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과연 가능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이나 시설폐쇄 약속, 각종선언을 꺼내 놓으며 대가를 요구하는, 과거와 동일한 상술의 평화장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에 대한 의지를 증명하려면, 또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으려면 협상의 시작과 함께 과거의 대남도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
도발을 반성하지 않는 상대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은 깨질 약속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진정한 사과 없이 '종전'이나 '평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와 정치범수용소 문제, 탈북자강제소환 등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에 필요한 기본조건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굴복한 회담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회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이 꼭 필요하다.
최근 북한이 보인 유화 제스처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취해 온 대북압박의 성과이며, 고립된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전략적 우위에 있음을 인식하여 과거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을 당당히 요구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어설픈 선언이나 깨질 약속만 하면서 북한에 퍼주기만 했던 과거의 실책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상회담이라는 좋은 기회가 말잔치로만 끝나서도 안 될 것이다.
2018. 4.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