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장하는 네이버 수사 비협조 핑계는 거짓으로 판명”
“검찰과 경찰은 즉각 불법여론조작사건 증거인멸 방지 조치 강구 촉구”
“검·경 수사 진행과 관련한 성실한 협조 촉구”
“댓글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책마련 주문”
☐ 바른미래당 댓글조작대응TF단 권은희 단장과 소속 의원들(신용현, 오세정, 이언주, 채이배)은 4월 18일(수) 오전,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본사를 전격 방문했다.
☐ 네이버 채선주 부사장, 유봉석 전무(뉴스 담당), 정연아 이사(뉴스댓글 수사 담당), 원윤식 상무(정책 담당), 한재현 이사 (홍보 담당), 박찬규 이사(기술 담당) 등과 면담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의 댓글 여론조작 수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증거 보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 의원들은 “경찰 항의 방문 당시 경찰 측은 댓글 여론 조작관련 수사 자료 요청에 대해서 네이버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에 이 부분에 강력한 질책과 해명을 요구하였고, 네이버는 국내 1위 인터넷 포털로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여론 왜곡·조작 행위를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네이버에 요청하는 한편, 여론 조작이 가능한 현재의 댓글 배열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인링크 방식 대신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 도입 등 적극적 제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하여 네이버 측은 경찰 수사 비협조 지적에 대해서“경찰이 청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 10여 차례 설명도 병행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한 댓글 여론조작 관련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요구가 있을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치도 즉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 정책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 이후 단계부터 어뷰징을 차단하고, 더욱 진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수단에 대비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반의 새로운 방안 마련하고 있으며, ‘댓글정책이용자패널’ 통해 서비스 정책 부문을 개편 중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오세정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찰이 주장하는 네이버 수사 비협조 핑계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며, “검찰과 경찰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수사를 미루지 말고, 즉각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증거인멸 방지 조치 할 것”과 “19대 대선 당시의 여론 왜곡을 포함하여 그 동안 인터넷상에서 자행된 여러 유사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인터넷 포털은 여론을 특정세력이 왜곡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