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고소 고발 취하 건에 대한 브리핑
어제 문화일보 보도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고소 고발 취하 건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2017년 5월 경 대선 직후, 당시 각 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대선 당시의 상호 고소 고발 건에 대해 취하 의향을 물어봤었고 모두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
다만 이는 각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각당의 법률위원장들끼리 입장을 확인했던 내용이다.
이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당의 동의를 얻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월 20일 경에 상호 고소 고발 건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취하 절차는 각 당이 고발한 건과 고발당한 건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상호 제공해 취하하기로 했고,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확인되는 사건도 확인되는 대로 취하하기로 합의 했었다.
다만 이때 국민의당의 문준용 제보조작과 관련한 사건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동의했었다.
이후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게도 고소고발 취하를 문의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고소고발 취하 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 기사가 나오자, 자유한국당에서는 고소고발 취하를 거부했었다.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은 국민의당과 논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민주당에서는 고발장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드루킹’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을 찍어서 취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합의한 적은 결코 없었다.
당시 고소고발 취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당 대변인은 “서로 부담을 털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두당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헐뜯는 것은 정치의 금도를 벗어나는 짓”이라고 브리핑까지 했었다.
당시 ‘문펜지기’ 외 13명 사건은 2017년 4월 16일 국민의당이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사건이다. 관련된 모든 기사와 국민의당 보도자료에도 ‘문펜지기’만 나와 있을 뿐, ‘드루킹’과 그 이외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2018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