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28.6%에서 ’24년 21.3% 수준으로 떨어져
- 한무경 “자원개발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해외 광산의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 대비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의 비율을 뜻한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광산이 예정된 대로 매각될 경우 ’21년 기준 28.6%였던 자원개발률이 ’24년 21.3% 수준으로 하락한다.

○ 공급난 속 각종 산업의 원자재로서 광물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지만 현행 광해광업공단법 상 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광업과 관련된 해외 투자 사업의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단은 이들 광산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이다.

○ 과거 방만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구조 조정한다는 명분 속에 마련됐던 해외 광산 의무 매각 규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한 해외 광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광산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12억 800만 달러(약 1조 4,600억 원)였다. 이 중 암바토비 광산과 코브레파나마 광산은 각각 진출 15년, 12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했다.

○ 구체적으로 암바토비 광산은 지난해 5억 6,000만 달러, 코브레파나마 광산은 7억 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두 광산 모두 전년의 적자에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도 적자에서 허덕인 볼레오 광산도 적자 폭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 이들 광산의 국내 지분이 작게는 10%에서 크게는 90%까지 된다는 점에서 광해광업공단의 재무 구조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무경 의원은 “자원 개발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광물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중단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1 – 주요사업 연도별 영업실적 및 채굴 기대량
※ 첨부2 – 중장기 자원개발률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