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
2018.04.17. 국회 정론관
□심상정 의원 기자회견문
30년 전 개헌 이후 한국 사회가 크게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1000만 반려동물의 시대가 되면서 동물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개헌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물권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의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5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동물 학대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19대 때 동물 복지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그조차도 국회에서 외면당했습니다.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고 권리 주체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국가의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걸 종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국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발의안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상집에도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그런 당론을 결정한 바 있고 앞으로 헌정특위 위원으로서 동물권을 신설하는 책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