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이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청년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언론에 김 부총리가 세 번이나 국회를 방문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됐다.
그런데 부총리와 장관들이 과연 설득하기 위해서 국회를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읍소하는 사진 한 장 찍고 야당에 나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한 얕은 술수를 부린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불명확한 근거로 일자리 예산을 짜고, 일자리 정책 효과 파악도 못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가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14만 명의 추가실업자 수의 추정 근거가 불명확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재부 관계자가 “대략적으로 예측해 본 수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 혈세를 동원한 추경예산이 대충 만들어졌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밝힌 셈이다.
그리고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1조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쏟아냈었다. 그런데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두 푼도 아닌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놓고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게이트’의 급한 불 끄려고, 엉터리 추경안 심사 촉구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정도 뻔한 수법에 눈길도 주지 않으실 것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2018. 4. 1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