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리한 노동정책으로 인한 파열음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역대 최다로 드러났다.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무려 18만개가 감소했다. 고용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1.6%, 청년체감실업률은 24%에 육박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50만 7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 정책 때문에 서민과 청년만 죽어나간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온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도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이 무더기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별도의 인건비 예산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가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한꺼번에 거리로 나앉게 생긴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사태가 예고되었다는 점이다. 온갖 부작용이 생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정부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심지어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늘리기와는 반대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하는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이정도면 이 정부를 가지고 일자리 정부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없는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2018. 4.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