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드루킹이 대표로 있던 느릅나무 출판사가 현행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했었다고 밝혔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에 따르면, 느릅나무 출판사는 지난 2015년 임대업체 ‘그린빌’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파주출판단지 내에서 최근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입주했던 것이 확인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홍철호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공단은 느릅나무 출판사의 불법 입주사실을 인지했고 이에 따라 금일 중 느릅나무 출판사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홍철호 의원은 “드루킹이 대표로 있던 느릅나무 출판사가 파주산단에 불법 입주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를 벗어나 있던 것이 드러났다. 댓글조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몰래 국가산단에 잠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 입주한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