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은 끝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하려는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바로 내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살리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헛되이 저버리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절차에 오늘 당장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만일,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30년만의 개헌 기회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을 직접 심사해야 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늘 오전 또 다시 무산됐다.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가 해결 못한 것은 명백히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현재 야당 의원들도 무수히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들이 행안위 소위에 회부된 것이 작년 12월 20일이다. 그때 이후로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명이라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3월과 4월 임시회 모두 야당이 보이콧하면서 소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해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