적을 했지만 정부 측으로부터 백신 수급에 관한 자세한 보고도 받지 못한 채 백신 접종 중단사태가 생겼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접종이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논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도입된 백신이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일색인 마당에 11월 집단면역은 고사하고 접종 계획 자체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 확보도 꼴찌로 한 마당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접종 계획조차도 어그러지고 있다. 애초에 백신 확보 자체가 왜 지연되어야 했는지도 정권은 대통령의 책임을 면피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제라도 백신 확보부터 접종까지 전 과정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국회 차원의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그 과정을 짚고 보완을 해야 할 텐데 정부는 외국 제약사와의 계약이 비밀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깜깜인 채로 국민들 보고 그저 믿고 따라오라고만 강요하고 있다. 백신 확보도 꼴찌, 접종도 꼴찌, 집단면역도 꼴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이 있더라도 국민들 앞에 밝히고 시정해야지 그 잘못이나 무능을 그저 덮는다고 하면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표를 주셔서 당선시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희들은 결코 저희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무능과 위선, 그리고 오만과 독선에 회초리를 드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엄중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어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국민께서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 약속을 지키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국민의힘은 4.7 재보선 공약으로 ‘10대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중점 법안 추진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은 바로 실행해 나가겠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희망 사다리 복원, 국민의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코로나 피해 지원, 4차산업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서 이미 법안들을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세 경감 종합부동산세법 등 5법, 그리고 공시가격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등을 통해서 온 국민이 분노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놓겠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함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패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약들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안들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
 
우리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공약뿐만 아니라, 4차산업 육성, 디지털 시대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그리고 청년 정책 등은 당뿐 아니라 여러 후보의 공통 공약인 만큼 당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우선하여 검토해나가겠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 공약, 약자와의 동행 약속 등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공약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하는 입법과 예산편성에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 가열하게 혁신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과 입법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
 
<김성원 수석원내부대표>
 
재보궐로 인해 잠시 미뤄뒀던 대한민국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논의도 다시 재기하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배척해도 된다고 하면서 제초했는데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셀프 조사, 면죄부 주기 조사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협조하길 바란다.
 
두 번째 국정조사 관련해서 우리당은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면피용이 아닌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당초 민주당이 물타기용, 시간 끌기용으로 제기한 특검, 이른바 부동산 특위 특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반칙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조사대상에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되고 조사 시기가 한없이 분산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역 없이 파헤치는 그러한 특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사대상에서 청와대를 예외로 하고 특검 기간조차 제한하고자 한다면 선거용 특검 제안이었다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특검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
 
마찬가지다. 재보궐선거 기간에 일시중단 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시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재개한다는 것 말씀드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를 임명 제청하는 등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버젓이 수행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의 자격도 자질도 이미 상실한 김명수 체제를 이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LH 투기 사태로 이미 사퇴가 예정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지체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LH 투기 사태에 대한 책임도 책임이지만 심지어 변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고작 12일만 세종청사에 출근해 일정을 소화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한 마당에 업무 공백마저 야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분 더 말씀드린다. 형사피의자 이성윤 지검장과 공수처의 이성윤 특혜 조사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인지, 의전 기관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러한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성윤 지검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형사피의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성윤 지검장도 지위를 남용한 수사 거부, 의전 수사로 수사기관의 공무를 방해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
 
<정양석 사무총장>
 
이번 재보선 동안 민주당의 네거티브만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바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이미 중앙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선관위 자체도 이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선거기간에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라기보다는 ‘선거 개입위원회’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받았다.
 
민주당이나 친여 후보의 경우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현수막, 피켓을 허용했다. 그렇지만 일반 유권자들이나 시민단체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해왔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한 이낙연 위원장,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시의원 동원 발언은 허용했다. 또 ‘1등 시민은 일찍 일찍’이라는 구호를 허용했다. TBS에서 ‘1합시다’라는 내용도 민주당 기호로 오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또 유권해석했다. 넷플릭스의 ‘민주야 좋아해’는 허가 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또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는 기간에 민주당 의원들의 여론조사 발표에 관한 내용도 면피성 경고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우리당에 대해서는 위선, 무능,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하는 이런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재보선 당일 오세훈 후보 납세 관련한 정정 공고문을 투표소에 부착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선관위가 우리 정부를 이미 위선정부, 무능정부, 내로남불 정부라고 공식 인정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다.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금지되는 선거운동은 국회가 법을 통해서 제정하는 사항이다. 지금 선관위 위임된 유권해석을 가지고 법 상식에 어긋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런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이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런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바로 이제 선관위가 국민의 개혁대상이 되리라는 것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대선이 1년여 남지 않았다.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선거에 개입한다고 한다면 또 선거에서 보였듯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고 또 선관위의 이런 행태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서울,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통해 보여준 국민의 분노를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엄중히 받아들이는 듯해서 매우 씁쓸하다. 선거 직후 열린 부동산 점검 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심지어“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마치 신임 서울시장에게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어서 씁쓸하다.
 
회의에서는 또한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매매가 출현하고 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불안 조짐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서울 집값 상승을 서울시장 공약 탓으로 돌리고 있는 듯하다.
 
지금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평당 1억원 가격이 쏟아지는 것은 정부가 공공주도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확실하게 민간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이동함으로써 결국 시장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누가 부동산 이렇게 망쳐놓고 지금 또 누구 탓을 하는 것인가.
 
정부가 최대한 협력해서 서울의 부족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시간도 모자랄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의지에 정부가 재를 뿌리려 하지 말고,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
 
다음은 국가부채, 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대비 241조6,000억원이 증가한 1,985조3,000억원에 이르러서 국내총생산이 1,924조원을 뛰어넘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나랏빚이 늘고 있는데도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한마디로 “별문제 없다”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개념이 다르다”라며 마치 개념의 차이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비웃기나 하듯 같은 날 IMF는 5년 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작년 말보다 48.7%보다 21%p나 증가한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주요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빠르다고 경고했다.
 
지금 경제수장이라는 사람이 한가하게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른 개념이 다르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국가채무든 국가부채든 결국 미래에 부담해야 할 빚이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비교 대상은 대부분 국가가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다. 그런 국가들과 채무 비율을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가채무, 국가부채의 급증은 결국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이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할 일이다. 정부는 무책임, 면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채무든 국가부채든 어떻게 관리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조국 장관 딸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조치 여부에 대해서 고려대가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려대는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서 조민이 제출했는지 여부가 확인된 전형자료, 아마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함으로 법원의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했는데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가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한다. 고려대는 결국 조민의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 등이 있으면 입학 취소 심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대를 방문해서 재판에 넘겨진 조국 교수에 대한 징계가 늦어진 데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검찰에서 공소사실 요지만 서울대에 제공해서 징계에 착수할 만한 근거 서류가 없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판결문을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었다. 결국은 이 자료들은 전부 법원이나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이런 자료들을 입수해서 고려대나 서울대 측에 제공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교육부는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서류들을 빨리 입수해서 해당 대학교에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징계라든지 입학 취소를 늦춰주기 위해서 이런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신속하게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
 
<허은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보궐선거가 끝나고 아직은 여당 혼란한 상황이지만 곧 저희 과방위와 문체위가 소관하고 있는 언론과 방송과 포털 즉, 미디어 통신을 둘러싼 여당발 전쟁이 국회에서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우리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특히 여당의 네거티브와 연관된 TBS, KBS, MBC 등 방송의 편파 보도와 치열하게 싸웠다. 이런 기울어진 선거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여당 내 강성 친문 인사들은 지금 언론 탓하고 포털 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이 덜 돼서 졌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김어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의 언론과 포털이 선거운동을 대신해준다면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포털의 공공통제를 법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한 여당 의원은 이에 맞장구 치는 일도 있었다. 우리는 여당이 이미 선거 전에 공언했던 ‘언론협박법’, ‘국민제갈법’들이 언제고 더욱 강화해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 같다.
 
  둘째는, 방심위가 정지했던 이번 선거에서 TBS, KBS, MBC 등이 편파방송이 가능했던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선관위가 뒷배 역할을 메워주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현 정권이 민언련, 민변 출신 같은 친여인사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채우고 지극히 이념 편향적인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편파 보도는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내년 대선까지 더욱 집요하고 노골적인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중한 국가재산 주파수를 사용하고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더 이상 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지 못하게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을 부탁드린다. 
 
<최승재 원내부대표>
 
우선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의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 국민의힘 원내 102명 의원이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겸손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원내 지도부, 특히 원내대표의 현장과 소통하고 노력하는 모습, 특히 원내대표 간에 보인 이미지 싸움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과 정책위에서 내놓은 정책이 상당히 합리적이었던 정책인 것 같고 공약 자체가 무조건 헛공약이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어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위, 원내 지도부, 정말 수고하셨다는 것 말씀드린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첫 시작이 되는 것 같다. 10년 만에 시장실로 복귀한 우리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주문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오늘 첫 번째 회의 주제도 이 문제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서명한 공식 1호 문서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었다. 500억원의 소상공인 임대료 예산을 4배 증액해 2,000억을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특별자금 상환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되니 만시지탄이지만 이제야 살 것 같다는 희망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긴급대출을 수차례 요청하고, 소상공인들이 절규 섞인 기자회견을 수차례 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로 긴급대출해주면 장사해서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외면해왔다. 긴급자금을 받아서 신용도를 높이면 은행권에도 추가 대출이 가능해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안 하고 있었다. 못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가 안 한 이유는 재정 부담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나 추경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긴급한 대출을 즉각 실행해서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려주기 바란다.
 
아울러 손실보상 완전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이미 빚을 지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국민의힘은 이미 정책위 차원에서 산자위 이철규 간사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도 반드시 입법에 반영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 4.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